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한국방송광고공사]

☆ 한국방송광고공사 연봉 24개 공기업 중 1위

- 최근 5년간 사장·임원 임금 인상률 37.7%

☆ 방송광고단가 잘못 계산이 단순 실수?

- 해마다 되풀이, 5년 새 77건, 4억 원에 달해

☆ 올해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38억 불과

- 단말기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제 부활해야

[한국언론재단]

☆ 아프간 한국인 피랍 보도의 교훈

‘해외 취재 취약지역 지정과 위험지역 특파원 양성 대책 필요’

☆ 뉴스저작권사업(뉴스코리아), 수익모델 창출로

언론사 경영난 해소에 도움 줘야

[언론중재위원회]

☆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1위 단골은 공무원

-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조정 접수율 1/3과 대조

2007.10.22(월)/프레스센터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07문광위 국정감사_한국방송광고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한국방송광고공사 연봉 24개 공기업 중 1위

- 최근 5년간 사장·임원 임금 인상률 37.7%

□ 전병헌 의원(국회문화관광위)이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기업 직원 평균보수현황(2006)”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전체 296개 공공기관 중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24개 기관 중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공공기관 중 4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이 분류

공기업이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 이중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6개 기관이며, 준시장형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토지공사 등 18개 기관으로 공기업은 모두 24개 기관이 지정.

* 공공기관의 유형별 분류 :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 평균보수액 상위 10개 공기업

순위	기관명	평균보수액(천원)
1	한국방송광고공사	77,847
2	한국마사회	64,879
3	한국석유공사	59,590
4	한국전력공사	58,983
5	대한주택보증(주)	56,946
6	한국토지공사	55,304
7	한국조폐공사	54,916
8	한국도로공사	54,536
9	한국지역난방공사	54,151
10	대한광업진흥공사	52,800

[기획예산처 2006 재구성]

o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임금 수준은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6개 시장형 공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으며, 공기업 중 최하위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3,887천원)의 2.3배에 달하며 2위인 한국마사회보다 20% 이상 높음.

▲ 한국방송광고공사 임직원의 최근 5년간 1인당 연봉현황(직급별 대표호봉기준)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3년대비 연봉이상률
사장	105,571	120,879	134,683	143,599	145,394	37.7%
감사․전무	96,586	110,591	123,220	131,377	133,020
이사	95,301	109,120	121,582	129,631	131,252
국장(1급)	81,353	98,846	101,386	105,032	109,040	34.0%
부장(2급)	67,729	80,011	86,347	90,224	94,146	39.0%
차장(3갑,15년차)	56,693	63,003	66,308	68,163	73,092	28.9%
3을(10년차)	46,373	50,774	52,924	54,403	57,612	24.2%
4급(5년차)	36,551	40,200	42,162	43,296	45,984	25.8%
5급(1년차)	29,501	31,779	32,192	32,527	35,742	21.2%

[한국방송광고공사 제출 자료 재구성 2007]

o 최근 5년간 임직원의 연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봉인상률이 ’03년 대비 31.8%에 달하며, 특히 사장·감사·전무·이사 등 임원들의 평균 인상률이 37.7%, 국장(1급)이 34.0%, 부장(2급) 39.0%로 간부들의 인상률이 평균 이상으로 사실상 공기업 1위 연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2006년도 급여성 인건비는 전년대비 4.2% 상승하여 금융수익유형 정부산하기관들의 평균수치인 6.88%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인당 급여성 인건비는 전년대비 4.0% 상승하여 금융수익형 정부산하단체 평균수치인 3.62%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 지침 준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급여성 인건비 보전 및 상승이 원인

o 한국방송광고공사는 <2006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창사25주년 기념품으로 전 직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지급(총6.8억 소요), 월5만원의 체력단련비신설(총2.4억원 소요) 등이 공사의 경영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 받았음.

o 전병헌 의원이 입수한 노사간 2007 단체협약을 보면 시간외·휴일근무수당 산출방식 변경으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근속휴가 폐지시 이를 대체하는 휴가제도 신설 및 휴가비 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기본급 이외의 수당 및 복리후생 등 급여성 인건비가 꾸준히 보전되거나 상승된 결과로 보임.

<질의> 사장께서는 최근 KOBACO에 대한 잇따른 언론의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트북 가격이 200만 원이 아니라 130만 원이라고 해명했는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해명이 의미가 있지만 공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해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됨.

최근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로 뽑힌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으로서 어떤 대책과 입장을 정리했는지 말씀하시기 바람.

<질의> 공공기관관리법에 의한 유형별 분류에서 공기업이 총 24개인데, 그 중에서 평균연봉 수준이 1위인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공공기관 296개 중 4위 수준임.

o 공사의 직급별 임금 인상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인상률이 2003년대비 31.8%이며 사장·감사·전무·이사 등 임원들의 평균 인상률이 37.7%, 국장(1급)이 34.0%, 부장(2급) 39.0%로 간부들의 인상률이 평균치 이상으로 나타나 사실상 공기업 1위 연봉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o 업무의 성격과 시장 경쟁력에 따라서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을 탓할 생각은 없으나,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시장에서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지닌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o 최근 민영미디어렙 도입 등으로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공사의 독점체제가 방송광고 시장의 진흥과 발전 대신 자사의 이익을 위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이 전제되고 있음도 인정해야 할 것임.

o 틀에 박힌 성과관리와 경영혁신도 좋지만, 새로운 방송광고환경을 맞이하여  공사의 구성원 모두가 국민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한국방송광고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방송광고단가 잘못 계산이 단순 실수?

- 해마다 되풀이 5년 새 77건, 4억 원에 달해

□ 전병헌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최근 5년간 잘못 적용된 광고단가 등으로 과다 혹은 과소 산정된 방송광고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현재(2007.9)까지 총 77건에 4억 원(409,103천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방송광고 판매가 산정시 등급적용, 성/비수기 요금제, 유형구분 등에 따른 산정기준을 착오하여 지상파 중앙 3사 및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들에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5년간 연도별 잘못 산정된 방송광고 판매액

(단위:천원)

연도	과다	과소	합계(과다+과소)
2003	11,088	-	11,088
2004	176	△1,584	1,760
2005	1,701	△225	1,926
2006	201,242	△189,997	391,239
2007	1821	△1,269	3,090
합계	216,028	△193,075	409,103

□ 특히, 지방 지사에서 발생한 건수가 55건(전체 77건 대비 71%), 본사 영업국에서 발생한 건수가 22건(전체 77건 대비 29%)으로 지방지사의 업무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과오납 사례는 집행 이후 가려져 있다가,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를 통해서만 밝혀지는 등 사후 정산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또한, 과오납에 대한 조치 현황을 보면 모두 ‘주의’조치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해마다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질의> 방송광고 판매시 유형구분 및 등급구분, 성수기·비수기 구분 등에 따른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가 최근 5년간 무려 77건, 4억원이 넘음. 공사의 전체 실적과 외형에 비하면 작은 실수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방송광고 독점 판매를 하는 공기업으로서 신뢰에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임.

o 방송광고의 자동단가산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해마다 반복되는 과오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자료1>2003~2007 잘못 산정된 방송광고 판매액 현황

구분	연도	조치구분	조치내용	현황	해당금액(천원)
1	2003	주의 (울산지사)	o 제목 : 로컬특집가 산정 시 등급적용에 관한 사항 - "주말 낮 또는 스포츠중계" 시간대 특집은 단가 산정 시 관련규정에 따라 "을" 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나, "세계 속의 한국인" 등 총 18건의 경우 “갑” 등급을 적용하여 특집가를 산정함	MBC-TV “세계속의한국인(2003.5.11)” 외 11건	11,088
2	2004	주의 (부산지사)	o 제목 : 로칼 프로그램 특집가 산정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2003년 5월 1일자로 로칼 프로그램 특집가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개정하였으나, 개정전 기준을 적용하여 로칼 프로그램 특집가를 산정함	MBC-TV “도전기네스신기록(2003.5.4)” PSB-FM 특집 1건 BBS-FM 특집 1건	△1,584 144 32
3	2005	주의 (전북지사)	o 제목 : 특집가 산정업무에 관한 사항 - 편성시간대에 따른 적용등급에 따라 특집가 산정하여야 하나 일부 특집가 산정에 있어 적용율 산정을 기준과 다르게 처리 함	MBC-TV “사찰음식1부(2004.5.23)” 외 1건	1,701
4	〃	주의 (영업3국)	o 제목 : 특집판매가 산정업무에 관한 사항 - 수급상황을 반영한 성/비수기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일부 특집요금산정에 있어 비수기가 종료된 후에도 종전 요금을 기준가로 특집요금을 잘못 산정함	SBS-TV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2005.9.1)”외 2건	△225
5	2006	주의 (부산지사)	o 스포츠 특집가 산정에 관한 사항 - PSB-TV의 일부 스포츠 특집가 산정에 있어 당일경기를 지연 녹화 중계하였음에도 생방송으로 유형구분을 적용하여 특집단가를 산정함	PSB-TV “AFC축구(2005. 5.25)” 외 16건	26,352
6	〃	주의 (대전지사)	o TJB 로컬특집프로그램 판매가산정에 관한 사항 - TJB-TV의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을 재방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으로 유형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판매가를 산정함	TJB-TV “백제금동대향로(2005.9.17)” 외 2건	8,220
7	〃	주의 (광주지사)	o 로컬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관한 사항 - 로컬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기본편성 시간대와 주말 낮 스포츠/재방 시간대에 편성된 특집에 대하여 유형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특집 판매가를 산정함	MBC-TV “뮤지컬흥부랑놀부랑(2006.5.13)” KBC-TV “판소리다섯마당(2005.6.25)” 외 4건	1,152 △2,448 1,728
8	〃	주의 (울산지소)	o 로컬프로그램 및 특집판매가 산정에 관한 사항 - 일부 로컬 프로그램 및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프로그램 유형구분을 잘못 적용하여 판매가를 산정함	UBC-TV “UBC특집토론(2006.3.19)” MBC-TV “MBC볼링(2005.5.29)” 외 3건	△648 △13,231
9	〃	주의 (영업1국)	o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관한 사항 - 일부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유형구분, 등급적용 등을 정해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판매가를 산정함	KBS-2TV “인간극장스페셜(2006.1.27)” 외 11건	△173,670 143,085
10	〃	주의 (영업2국)	o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관한 사항 - 일부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프로그램 유형분류에 따른 배점부여를 정해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판매가를 산정함	MBC-TV “앙코르개그야(2006.7.28)” 외 9건	20,705
11	2007	주의 (광주지사)	o 로컬특집가 산정에 관한 사항 - 일부 특집프로그램 판매가 산정에 있어 유형구분, 등급적용 등을 정해진 산정기준과 달리 적용하여 판매가를 산정함	KBC-TV “KBC가요쇼(2006.5.20)” 외 1건 MBC-TV “다이어트성공하려면(2006.10.1)” 외 1건	1,593 △378 228 △891

[2007문광위 국정감사_한국방송광고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올해 지상파DMB 방송광고판매 38억 불과

- 단말기 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제 부활해야

□ 지상파 DMB 단말기는 2007. 9월말 현재 724만대 보급

- 방송광고판매 실적은 올해 38억에 불과

o ‘DMB 도입초기 수용 특성에 관한 연구’(코바코, ’05연구보고서) 자료 수치인 2006년 보유자수 275만명, 2009년 600만대 보급 예측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

o 그러나 700만대를 넘어선 보급 대수에 비해 방송광고 판매 실적은 서비스 개시된 06년 이후 현재(’07.9)까지 55억 원에 불과하고 ’07년 현재 실적은 38억 원에 불과

-  특히, 2007. 5월부터 기존 6개사 외에 임대채널 사업자 판매가 추가되었지만 현재까지 광고매출이 38억 원에 그치고 있고, 지역사업자(KBS단일권역, MBC지방사, 지역민방 등)가 선정되어 8월부터 시험방송을 실히하고 있어 광고판매 부진에 따른 지상파DMB사업자 경영난 악화 심화 우려

□ 전병헌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 당시 지상파 DMB 사업자의 도산 위기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해 별도의 과금 체계 마련과 광고주 옵션 확대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었음.

o 방송광고공사는 현재 <TV·라디오월정금액 패키지>와 <단말기 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 요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단말기 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 요금제

구 분	태동1기 (50만미만)	태동2기 (100만미만)	성장1기 (100-200만)	성장2기 (200-300만)	성장3기 (300-400만)	정착기 (400-500만)	안정기 (500만이상)
할인율 (%)	90%	80%	70%	50%	30%	10%	0%

※ 2007년 10월 현재 안정기 요금 적용(할인율 0%)

□ 위 표에 의하면 현재 보급대수가 724만대로 안정기(500만대 이상)에 해당, 연동 할인율을 0% 적용하여, 광고주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해 실질적인 광고매출 성장규모는 기대에 못미치는 실정임.

o 따라서, 방송광고공사에서 정한 보급대수 연동슬라이딩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여 전체 광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의> 지상파DMB 방송광고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말기 보급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매출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며,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o 보급대수 연동 슬라이딩 할인율 상향 조정 필요

<질의> 공사는 2007년 5월부터 DMB 라디오채널 6개사의 임대채널 영업을 추가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400~500만원 매출로 매우 저조한 상태임. 또한 여기에 현재 지역사업자별로 시험방송을 실시하고있는 지역DMB 사업자까지 시장에 진출할 경우 더욱 어려워질 전망임. 이에 대비한 지상파DMB 방송광고 판매 매출 확대를 위한 특단의 판매전략 수립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자료1>DMB 단말기 판매 동향(‘07.9월기준)

○ 2007년 9월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대수는 약 723.9만대, 위성 DMB는 약 126.7만명 : DMB 이용자수 약 850.6만명

- ‘07년 9월 지상파 DMB 단말기는 47.3만대(잠정치)가 판매되어 누적 판매량 약 723.9 만대를 달성하였으며,

- ‘07년 9월 위성 DMB 신규 가입자는 1.1만명으로 누적가입자 약 126.7만명으로 집계

[자료:한국전파진흥협회]

<자료2> 지상파DMB 광고매출 현황

구분	방송매체	방송광고 매출현황(단위:백만원)			비고
		2006년	2007년 (1~9월)	계
지상파 DMB	KBS-DMB TV	-	262	262
	KBS-DMB Radio	66	50	116
	MBC-DMB TV	310	779	1,089
	MBC-DMB Radio	59	76	135
	SBS-DMB TV	288	573	861
	SBS-DMB Radio	42	21	63
	K-DMB Radio	-	4	4
	TBS DMB Radio	-	5	5
	YTN DMB TV	365	671	1,036
	1to1 DMB TV	284	745	1,029
	U1.media TV	287	610	897
	U1 Radio	-	4	4
	TBN DMB Radio	-	4	4
	Satio DMB Radio	-	4	4
	MBN DMB Radio	-	4	4
	계	1,700	3,813	5,513

<자료3> 지역 지상파DMB 송출 일정

■ KBS

지 역	송출 일정	기타
대전,춘천,대구,부산,광주,전주,제주/서귀포	2007.8	송출중
강릉,청주,울산,창원	2007.9월중 예정
충주,제천,홍성,대천,천안,원주,속초,포항,경주, 안동,구미,남해,진주/마산,목포,남원/광주	2008년 예정
삼척,태백,순천	2009년 예정

* KBS는 전국단일권역 사업자임

- 채널1(직접사용): KBS스타 재송신, 채널2(직접사용): KBS하트 재송신

■ MBC

지 역	송출 일정	기타
대전,충주,춘천,원주,부산,광주,제주/서귀포	2007.8	송출중
청주,태백,대구,포항,안동,울산,창원,전주,여수	2007.9월중 예정
강릉,진주/마산,목포	2007.10월중예정
삼척,남원	2008년 예정

* 지역 MBC TV채널 활용방안

- 채널1(직접사용): my MBC 재송신 80%, 지역MBC 20% 콘텐츠 활용

- 채널2(임대): 1to1 100% (전문편성: 수도권 1to1채널 재송신 불가)

■ 지역민방

방 송 사	송출 일정	기 타
대전방송	2007.08.1	송출중
부산방송,강원민방,울산방송	2007.10.1
대구방송,광주방송,제주방송	2007.11~12
전주방송,청주방송	2008년 초 예정

* 지역민방 TV채널 콘텐츠 활용방안

- 채널1(직접사용): SBS U 재송신 80%, 지역민방 20% 콘텐츠 활용

- 채널2(직접사용): YTN DMB 재송신 80%, 지역민방 20%

※ 사업자의 재정, 1to1의 전문편성 전환, YTN과 지역민방과의 계약 관계로 본방송 일정은 미정.

[2007문광위 국정감사_한국언론재단_국회의원 전병헌](10.22)

해외 취재취약지역 지정과

위험지역 특파원 양성 대책 필요

-특파원 파견된 국가 신문 7國, 방송 10國, 통신20國 불과

□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로 본 특파원 제도

o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는 우리 언론의 약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 계기가 되었음. 외신 의존보도와 오보 여부 판단 불가, 속보 경쟁 등으로 탈레반 무장세력의 언론 플레이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 되었음.

o 특히, 특파원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이번 사태에는 외교부의 조치로 한국 특파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지만, 실제 들어갔다 해도 얼마나 양질의 뉴스가 생산되었을지는 의문임.

o 사태 발생에 맞춰 ‘급파’된 특파원은 해당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없고, 취재네트워크가 전무한 지역 비전문가로는 뉴스 정보원(소스) 접근이 취약할 수밖에 없음. 또한, 위험지역·분쟁지역 취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마저 위협당하는 현실임.

□ 해외 특파원 현황

o [2007한국신문방송연감] 해외특파원 현황을 보면, 신문사는 미국, 일본, 중국에 편중되어 있고, 그 외 독일(세계일보), 이집트(중앙일보), 캐나다(강원도민일보), 프랑스(동아·서울·중앙) 등 7개 국가에 불과함.

o 방송사 역시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독일(MBC·KBS), 러시아(MBC·KBS), 브라질(KBS), 아랍에미레이트(KBS), 영국(MBC·KBS), 태국(KBS), 프랑스(KBS·MBC·SBS) 등 10개 국가에 불과함.

o 통신은 남아공, 독일, 러시아,멕시코, 미국, 베트남, 벨기에,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요르단, 유럽, 이집트,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헝가리 등 20개 국가임.

□ 해외 특파원 현황을 보면, 대개가 구미권 중심의 특파원을 운영중이며, 미국· 중국·일본 등 주변 강대국에 대한 편중 현상이 나타남. 특히 공영방송과 국가기간통신사의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은 특파원 운영의 전면 재검토와 한국언론재단 차원의 육성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 2003~2007년 현재까지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 현황

구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	아일랜드	합계
2003	8	2	1	-	-	-	11
2004	5	1	-	3	-	1	10
2005	6	-	-	3	1	-	10
2006	2	-	-	2	1	-	5
2007	3	-	-	1	-	-	4
합계	24	3	1	9	2	1	40

[단위:(명), 한국언론재단]

o 최근 5년간 언론재단이 지원한 언론인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전체 40명 중 미국이 24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이 9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음. 영어권이 90% 차지함.

□ 대안

o 해외 취재 취약지역 지정을 통해 취재 지원 및 해당 지역 취재 전문가 양성 계획 수립 필요

o 2006년부터 실시된 지역전문가 연수 실적이 불과 7명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2007년도부터는 미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취재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 전문가 연수를 적극 활성화할 필요

o 분쟁·전쟁 지역 등 위험지역 취재 보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o 취재 취약지역에 대한 언론사 공동 대응 필요- 산발적인 뉴스 발생으로 뉴스시장이 미형성됨에 따라 국가기간통신사를 우선으로, 언론사간 공동 특파원 제도 도입 등 필요.

<질의> 이번 아프간 한국인 피랍사태는 한국 언론에 많은 시련과 교훈을 안겨다 준 사건이었음. 특히 특파원 제도 및 운영에 대해서는 외신보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서 언론재단이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되새기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o 따라서 언론재단은 특파원 제도의 개선과 지역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o 또한, 2004년 언론재단은 국방부와 공동으로 전쟁 및 분쟁 현장 취재보도 교육을 실시하였고, 세계적인 위험지역 파견 대상자 전문 교육기관인 영국의 센트리언 리스크 서비스(Centrion Risk Service)와 함께 분쟁지역에서의 체계적인 위험 대처법 및 취재 사전준비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라크 국군 파병을 앞두고 일회성 행사에 그친 점이 있음.

- 위험지역, 분쟁·전쟁 지역에 대한 취재인력의 안전과 뉴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o 언론재단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산하기관인 e-centre와 함께 위험지역 취재보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서면) 답변바람.

UNHCR 산하기관으로 위험지역으로 파견되는 UN 산하기관원, 각국정부관계자, NGO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교육기관

[2007문광위 국정감사_한국언론재단_국회의원 전병헌](10.22)

‘뉴스코리아’사업, 수익모델 창출로

언론사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줘야

□ 현황

o 언론재단은 뉴스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를 하는 뉴스저작권사업을 시행 중임.

- 뉴스저작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등에 대한 언론사 공동의 문제의식으로 뉴스저작권을 법정기관(언론재단)에 신탁하여 집단적으로 관리·유통시키는 형태를 모색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언론재단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업 인가를 취득하여 시행 중인 사업

□ 뉴스코리아 vs 뉴스뱅크 양분구도(?)

o 뉴스코리아는 뉴스저작권 보호 차원의 신탁 및 대리중개 역할을 표방하며 언론재단을 위탁수임기관으로 약 45개 매체(일간지, 전문지, 경제지, 지역주간지,인터네신문, 미디어전문지,스포츠지 등) 참여 중임.

그러나 종합일간지 중 경향, 국민, 내일, 서울, 세계, 한겨레 만이 참여하고 있음.

o 뉴스뱅크는 특정 언론사 주도의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뉴스 유통에 광고모델 도입을 표방. 약 10여개 매체가 참여 예정(조선, 동아, 국민, 문화, 세계, 한국,, 스포츠조선, 전자, 한국경제, 헤럴드미디어)

뉴스뱅크는 뉴스저작권 신탁업이라기 보다는 뉴스 유통에 따른 공동대처의 의미가 큼. 다만, 뉴스뱅크의 문제의식은 언론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한다면 새겨볼 필요가 있음.

<질의> 뉴스코리아 사업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온라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정부부처, 국회 등을 상대로 B2B 온라인 뉴스 공급을 목적으로 함.

이 사업의 목적 달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B2B 영업 전문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또한 주요 10대 일간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뉴스콘텐츠 공급이 이뤄져야 명실상부한 뉴스저작권 사업의 토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조선, 동아, 문화 등 주요 일간지들이 이 사업에 회원사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무엇인지?

o 언론재단은 이 사업의 주체로서 2005년도부터 실제 사업 추진을 시작하여 2006년에 문광부로부터 디지털뉴스 신탁업 허가를 취득하고 언론사와 뉴스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계약을 체결해 왔음. 그러나 조선, 동아 등 주요 일간지가 사업에 불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뉴스저작권 대표 기구로서 미흡한 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오히려 조선·동아 등은 ‘뉴스뱅크’라는 언론재단의 뉴스저작권 사업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광고 모델 도입 등 적극적인 수익모델 창출이 대안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현재의 언론의 위기는 저작권의 위기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매출의 감소, 편중 현상으로 인한 경영난 심화 등임. 따라서 언론재단은 ‘뉴스코리아’사업을 함에 있어 뉴스의 온라인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기본적인 취지와 더불어 광고 기법 도입 등 적극적인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언론중재위원회_국회의원 전병헌](10.22)

참여정부의 공격적인 언론정책으로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인 1위는 공무원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인의 직업군별 분석 결과

- 1위 공무원, 2위 개인사업가, 3위 정치인, 4위 교육계로 전체의 약 50.0% 차지

30대 대기업은 5년간 11건(0.5%)으로 최하위 기록

- 의료인, 연예인, 법조인, 30대 대기업 순으로 하위권 기록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내실 운영으로 조정청구 접수율 높여야

- 조정청구 접수율 1/3 수준에 불과

▲ 최근 5년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인 직업군별 분석현황 (’03.1.1~’07.9.30)

구분	전체		2003		2004		2005		2006		2007
직업군별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공무원 공무원은 일반공무원 및 군인, 경찰 등 포함	291	14.4	65	23.3	32	11.0	68	16.0	91	15.8	35	7.8
개인사업가	256	12.7	51	18.3	56	19.3	61	14.4	28	4.9	60	13.5
정치인 정치인은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정당, 정치인 등 포함	231	11.5	34	12.2	36	12.4	42	9.9	70	12.2	49	11.0
교육계 교육계는 교육기관 및 교육자 등 포함	228	11.3	25	9.0	19	6.6	42	9.9	72	12.5	70	15.7
회사원	195	9.7	27	9.7	29	10.0	27	6.4	48	8.3	64	14.3
종교계 종교계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 등 포함	96	4.8	19	6.8	15	5.2	33	7.8	18	3.1	11	2.5
언론인	69	3.4	5	1.8	7	2.4	15	3.5	29	5.0	13	2.9
문화예술인	66	3.3	5	1.8	19	6.6	6	1.4	18	3.1	18	4.0
학 생	54	2.7	11	3.9	4	1.4	10	2.4	18	3.1	11	2.5
의료인	46	2.3	4	1.4	3	1.0	15	3.5	10	1.7	14	3.1
연예인	25	1.2	8	2.9	3	1.0	11	2.6	0	0.0	3	0.7
법조인	17	0.8	2	0.7	1	0.3	2	0.5	10	1.7	2	0.4
30대대기업	11	0.5	1	0.4	3	1.0	2	0.5	2	0.3	3	0.7
기타	429	21.3	22	7.9	63	21.7	90	21.2	161	28.0	93	20.9
합계	2014	100.0	279	100.0	290	100.0	424	100.0	575	100.0	446	100.0

□ 전병헌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2003년 1월1일~2007년9월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 4,270건의 신청인 2,014명(단체·법인 포함)을 직업군별 분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하였음.

□ 최근 5년간 조정신청인 2,014명의 신청인을 직업군별로 분석한 결과

o 공무원(행정직공무원, 경찰, 군인 포함)이 291건 (14.4%)로 1위를 차지

o 개인사업가(일반 자영업자 등)가 256건 (12.7%)로 2위

o 정치인(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 정치인)이 231건 11.5%로 3위

o 교육기관 및 교사 등 교육자가 228건으로 11.3%로 정치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4위를 차지 조정신청인 중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 공무원, 정치인, 교육계, 개인사업가 등 상위 4개 계층이 총 1,006건으로 전체의 절반(50.0%)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계층에 비해 언론피해 구제요청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o 공무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참여정부가 언론보도에 대해 반론보도, 정정보도 청구 등 직접적인 언론대응을 강화하면서 공무원 신분의 신청자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o 정치인과 교육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직군에 비해 도덕성과 명예를 높은 가치로 여기는 이 분야 종사자가 언론의 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o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신청인이 2위를 차지한 것은 자신의 생계와 직결되는 보도 등에 대한 언론 피해 구제 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보임.

□ 반대로 의료인, 연예인, 법조인, 30대 대기업 등은 극히 저조한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o 특히, 최근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팀 강화 등 대외 PR 홍보 기능이 활발한 ‘30대 대기업군’은 최근 5년간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총 11건에 불과하여 0.5%로 최저 비율을 기록하였음.

o 법조인, 의료인 등 상대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전문직종은 높은 권리의식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청 비중을 보인 것은 언론 보도로부터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임.

□ 전병헌 의원은

o “공무원들이 언론중재 조정 신청인 비율 중 1위를 차지한 것은 참여정부의 공격적인 언론 정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o "또한, 정부가 언론의 틀린 보도,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는 건전한 긴장관계가 정착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국정홍보처 등에서 부처별 점수를 매기고, 제소를 독려하는 등의 무리한 방식을 동원한 결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

o "30대 대기업이 최하위 신청건수를 기록한 것은 대기업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제도적으로 보장된 분쟁 해결 보다는 간접적, 우회적 홍보 방식을 더 활발히 사용하기 때문이며, 언론 또한 광고주 역할을 하는 30대 대기업에 대한 비우호적 기사를 자제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 라고 밝혔다.

<자료>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피해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언론중재위)

(2004. 4. 1. ～ 2007. 9. 30.)
년도	상담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청구접수
		조정절차 안내	법적절차 안내	재상담 예정	타기관 안내	자체종결	기타	총계
2004	1,816	1,168	540	91	191	46	32	2,068	318
		56.6%	26.1%	4.4%	9.2%	2.2%	1.5%	100.0%	[27.2%]
2005	2,353	1,663	554	63	246	42	64	2,632	533
		63.2%	21.0%	2.4%	9.3%	1.6%	2.4%	100.0%	[32.1%]
2006	2,304	1,719	286	59	297	36	145	2,542	555
		67.6%	11.3%	2.3%	11.7%	1.4%	5.7%	100.0%	[32.3%]
2007	1,823	1,410	220	58	178	15	152	2,033	532
		69.3%	10.8%	2.9%	8.8%	0.7%	7.5%	100.0%	[37.7%]
* 상담처리 결과는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건수와 상담처리 결과의 합계가 불일치
* 조정청구 접수율은 조정절차 안내 건수 대비 조정청구사건 접수비율을 의미
* 자체종결은 언론피해와 무관하거나 조정절차 또는 법적절차로는 구제불가능한 사안에 대한 상담을 의미

<질의> 최근 5년간(2003년 1월1일~2007년9월30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건 4,270건의 신청인 2,014명(단체·법인 포함)을 직업군별 분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무원(행정직공무원, 경찰, 군인 포함)이 291건 (14.4%)로 1위를 차지하였고, 30대 대기업은 11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하였음.

o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이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인데 오히려 국가정부부처의 언론 피해 구제 창구가 된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결과임. 국가 기관 및 해당 공무원들에 의한 언론중재 조정신청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o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마땅히 하소연할 방법이 없어 언론중재위에 설치된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실제 조정청구 접수가 이뤄지는 비율이 ’04년도 27.2%, ’05년도 32.1%, ’06년도 32.3%, ’07년도 37.7%로 1/3 수준에 불과함. 언론중재위가 국민의 피해 구제기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