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회

국정감사

해 양 수 산 부

2007.  10.  17

국회의원 서 재 관

(충북 제천․단양)

목       차

1.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있는가? -------------------------- 1

2.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급증 ----------------------------------------- 5

3. 물동량 예측 못하는 해수부 해운항만정책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가능한가? --------------------------------------------------------------------- 8

4. 실적없는 해수부 소관 위원회 구조조정 필요성 -------------------- 13

5. 계속 증가하는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 17

- 해수부는 아무런 대처 없이 나몰라라...

6. 지구온난화로 늘어나는 적조피해 문제 ---------------------------- 21

1. 내수면 어업에 대한 정책적 의지는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내수면 면적은 5,696㎢로 전체 국토면적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면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인구는 1만 1,689명으로 추정됨.

○ 또한 우리나라 내수면 어업 생산량은 10년 전인 ‘97년에 3만2천 톤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06년 현재 약 2만5천 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내수면어업 현황>

(단위 : 명, 천톤)

구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어가인구	-	13,095	13,095	13,095	13,095	13,095	11,689	11,689
어업생산량	32	21	18	19	20	25	24	25

○ 정부는 ‘70～’80년대 적극적인 내수면 어업의 개발 및 장려시책을 펴왔으나, ‘97년 이후 수질환경보전시책 등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 등과 같은 기존방식에 의한 내수면어업을 금지하면서 내수면어업은 크게 위축되어 왔음.

○ 그러나 내수면어업도 국내 주요 수산물 공급원 중 하나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수면어업의 여건변화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의 수산정책방향은 원양, 연근해, 천해양식 등 해양수산분야에만 집중되어 내수면어업과 관련된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내수면어업 관련 해수부의 예산>

연도	2005	2006	2007	2008(안)
예산(억원)	65	132	126	71

○ ‘08년도 예산안의 경우 수산업발전기금에 책정되어 있는 양식어업시설 지원을 제외하고는 내수면어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다목적댐 상류 호수지역의 자원조성이나 어족보호를 위한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음.

□ 질의요지

(질의 1) 우리나라 내수면어업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약 1만 2천명에 달하는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어업 생산량 향상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확실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는?

(질의 2) 현재 전국에 있는 14개 다목적댐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정부의 댐 정책에 의해 많은 희생을 겪어왔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다목적댐에서 내수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1997년부터 댐 내에서의 가두리양식이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해수부에서는 댐 주변에서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이들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의지는?

<참고자료>

’08년 내수면어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목	금액(비고)
농특회계	내수면 자원조성 (직접수행)	-관상어 수출 지원 및 해외 관상어 전시 품평회 참가(국비 100%) -생태 정보 알림판(국비 100%)	<200> 100 100
	내수면 자원조성	-인공산란장 설치 (국비 80%, 지방비 20%) -송어가공공장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1,600> 500 (충남,충북,강원,경북) 1,100 (강원 영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국비 50%, 지방비 50%)		366 (경북 의성 예정)
	소계 : 2,166
균특회계	토속 어류 생태관 (국비 50%, 지방비 50%)		322 (충북 단양)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자라양식단지 (국비 50%, 지방비 50%) -미꾸라지양식단지 (국비 50%, 지방비 50%)	<700> 200 (충남 당진) 500 (전남 함평)
	소계 : 1,022
수발기금 (융자)	양식어업시설지원 (융자 70%, 자담 30%)		3.200(확정후 지역결정)
	순환 여과식 양식시설지원 (융자 70%, 자담 30%)		700(확정후 지역결정)
	소계 : 3,900
합계 : 7,088

2.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급증

2년간 부정유출량 1,355% 증가, 부정유출어업인 607% 증가

□ 현황 및 문제점

○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출이 갈수록 늘고 있음.

○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현황을 보면, ‘04년에는 부정유통량 규모가 188킬로리터(㎘)였으나 ’06년에는 무려 2,548킬로리터(㎘)로 늘어남으로써 무려 1,355% 증가하였고, 부정유출어업인수 역시 ’04년 28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나 607% 증가하였음.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현황>

연도별	부정유출어업인 수	부정유출량
2004년	28	188㎘
2005년	99	816㎘
2006년	170	2,548㎘

○ 어업용 면세유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면제되어 일반 시중가격 대비 경유는 55%, 휘발유는 6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바, 최근 어민들이 조업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면세유 부정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실정임.

○ 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수협중앙회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면세유를 전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이를 관리하는 수협 직원이 부정유출에 연루됨으로써 면세유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참고자료).

□ 질의요지

(질의 1) 해수부의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질의 2) 면세유 부정유통의 급증은 어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여지는바, 정부의 어업인 지원 강화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해수부가 수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협 직원이 면세유 부정유통에 연루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은?

<참고자료>

<면세유 부정유출 관련 수협 관계자 연루 및 처벌현황>

연도	소속	직급	성명	감사 기관	처분 결과	위반사항	비고
2005	고성군수협 (강원)	계약직	김흥수	조합 감사실	견책	출고지시서를 발행받지 않은 어업인에게 임의로 경유 및 윤활유를 공급	퇴직
		4급	우경순	-		무자격자(어업권 말소권자)에게 유류 공급	불기소 /퇴직
		계약직	최찬희	-			불기소 /퇴직
		4급	임정관	-			기소 /퇴직
2006	고흥수협	2급	박헌일	고흥군 수협	감봉 1월	총 120리터의 유류를 전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사용	벌금 2백만원
		1급	한운택	-		무자격자(김가공업자)에게 면세유 공급	재판중
		4급	김성신	-
		1급	박재선	-
	강진군수협	3급	차진수	조합 감사실	감봉 1월	자신의 승용차에 총 140리터(2명) 사용
		4급	양형중
	서산수협	2급	최부록	″	징계 면직	장인 명의의 주유소를 실제 운영하며 일반인에게 면세유 부정유출함	벌금 1천만원
2007	서천군수협	임원	이정남	″	견책	출고지시서 발급없이 면세유를 공급했으며, 충남도경으로부터 면세유 부정유출자를 통보받고도 관리감독에 소홀
		2급	박태규	″	감봉 6월
		2급	한병교	″	감봉 6월		변상 3백만원
		조합장	신명식	-		어민들에게 면세유 출하전표를 사들인뒤 정유회사에서 면세유를 공급받고 일반주유소에 판매해 차액을 빼돌림	재판중
	군산시수협	2급	김형수	-	징계 면직	면세유 불법유통을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수수(2천만원)

3. 물동량 예측 못하는 해수부 해운항만정책 동북아

물류허브항만 가능한가?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동북아 물류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양항을 동시개발하는 양항체제(Two Port System) 개발을 추진함.

<부산항․광양항 개발계획>

구분	부산북항(‘74~’07)	부산신항(‘95~’11)	광양항(‘87~’11)
선석수	21선석	27선석	20선석
처리능력	7,110천TEU	9650천TEU	6,850천TEU
배후단지		4,659천㎡(141만평)	3,878천㎡(117만평)
투자비	1조1,816억원	10조6,440억원	4조7,977억원

○ 그러나 현재까지 해수부가 추진한 항만정책의 실적을 보면, 부산신항(‘06년 1월 개항)의 현재 연간처리능력은 240만 TEU이지만, 올해 1～8월까지 화물처리실적을 보면 처리능력의 약 12%에 불과한 30만5천TEU에 불과함.

○ 광양항의 경우에도 올해 들어 8월말까지 화물처리실적이 111만 5,000 TEU에 불과해 연간 화물처리실적은 현재 화물처리능력(550만 TEU)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1TEU = 길이 6.1m×폭 2.4m×높이 2.6m 컨테이너 분량).

○ 부산신항 및 광양항의 실제물동량이 이처럼 화물처리능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 집계된 통계에 따른 물동량 예측이 과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임.

○ 감사원의「물류거점항만 운영․확충실태」감사결과(‘07.6)에 의하면, 해수부가 항만개발수요의 산출근거로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화물수송통계가 실제물동량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작성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장래 물동량 예측은 신뢰할 수 없으며, 항만건설사업 역시 실제 물동량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음.

○ 감사원에 따르면, 화물수송통계 작성을 위해 화주와 선박회사 등이 입․출항할 때 ‘항만수송 사용신고서’에 화물의 품목과 TEU, 총중량, 총용적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종류의 화물이 섞여있는 경우에도 품목란에는 대표품목 1개만 기재하고 중량 및 용적란에는 전체 중량과 용적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품목별 수송통계가 부풀려져 작성되어 왔음.

○ 예를 들어, 컨테이너에 대해 품목별 중량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관세청의 ‘06년 3월의 ’방직용 섬유제품‘ 수입통계는 12만 톤에 불과하나 해수부 통계는 125만 톤에 달해 무려 10배 이상 부풀려져 작성되었음.

○ 또한, ‘02년 1월부터 컨테이너 화물의 화물료 부과기준이 운임톤에서 TEU로 바뀜에 따라 요금부과와 무관한 중량이나 용적에 대해서는 부실신고 가능성이 커졌으나, 해양수산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아 통계오류가 발생하였음.

○ 그 결과로 해양수산부가 ‘02년 컨테이너 수입화물의 수송물량이 5,726만 톤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질적인 물량은 4,001만 톤으로 실제 물량과의 통계차이가 30% 이상으로 밝혀짐.

○ 감사원은 이와 같은 부실통계로 인하여 ‘01～’05년까지 5년간 수입된 화물은 2,503만 톤, 수출된 화물은 1,362만 톤이 부풀려졌고, 항만 건설수요 예측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화물의 수송통계와, 이를 기초로 산출된 장래 물동량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적시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 1) 해수부가 물동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새로 건설된 항만의 화물처리 수준이 목표치 물량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이 지금까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항만개발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최근 차이나 이펙트(China Effect)라고 불리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동북아지역 항만간 물동량 선점을 위한 중심항만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임.

○ 그러나 부산항(북항+신항)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화물처리 증가율은 ‘05년에 전년대비 3.1%, ’06년에 전년대비 1.7% 늘어나 세계 10대 항만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참고자료 1).

○ 또한 물류허브항만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환적실적을 보면, 부산항(북항+신항)은 ‘06년도에 약 521만 TEU로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치고 있음.

(질의 2) 정부는 양항체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동북아 물류허브 항만을 지향하고 있으나 주축이 되고 있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 및 환적실적이 정체되고 있는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또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처리 증가율 둔화에 따라 현제의 양항체제 정책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또한 해수부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하이, 홍콩, 선전(심천)과 같은 항만과 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참고자료 1> 세계 10대 항만 컨테이너 처리현황

(단위 : 천TEU, %)

순위	항 만	2005년		2006년
		물량	증가율	물량	증가율
1	싱가폴	23,192	8.7	24,792	6.9
2	홍 콩	22,602	2.8	23,308	3.1
3	상하이	18,084	24.2	21,710	20.1
4	선 전	16,197	18.7	18,469	14.0
5	부 산	11,843	3.1	12,039	1.7
6	카오슝	9,471	△2.5	9,774	3.2
7	로테르담	9,288	13.0	9,690	4.3
8	두바이	7,619	18.5	8,923	17.1
9	함부르크	8,088	15.5	8,862	9.6
10	로스엔젤레스	7,485	2.2	8,470	13.2

<참고자료 2> 부산․광양항 물동량 처리실적 및 증가율

(단위 : 천TEU,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부산항	전 체 (증가율)	9,453 (17.1)	10,408 (10.1)	11,492 (10.4)	11,843 (3.1)	12,039 (1.7)
	수출입 (증가율)	5,522 (10.2)	6,035 (9.3)	6,595 (9.3)	6,579 (△0.2)	6,803 (3.4)
	환 적 (증가율)	3,887 (32.1)	4,251 (9.4)	4,792 (12.7)	5,179 (8.1)	5,208 (0.6)
	연안화물	44	122	105	85	28
광양항	전 체 (증가율)	1,080 (26.3)	1,185 (9.7)	1,322 (11.6)	1,441 (9.0)	1,756 (21.8)
	수출입	718 (11.3)	803 (11.8)	956 (19.0)	1,097 (14.8)	1,306 (19.1)
	환 적 (증가율)	314 (89.2)	344 (9.5)	360 (4.7)	343 (△4.8)	448 (30.6)
	연안화물	48	38	6	1	2

□ 2007년도 연간 처리능력

부산항 : 977만 TEU(부산신항 240만 TEU 포함)

광양항 : 550만 TEU

4. 실적없는 해수부 소관 위원회 구조조정 필요성

- 회의 개최 실적 50%에 불과해...

□ 현황 및 문제점

○ 해수부는 해양수산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거나, 의결을 위한 18개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위원회 중에서 ‘07년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0%에 해당하는 9개 위원회이며, 올해 회의 개최실적이 있는 위원회도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가 단 1회의 개최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4개 위원회는 1회 개최실적도 서면에 의한 것임(’04년 6개, ‘05년 6개, ’06년 6개 위원회 개최실적 전무함).

○ 더구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및 중앙어업인지원심의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는 ‘03년 이후 5년 동안 계속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임.

<연도별 회의 미개최 심의 위원회 현황>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회의 미개최 위원회 수	8	6	6	5	9
총 위원회 수	15	17	17	18	18

○ 또한 기르는 어업심의회는 ‘05년 이후 개최실적이 없으며, 과거 개최실적이 있는 위원회들도 대부분 1～2회 개최실적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올해 개최실적이 있는 9개 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보험보상 청구인에 대한 보상여부심사를 담당하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제외한 8개 위원회에서, 서면회의인 경우 전원동의, 출석개최인 경우 원안가결의 형태로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되고 있는바,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라는 위원회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각종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이와 같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08년 1월 해양환경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할 계획 이외에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매년 위원회의 회의 개최실적은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2곳이나 있다는 것은 해수부의 위원회 운영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의 존속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2) 올해 개최실적이 있는 위원회도 대부분 원안가결 또는 동의 형태로 안건이 처리되고 있는바, 정책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위원회의 취지가 전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3) 해양수산부는 ‘08년도에 성격이 유사한 해양오염관련 3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 이외에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정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는바, 위원회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없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참고자료 1>

‘03년 이후 위원위 및 심의회 운영현황

위원회	연도별 회의개최 실적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해양수산발전위원회	1회(서면1)	2회(서면2)	1회(서면1)	1회(서면1)	1회(서면1)
해양오염영향조사 평가위원회	없음	없음	1회(출석1)	없음	없음
해양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회(출석1)
중앙연안관리심의회	5회(출석2, 서면3)	3회(출석2, 서면1)	3회(출석2, 서면1)	6회(출석3, 서면3)	1회(출석1)
해양오염방제 대책위원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2회(서면2)	3회(서면3)	5회(출석1, 서면4)	1회(출석1)	없음
신항만건설 심의위원회	없음	없음	없음	1회(출석1)	1회(서면1)
수산물품질 관리심의회	없음	1회(출석1)	1회(출석1)	1회(출석1)	1회(출석1)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	미구성	4회(출석3, 서면1)	1회(출석1)	1회(출석1)	없음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미구성	1회(출석1)	4회(출석2, 서면2)	3회(서면3)	8회(서면8)
중앙수산조정위원회	1회(출석1)	1회(서면1)	1회(출석1)	1회(서면1)	1회(서면1)
중앙어업인지원 심의위원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2회(서면2)	2회(서면2)	2회(출석1,서면1)	2회(서면2)	1회(출석1)
기르는어업심의회	없음	1회(출석1)	없음	없음	없음
해양지명위원회	2회(출석2)	2회(출석1,서면1)	3회(출석2,서면1)	2회(출석2)	없음
독도지속가능 이용위원회	미구성	미구성	미구성	2회(출석1,서면1)	1회(서면1)
총어획량심의위원회	1회(출석1)	1회(출석1)	1회(출석1)	3회(출석2,서면1)	없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	없음	없음	없음	1회(서면)	없음

5. 계속 증가하는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

- 해수부는 아무런 대처 없이 나몰라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수산물 교역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1조 5천억원(16억 8천만달러)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고, 올해 8월에 이미 1조 7백억원(11억 6천만달러)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올해에도 적자규모가 다시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수산물 무역수지는 ‘00년까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01년 이후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 : ‘01년 3억 4,200만달러, ’02년 7억 2,400만달러, ‘03년 8억 3,200만달러, ’04년 9억8,200만달러, ‘05년 11억 9,100만달러

○ 현재 수산물의 국내소비량이 420만 톤인데 반해 생산량은 280만 톤에 불과하여 일정 수준의 수산물 수입과 적자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나, 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물 수출 등 정부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 해수부는 올해초 수산물 수출을 늘리기 위한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수산물 수출을 ‘15년까지 20억달러(‘06년도 10억달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동 대책의 실천로드맵 5개 유형 23개 과제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08년도 신규사업 8개는 모두 축소 또는 유보되어 수산물 수출 관련업체 및 어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음.

○ 특히, 과실, 채소, 김치, 인삼 등과 같은 농산물의 경우 수출장려를 위해 물류비의 25%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바, 해양수산부의 수출진흥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은,

○ 현재 수출을 위한 수산물 자체가 건조, 냉동 등 최소한의 가공단계를 거치게 됨에 따라 WTO 규정상 공산품 영역에 포함되어 물류비 지원을 할 경우 수출보조금 금지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원계획을 철회하였음.

□ 질의요지

(질의 1) 수산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수부가 발표한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은 예산을 수반하는 신규사업 대부분이 취소되거나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수산물 수출진흥에 대한 해수부의 정책적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질의 2) 해수부는 농산물에는 지원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지원을 수산물에는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차별을 방관하고 있다고 보여짐. 수산물의 수출에 있어서 포장비와 물류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제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수출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닌가?

<참고자료>

주요 국가별 수산물무역수지 (단위 : 천$)
국가별	2006			2006. 1-8월			2007. 1-8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	수입	무역수지
합 계	1,088,948	2,769,348	-1,680,400	710,473	1,712,991	-1,002,518	772,773	1,938,244	-1,165,471
일본	659,523	224,311	435,212	439,475	139,114	300,361	346,551	171,207	175,344
중국	75,414	1,034,192	-958,778	48,808	633,007	-584,199	105,546	698,187	-592,641
미국	95,613	150,544	-54,931	61,387	96,287	-34,900	65,609	90,607	-24,998
태국	61,688	144,463	-82,775	43,415	88,273	-44,858	56,140	97,227	-41,087
뉴질랜드	39,383	18,097	21,286	20,594	10,648	9,946	44,892	11,693	33,199
스페인	28,167	9,588	18,579	18,904	6,538	12,366	39,920	4,932	34,988
이탈리아	11,620	7,644	3,976	3,160	6,761	-3,601	11,314	6,930	4,384
대만	18,453	85,698	-67,245	11,397	52,866	-41,469	10,168	49,681	-39,513
러시아	8,015	347,079	-339,064	6,293	209,875	-203,582	8,660	273,045	-264,385
홍콩	12,514	12,194	320	9,418	9,993	-575	8,344	5,765	2,579
필리핀	2,624	26,788	-24,164	1,458	15,579	-14,121	7,016	14,854	-7,838
인도네시아	6,466	35,645	-29,179	4,626	23,591	-18,965	6,703	33,349	-26,646
쿠바	0	28	-28	0	28	-28	6,694	0	6,694
베트남	5,194	206,482	-201,288	3,899	126,664	-122,765	5,092	153,436	-148,344
카나다	7,247	50157	-42,910	4,728	29,146	-24,418	4,755	30,754	-25,999
말레이시아	2,367	7,061	-4,694	1,292	4,664	-3,372	3,923	6,566	-2,643
포르투갈	1,032	3,228	-2,196	734	1,178	-444	3,710	1,434	2,276
호주	4,675	1,088	3,587	3,282	621	2,661	3,278	885	2,393
싱가포르	4,301	10,175	-5,874	2,765	7,267	-4,502	3,257	6,085	-2,828
모리셔스	346	149	197	346	0	346	2,868	72	2,796
독일	2,797	590	2,207	2,160	361	1,799	2,858	878	1,980
기타국	2,049	116	1,933	337	66	271	2,359	0	2,359
이란	841	554	287	137	550	-413	2,249	28	2,221
프랑스	2,480	11,426	-8,946	1,823	6,543	-4,720	2,246	10,055	-7,809
네덜란드	1,888	516	1,372	1,087	417	670	1,867	745	1,122
기 타	34,251	381,535	-347,284	18,948	242,954	-224,006	16,754	269,829	-253,075

6. 지구온난화로 늘어나는 적조피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적조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나,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그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115억원(252어가)에 달하고 있음.

<적조 연도별 피해현황>

구분	기간	지역	피해액
2004	8～9월	전남～경남	1억2천만원
2005	7～8월	전남～경남	106억
2006	8, 10월	전남～경남	7천3백만원
2007	7～9월	전남,경남,경북	115억원

○ 이번 적조현상은 ‘03년 이후 경북 동해안에는 발생하지 않던 유해성 적조가 동해안까지 확산되어 그 피해액과 피해범위가 더욱 커졌음.

○ 하지만 향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적조피해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는 적조피해와 관련된 정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 소홀한 실정임.

○ 복잡한 보고체계로 인하여 1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발생(9월 18일 소멸)한 적조피해에 대해서 지자체로부터 현재까지 피해상황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참고자료 1),

☞ 해수부는 피해현황은 파악하고 있으나 정확한 피해상황보고는 현재 시․도의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 중에 있음.

○ 피해조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재해복구비는 다른 사업의 예산 및 예비비를 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어민들이 피해복구비를 지원받기까지는 상당한 기간(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해수부는 재해복구비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에서 자금을 전용하거나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6개월～1년의 기간이 소요됨.

○ 또한, 적조발생시 방제방법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는 황토 살포가 적조 퇴치에 효율적이기는 하나 고밀도 적조가 양식장을 덮치면 사실상 적조피해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상황임.

☞ 황토 대체 적조구제물질은 민간업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175여종이나 개발되어 있지만 성분 및 실용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 질의요지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적조발생과 관련한 연구사업비는 ‘05년 3억 9천만원에서 ’06년 3억 6천만원, ’07년에는 3억 3천만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적조담당인력 또한 18명(’97년)에서  3명(‘07년)으로 대폭 감축한 상황임.

○ 근본적인 적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조생물인 식물성플랑크톤에 관한 기초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여지나 정부는 모니터링 및 피해대책에 대한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음.

(질의 1)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적조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기초연구에 소홀히 함으로써, 적조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질의 2)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질의 3) 적조가 소멸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해수부는 정확한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어민들을 위한 복구비 지원도 6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등 재해로 인한 피해시 해수부의 대응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 본 위원은 재해복구비의 본예산 편성으로 피해복구 지원비의 지급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해수부 예산심의에서 지적하였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1>

어업재해 피해조사 및 복구 절차

(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피해상황 신고(보고)

1

피해 발생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어업피해발생신고서작성)		피해 일시․ 원인 등 보고, 합동조사실시		유관기관 협의회의 심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복구 추진

※ 신고기간 ․ 사유시설 : 10일 이내 피해 어업인이 시․도에 신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복구 절차

2

피해조사 및 확정		복구계획 수립 및 확정

- 피해 조사 : 시장․군수․구청장 - 복구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

- 확정 : 시․도지사            - 복구계획 심의․확정 :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예산 확보		예산 배정		복구 실시

․ 해양수산부(예비비 또는 기정예산) →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