들쭉날쭉 선관위 잣대

(정윤제사건, 시민단체 경부운하 반대시위)

원칙도 기준도 없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단속 사례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의혹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Ⅰ.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 사상구 주민 200여명이 청와대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윤제 청와대 前비서관 등의 선거법 위반사항이 몇 가지 확인되었다.

1.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사항들을 보면

첫째, 특정인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둘째,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거론하였으며,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여운을 남기며 지지호소를 하였다.

셋째, 특정인물에 대해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차기 국회의원 출마에 대한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하였다.

구분	내 용	조치사항
손○○	- ‘이번 방문은 정윤재가 영부인한테 요청해서 가는 것이다’(6월14일) - 「학장천 살리기운동, 부산구치 이전문제, 사상구 주거환경의 문제점, 인문고 부족」등에 대해 설명(6월 14일) - ‘어제 만나 뵈어서 반가웠습니다. 건강하세요. 정윤재 올림’ 이라는 문자 30여 통 발송(6월 15일 청와대 방문 다음날)	경고조치
권양숙 여사	- ‘정윤재씨와는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출마할 때 원고작성 해준 인연으로 만나 19년간 변함없는 똑똑한 인재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부산가면 키워 달라.’는 발언(6월 14일 영빈관) -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것은 정윤재 보좌관이 사상구 주민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추진된 것이다’ 등의 발언(6월 26일 영빈관)	무혐의
정윤재 비서관	-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 유치문제와 교도소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두 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방하였으나 대통령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차후 일선에 나가 주민들 곁에서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는 발언(6월 26일)	공명선거 협조요청

2. 이번 청와대 방문과 관련하여 일어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경고, 무혐의 등으로 조치가 미흡한 것은 그 중심에 청와대 관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래의 사례와 비교하여 위반의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선관위가 설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울산 북구	조승수	04.04.01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인들이 준비해온 유인물에 서명하도록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벌금 150만원 확정 의원식 상실
가평군 제2선거구	육도수	한나라당 당내경선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공천 후 전화를 이용 선거운동을 한 혐의	벌금 150만원 확정당선무효
	김경오	06.02.23부터 04.14까지 총11회에 걸쳐 선거구민 666명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으며, 선신 660통을 군부대 부재자 선거인에게 발송	벌금 200만원 확정 당선무효
양산시 가선거구	서근식 외 2명	06.03.01 양산시 00식당에서 6명에게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 06.03.03 양산시 00식당에서 16명에서 명함을 나누어 주면서 지지를 호소	벌금 150만원 확정 당선무효

Ⅱ. 이외에 일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① 한나라당 이명박후보가 내세운 대운하 건설 반대를 위해 “경부운하 시민연대”를 만들었음.

②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을 출범시키고 정책철회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③ 이 단체가 서명∙모금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고,

④ 급기야 환경운동연합은 잠실대교 수중보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⑤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은 당사를 방문해 집회(현수막 개첩, 피켓 지참)를 가졌다.

1. 이러한 행위는

첫째, 공직선거법 87조2항(당선되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단체를 설치할 수없다)에 위배되며,

둘째, 동법 107조(서명·날인운동 금지)를 위반하였고

셋째, 동법 254조 2항(선거운동기간전 현수막, 선전시설물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 금지, 기구·사조직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서

벌칙조항 254조 2항 및 255조 1항에 의하면 각각 징역 3년이하 및 징역 2년이하의 범죄에 해당된다.

2. 그런데 선관위는 지난 10월 2일 이와같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사례(첨부 사진 참조)에 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결정목적과 앞으로의 활동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3. 첨부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 단체의 불법행위는 지난 8월 31일     부터 지속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은 이들 단체의 공공연한 불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