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대통합민주신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7년 10월 18일 (목) ◦내 용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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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화장률 56.5%로 매장률 추월

주민반대로 화장시설 추가설치 난항

화장률 부산․인천․서울 등 대도시 높고 전남․충남․충북 등 도지역 낮아

주민반대로 서울 원지동과 부천․하남․정읍․목포 등 화장시설 설치 난항

○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지난해 화장률이 매장률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도권을 비롯하여 화장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확충이 절실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주민반대 및 지역갈등으로 화장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                        (’06. 12. 31 기준, 단위 : 명)

순위	구 분	사망자수	화장건수	화장률(%)
	계	242,268	136,854	56.5
1	부 산	18,862	14,664	77.7
2	인 천	10,991	7,954	72.4
3	서 울	38,117	26,012	68.2
4	울 산	4,069	2,722	66.9
5	경 기	42,869	27,438	64.0
6	경 남	18,880	11,624	61.6
7	대 구	11,254	6,338	56.3
8	대 전	5,909	3,222	54.5
9	강 원	10,421	5,382	51.6
10	광 주	5,711	2,619	45.9
11	경 북	19,793	8,704	44.0
12	전 북	13,257	5,610	42.3
13	제 주	2,974	1,135	38.2
14	충 북	9,509	3,501	36.8
15	충 남	13,511	4,653	34.4
16	전 남	16,141	5,276	32.7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화장률 현황”을 보면, 2006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화장률은 56.5%로, 사망자수 24만2,268명 중 화장건수는 13만6,85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인천, 서울 등 대도시가 60~70%대로 높고, 전남, 충남, 충북, 제주, 전북, 경북 등 도지역은 30~4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화장장 운영현황을 보면 47개소의 화장장에서 211개 화장로를 운영하고 있고, 화장건수가 시체 13만7,327건, 사태 9,621건, 개장유골 5만787건 등 총 19만7,735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복심 의원은 “대도시보다 농촌지역의 화장률이 현저히 낮은 까닭은 묘지 확보가 쉽고 노령인구가 많아 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표2> 전국 화장장 운영 현황 (2006년 12월말 현재)

시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장건수
			총계	시체	사태	개장유골
계	47	211	197,735	137,327	9,621	50,787
서울	1	23	34,228	29,956	1,999	2,273
부산	1	15	16,633	14,912	586	1,135
대구	1	9	9,498	8,142	442	914
인천	1	15	15,617	11,879	461	3,277
광주	1	5	7,744	4,060	14	3,670
대전	1	7	8,735	4,498	2,294	1,943
울산	1	4	3,198	2,727	224	247
경기	2	24	22,605	18,234	445	3,926
강원	6	15	12,768	7,233	279	5,256
충북	2	7	4,260	2,306	26	1,928
충남	1	6	6,415	3,103	46	3,266
전북	4	12	11,242	6,049	305	4,888
전남	5	12	8,380	3,501	511	4,368
경북	10	19	14,593	8,161	1,486	4,946
경남	9	33	16,785	11,466	471	4,848
제주	1	5	5,034	1,100	32	3,902

※ 자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 의원은 “화장률이 ’04년 49.2%, ’05년 52.6%, ’06년 56.5%로 매년 늘고 있지만 화장시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면서 “현재 운용중인 화장장은 47개소에 불과한 데다가 모두 공공시설이며, 특히 수도권의 화장시설은 1일 적정처리 건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바람에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화장시설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당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지만, 화장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인근주민들이 반대하여 화장시설 확충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장복심 의원에 제출한 “전국 화장시설 설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인근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여, 갈등이 분출하고 화장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곳이 적지 않다.

서울 원지동 화장장의 경우 건립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최종 승소(’07.4.12)하였으나, 서초구의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07.5.22)한 바 있다.

경기도 부천화장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착공할 예정이나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나 구로구청장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경기도 하남화장장의 경우 경기도로부터 2,00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반대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 정읍화장장의 경우 주민반대로 사업부지를 사설 공원묘지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주민반대로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전남 목포 화장장의 경우도 주민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3년째 지연되고 있다.

강원도 인제 추모공원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인제군이 승소하였고, ’05년 7월 착공에 들어가 ’07년 10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남 홍성 화장장의 경우 주민반대로 2년간 공사가 지연됐으나 ’07년 10월 완공되었다.

반면 충북 제천화장장과 청주화장장, 충남 천안화장장, 전북 익산 화장장, 경남 창원 화장장 등은 건립이 착실히 추진되거나 준공된 바 있으며, 경북 경주 화장장의 경우 방폐장 설치와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3> 전국 화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시․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추진 현황
서 울	원지동 화장장 (신축)	36,300㎡ 화장로 11기	○ 화장장 건립 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최종 승소(’07. 4. 12) - 서초구의회 반대 결의안 채택(’07. 5. 22)
경 기	부천 화장장 (신축)	4,037㎡ 화장로 6기	○ 개발제한구역해제후 착공할 예정이나 인접한 구로구의 반대로 사업추진 불투명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인접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건교부 지침)하나 구로구청장이 화장장 건립반대를 공약으로 당선
	하남 화장장 (신축)	화장로 16기	○ 하남시에서 경기도로부터 2000억을 받는 조건으로 광역화장장 유치 추진 - 반대 주민들이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갈등 지속
	용인 화장장	4,960㎡ 화장로 10기	○ 공모절차를 거쳐 입지선정 완료(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08년 하반기 착공예정
강 원	인제추모공원 (신축)	990㎡ 3기	○ ’05. 7월 공사착공, ’07. 10월말 완공예정 *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인제군 승소
충 북	제천 화장장 (증축)	1,650㎡ 화장로 4기	○ ’07.8월 착공, ’08. 1월 완공예정(공정률 10%)
	청주 화장장 (신축)	3,767㎡ 화장로 8기	○ ’07. 10. 10 완공
충 남	천안 화장장 (신축)	3,300㎡ 화장로 8기	○ ’07.3월 착공, ’09년 하반기 완공예정
	홍성 화장장 (이전 신축)	3,992㎡ 화장로 8기	○ ’05. 9월 착공, ’07. 10월 완공 * 주민반대로 2년간 공사 지연
전 북	정읍 화장장 (신축)	594㎡ 화장로 3기	○ 주민반대로 사업부지를 사설 공원묘지로 변경하였으나, 다시 주민반대로 사업이 지연(3년간)
	익산 화장장 (이전 신축)	958㎡ 5기	○ ’07.9월 착공, ’08.하반기 완공예정
전 남	목포 화장장 (이전 신축)	1386㎡ 화장로 7기	○ 주민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가 변경되는 등 사업이 지연 (3년간)
경 북	울릉 화장장 (증축)	590㎡ 화장로 2기	○ ’05.12월 공사 착공(공정율 70%), 수해로 공사지연, ’08.3월 준공예정
	경주 화장장 (이전 신축)	7000㎡ 화장로 3기	○ 방폐장 설치와 연계추진 예정
경 남	창원 화장장 (신축)	3,525㎡ 화장로 6기	○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중이며 ’08. 12월 완공예정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년도 국정감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