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2일(월)

국 세 청

■	정윤재․정상곤 게이트는 제2의 썬앤문 사건

-	썬앤문사건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후보, 실세 측근, 문병욱 썬앤문 회장의 조찬회동과 1억원 수표 전달, 세무조사 무마로 진행

-	정윤재․정상곤게이트는 386 실세 정윤재와 정상곤, 김상진의 만찬회동과 1억원 현금 전달, 세무조사 무마로 진행

-	썬앤문사건에는 당시 손영래 국세청장이 개입

-	정윤재․정상곤게이트에도 전군표 국세청장이 개입?

전군표 청장의 1억원 용처 수사 무마 요청, 정상곤과의 두 차례 통화사실

■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국세행정은 낙제점 이하

-	국세징수보다 앞선 나간 징세비

30.2% 늘어난 국세는 부동산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자연 증가분.

그런데도 국세공무원은 21.4% 증가되고 인건비 등은 31.1% 늘어나 국세행정의 효율성 저하

-	노무현 정부이후 세금쥐어짜기 정책으로 조세불복사례 증가

조세 불복에 의한 환급액만 5년 동안 1조 8,567억원. 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사례 증가는 노무현 정권의 가혹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저항.

-	2003년 이후 국세공무원 485명이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

485명중 파면, 해임, 면직 등만 138명

■	해외부동산 투자는 증여세 포탈?

-	5억원을 국내에서 증여하면 7,500만원의 증여세 부과, 그러나 미국에서는 0원.

-	5억원의 주택을 국내에서 7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7,900만원 부과,  그러나 미국에서는 3,000만원.

-	해외부동산 투자가 탈법적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외국환 거래규정에 묶여 전체 부동산 취득건수의 50%만 자료 확보.

-	금액에 상관없이 취득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를 공유해야 올바른 세원 관리가 가능.

정윤재․정상곤 게이트는 제2의 썬앤문 사건

◦	지난 8월 9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구속됨.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미 세무조사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회사를 폐업하라는 식으로 탈세수법까지 안내했으며, 탈세사실을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마저 알려줘 입막음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임.

◦	정상곤 사건은 국세청이 위와 아래 할 것 없이 뇌물을 챙기고 탈세방법까지 안내하면서 기업의 탈법을 부추기는 부정부패의 온상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임.

◦	게다가,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철칙마저 깨버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제보자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

◦	이 사실만으로도 전군표 청장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

◦	그러나, 더욱 경악할 것은 이정상곤 사건이라는 게 권력형 비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임.

◦	지금까지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정상곤 사건의 실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음.

◦	권력과 유착한 비리사업자가 평소 자신이 후원해 온 청와대 386 실세에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함.	이 386 실세는 대통령 스스로 “측근 비리라 해도 변명하지 않겠다”라던 대통령의 측근 정윤재임. ⇒ 정윤재는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이던 정상곤에  연락하여 세무조사 무마를 지시함. ⇒ 정상곤은 정윤재의 지시를 이행하고,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함. ⇒ 정윤재는 그 대가로 국세청 인사에 개입하여 정상곤이 국세청  본청 납세지원국장에 임명되도록 함.

◦	이번 사건은 2002년에 발생한 썬앤문 사건의 판박이라고까지 할 수 있음.

썬앤문 사건에는 당시 국세청 최고 책임자였던 손영래가 개입되어 있음.

<썬앤문 사건과 정윤재․정상곤 게이트>
썬앤문 사건	정윤재․정상곤 게이트
∙ 2002년 6월, 국세청은 썬앤문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71억원의 추징금 부과	∙ 2006년 8월, 부산지방국세청은 김상진 소유 건설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50억원의 추징금 부과
∙ 2002년 11월 9일, 노무현 후보와 썬앤문 문병욱 회장, 이광재 등이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조찬 회동 ∙ 노무현 후보가 자리를 뜬 후 문병욱 썬앤문 회장이 이광재에게 1억원의 수표 전달	∙ 2006년 8월 26일, 정윤재와 김상진, 정상곤이 서울에서 만찬 회동 ∙ 정윤재가 자리를 뜬 후 김상진이 정상곤에게 1억원 전달
∙ 2002년, 손영래 당시 국세청장은 썬앤문 세무조사를 담당한 홍성근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과장에게 71억원의 추징금을 25억원미만으로 낮출 것을 지시 ∙ 홍성근 조사3과장은 썬앤문에 2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함. 그 대가로 5천만원의 뇌물을 수수 ※ 홍성근의 보고서에 “노”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이는 노무현 후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짐.	∙ 2006년 8월, 정상곤은 김상진 소유 건설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지시 ∙ 이영호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은 퇴직 후 김상진 소유 일건건설의 회계고문으로 취임
∙ 2007년 4월 6일, 손영래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 홍성근 조사과장 징역 5년	∙ 2007년 8월 9일, 정상곤 구속 ∙ 2007년 10월 18일, 정윤재 구속

◦	전군표 청장에 대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 없게끔 하는 여러 정황.

◦	첫째, 검찰 수사자료에 따르면, 정윤재가 국세청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남.

정상곤 역시 “정윤재와 친한 사람들이 내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청탁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	둘째, 정상곤이 받았다는 1억원의 사용처임.

정상곤은 구속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1억원 수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그러면서도, 정상곤은 면회자에게 “내가 받은 1억원은 내 돈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입을 열면 여러 사람 다친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

◦	셋째, 정상곤과의 통화 문제임.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음.

하지만, 검찰 통신조회 결과 정상곤은 검찰에 소환된 8월 8일은 물론 구속된 8월 9일 등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전군표 청장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짐.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의 국세행정은 낙제점 이하

◦	노무현 정부 5년, 국세 행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임.

◦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이 징수하는 국세는 30.2% 증가함.

◦	같은 기간, 국세공무원 수는 21.4% 증원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청 공무원 인건비라던가 사업비 지출액은 31.1% 늘어남.

<국세 징세비 추이> (단위: 백만원, 명)
구분	국세청 징수액 (억원)	징세비 (국세청 세출액)	정원	1인당 징수세액	1인당 징세비	100원당 징세비(원)
	(1)	(2)	(3)	(4=1/3)	(5=2/3)	(6=2/1)
‘03	1,070,486	880,275	15,158	7,062	58.1	0.82
‘04	1,102,172	951,755	15,329	7,190	62.1	0.86
‘05	1,204,237	986,758	15,619	7,710	63.2	0.82
‘06	1,302,609	1,040,298	16,390	7,948	63.5	0.80
‘07	1,393,833	1,154,182	18,399	7,576	62.7	0.83
증가	30.2%	31.1%	21.4%	7.3%	8.0%	0.7%
주 1. 국세청 징수액은 총국세에서 관세 및 농특세를 제외한 금액임. 2. 국세청 징세비는 국세청 세출액임. 국세청 자료는 청사 신축 등을 위한 국특회계분이 제외되어 있으나 이를 포함함. 3. 정원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함. 4. 2007년도 징수액은 전망치이며, 징세비는 예산 기준임.

■	국세 행정 효율성 저하

◦	첫째, 국세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의 문제임.

◦	국세 징수액에 비해 징수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증가폭이 약간이나마 늘어났고, 국세공무원 인원이 늘어나는 폭에 비해 국세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 증가율이 34% 정도에 그쳤다는 것은, 이 기간 동안의 국세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	그나마, 집권 첫 해에 비해 국세 징수액이 30.2% 증가한 데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는 과세액이 대폭 늘어난 것에 원인이 있음.

실제, 2006년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 3조 1,676억원, 상속․증여세 1,910억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3,075억원이 각각 세입예산액에 비해 많이 징수되었음.

<부동산 기반 과세 징수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05년 실적	2006년		2005년 실적대비		2006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양도소득세	44,521	47,529	79,205	34,684	77.9	31,676	66.6
종합부동산세	4,413	10,200	13,275	8,862	200.8	3,075	30.1
상속증여세	18,728	21,983	23,893	5,165	27.6	1,910	8.7

◦	양도소득세만 보더라도 2003년에 비해 2006년에는 173.4% 증액된 5조 230억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음.

<연도별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03년 대비
					증감	증감률
양도소득세수	28,975	38,387	44,521	79,205	50,230	173.4
전년대비 증가율	17.9	32.5	16.0	77.9

◦	이렇게 볼 때, 국세 세입 증가에는 노무현 정부 집권이후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지, 국세 행정이 기여한 바는 없음.

■	조세 불복 증가

◦	두 번째, 세금 부과의 적절성 문제임.

◦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내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7년에는 상반기 현재 국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의 인용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렇게 조세 불복이 증가하면서, 국세청이 환급하는 세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노무현 정부 집권 이후 2007년 상반기까지 납세자의 조세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져 환급된 금액이 모두 1조 8,567억원임. 그나마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불복하는 경우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임.

<불복에 의한 환급액 추이> (단위: 억원)
‘03년	‘04년	‘05년	‘06년	‘03〜’06년		‘07년 6월
				계	평균
1,567	1,050	8,531	5,083	16,231	4,058	2,426

■	국세 공무원 비리 증가

◦	셋째, 국세 공무원의 비리는 줄어들지 않음.

◦	노무현정부 집권 이후 국세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조세불복 사례가 증가하는 동안, 국세 공무원의 비위 사건 역시 함께 늘어났음.

2003년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모두 485명의 국세공무원이 금품 수수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징계 조치를 당하였음.

<연도별 징계사유별 징계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
신분 박탈	파면	47	9	15	6	7	10
	해임	14	4	-	5	2	3
	면직	77	28	22	9	14	4
	소계	138	41	37	20	23	17
정직		102	26	42	22	7	5
감봉		71	18	23	13	13	4
견책		174	55	41	34	29	15
합계		485	140	143	89	72	41

◦	485명 중 파면, 해임, 면직 등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가 전체의 28.5%인 138명임.

◦	특히, 2007년도에는 상반기 현재에만 17명의 국세공무원이 공직신분을 박탈당함.	2005년까지는 그나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2006년, 특히 2007년에는 국세 공무원의 비위 행태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마저도 사실은 국세청이 스스로 감찰과 자정노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함.

해외부동산 투자는 탈법적 증여의 수단?

◦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음.

개인이 주거 목적용으로 취득할 때에는 한도가 폐지되었으며, 2006년 5월 허용된 투자 목적의 경우에도 2007년 3월 26일부터 300만달러까지 그 규모가 확대되었음.

◦	이에 따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에만 1,992건, 6억 달러 수준의 해외부동산이 취득되었음.

그런데, 한국은행의 자료와 국세청이 제출한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자료에는 건수나 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대체로, 건수 기준으로는 50% 가량, 그리고 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80% 정도의 취득 실적이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은행 및 국세청 제출 자료 비교(’05년부터 ’07년 상반기 누계 기준)> (단위: 건, 백만달러, %)
	한국은행 자료(A)		국세청 자료(B)		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748	1,351	1,338	1,108	48.7	82.0
개인	2,654	1,088	1,286	862	48.5	79.2
법인	94	262	52	246	55.3	93.8

◦	해외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신고 의무가 있음.

그런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청이 거둔 양도소득세액은 모두 28건, 9억 1,700만원임.

그나마 이렇게 신고된 것은 개인의 주거 목적을 위해, 그것도 50만 달러 이내로 제한된 시점에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임. 말하자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던 시기에 취득한 해외부동산이라는 점에서 성실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임.

◦	이는 현재의 외국환거래 규정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국세청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내국인이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신고는 통보받지만, 실제로 해외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졌는지, 취득 원가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는 제출받지 못하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해외부동산처분보고서를 통보받더라도, 실제 취득 시점과 취득 원가를 파악할 수 없기에 양도차익에 대한 적절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	그나마 30만 달러 이하 규모에 대해서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자체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나 거래현황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실정임.

◦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음.

동시에, 현실적으로 이를 자식에 대한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여 탈세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세청으로서는 내국인이 취득한 해외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절실한 시점임.

국세청의 불법적 재산 뒷조사 행태

◦	지난 8월 30일, 검찰은 국세청의 이명박 후보에 대한 재산 조사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국세청은 검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자료에 접근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왔음. 그러더니, 검찰의 자료유출 조사 발표 후에는 불법적인 무단 접근이나 자료의 사적사용 또는 유출 등이 없었다는 취지라고 발뺌하고 있음.

이렇게 국세청의 거짓과 말 바꾸기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손상 하는 행태임.

◦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 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고유 업무라는 점을 들어 이명박 후보의 재산을 조사하였다고 주장함.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국 조사1과 5계 소속 직원들은 “이명박 후보가 1970년〜80년대 서울 강남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으며, 이를 처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내용의	탈세 의혹 자료를 토대로 이명박 후보의 재산검증 작업을 진행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1970년〜80년대 자료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국세청이 조사할 의무나 이유가 없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토대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을 검증했다는 것 자체가 국세청의 권한을 넘어선 것임.

게다가, 국세청 해명자료에는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분석은 국세청의 일상적인 업무로서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것으로 청장이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음. 그러나, 전군표청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문한 9월 3일, 이명박 후보에 대한 보고서를 보았다고 인정한 바 있음.

◦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07년 6월까지 6년 7개월간 모두 102차례의 이명박 후보와 그 친인척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우선, 이 중 23차례는 중복 조회되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정상적인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세무조사를 위한 심리를 했다면 업무 효율을 위해 분담해서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럴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접근은 발생 하지 않을 것임. 그런데도, 23차례나 중복접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국세청장이 일부 직원들에게 은밀히 자료 조사를 지시했다는 증거 아닌가. 국세청은 조회한 직원의 작업 오류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실제 조회 건수라는 79차례의 29.1%에 해당하는 23번의 작업 오류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	게다가,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시점이 국가정보원의 자료 조사 시점과 일치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음.

국세청은 2006년 5월〜9월 무렵 일간신문 등에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탈세 의혹 관련 기사가 자주 보도되어 세원동향 정보를 작성하였다고 하였음. 이는 2006년 8월부터 9월의 시점에 집중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 실제로 국세청 역시 “이 기간 중에 이명박 후보의 재산 형성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어 비슷한 시기에 분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인정한 바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 들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 또한 바로 이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