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이 되겠습니다

보도자료

[ 2007. 10. 26 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www.eut.kr(eut=이웃)

의원회관 4 4 2 호	☎ (02) 784-6334, 788-2259 / Fax(02) 788-3442	✉ eut@assembly.go.kr blog.naver.com/eutsarang.do

하루평균 청소년 범죄 무려 300건 발생 !

‘05년 228건, ’06년 248건, ‘07.6월 300건 급증

최근 3년 6개월간 31만 4,000건 !

◉2007.6개월간 53,952건 발생

- 절도 17,541건(32.5%), 폭력 15,938건(29.5%)

- 재범율 10명 당 3명꼴, 재범건수 16,054건(29.8%) 차지해

◉2006년 한해 청소년 범죄 90,628건

- 강력범죄인 강간 45.8% ․ 강도 14.6% 증가해

하루 평균 청소년 범죄가 300건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2004~2007.6. 청소년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청소년 범죄가 2005년 228건, 2006년 248건, 2007.6. 현재 300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총발생건수는 2004년 86,861건, 2005년 83,477건, 2006년 90,628건, 2007.6월 53,952건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청소년 범죄가 무려 31만 4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형사범의 경우엔 2004년 6만 1,578건(70.9%) 2005년 6만 2,008건(74.3%) 2006년 6만 6,730건(73.6%)을 차지했으며,

2006년의 경우 강간 범죄가 전년대비 무려 45.8% 급증했으며, 풍속위반은 3,281% 증가했다.

연령별 범죄현황을 보면, 17세 이상 청소년의 범죄는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있다. 14세 미만의 경우 2004년 1506명, 2005년 1679명, 2006년 171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14세~16세의 경우는 2004년 31932명, 2005년 37972건, 2006년 44584명으로 증가해 중학생들의 범죄가 급증했다.

한편 청소년 범죄 재범율은 2004년 33.9%, 2005년31.0%, 2006년 29.2%로 다소 떨어지다가 2007.6월 29.8%로 유지되고 있다.

김의원은 “청소년 범죄는 폭력과 절도에서 강도, 강간 등 강력범으로 쉽게 이어지고 저연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청소년에게 범죄의 심각한 피해를 알리고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끝>

연도별 청소년 범죄유형별 범죄 건수, 비율, 증감율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04	86,861	61,578	1,840	27	1,410	321	82	23,416	27,424	7,762	40	1,096	25,283
비율	100	70.9	2.1	0.0	1.6	0.4	0.1	27.0	31.6	8.9	0.0	1.3	29.1
2005	83,477	62,008	1,533	32	1,032	323	146	27,367	26,635	5,679	22	772	21,469
비율	100	74.3	1.8	0.0	1.2	0.4	0.2	32.8	31.9	6.8	0.0	0.9	25.7
증감율	-3.9	0.7	-16.7	18.5	-26.8	0.6	78.0	16.9	-2.9	-26.8	-45.0	-29.6	-15.1
2006	90,628	66,730	1,826	30	1,183	471	142	30,652	27,223	5,420	744	865	23,898
비율	100	73.6	2.0	0.0	1.3	0.5	0.2	33.8	30.0	6.0	0.8	1.0	26.4
증감율	8.6	7.6	19.1	-6.3	14.6	45.8	-2.7	12.0	2.2	-4.6	3,281.8	12.0	11.3
2007 (1-6)	53,952	38,316	1,085	11	737	226	111	17,541	15,938	3,117	51	584	15,636
비율	100	71.0	2.0	0.0	1.4	0.4	0.2	32.5	29.5	5.8	0.1	1.1	29.0

(자료: 경찰청)

연도별 청소년 나이별․성별 범죄건수, 비율, 증감율

구분	계	남	여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04	86,861	73,063	13,798	1,506	7,517	11,631	12,784	14,457	17,637	21,329
비율	100	84.1	15.9	1.7	8.7	13.4	14.7	16.6	20.3	24.6
2005	83,477	71,511	11,966	1,679	8,810	14,235	14,927	13,365	13,911	16,550
비율	100	85.7	14.3	2.0	10.6	17.1	17.9	16.0	16.7	19.8
증감율	-3.9	-2.1	-13.3	11.5	17.2	22.4	16.8	-7.6	-21.1	-22.4
2006	90,628	76,168	14,482	1,718	10,713	16,949	16,922	14,486	14,174	15,666
비율	100	84.0	16.0	1.9	11.8	18.7	18.7	16.0	15.6	17.3
증감율	8.6	6.5	21.0	2.3	21.6	19.1	13.4	8.4	1.9	-5.3
2007 (1-6)	53,952	45,434	8,518	1,099	6,610	10,933	10,206	8,923	8,150	8,031
비율	100	84.2	15.8	2.0	12.3	20.3	18.9	16.5	15.1	14.9

(자료 : 경찰청)

연도별 청소년범죄 재범건수, 재범율, 증감율

구분	계	전과없음	재범
2004	86,861	57,430	29,431
비율	100	66.9	33.9
2005	83,477	57,580	25,897
비율	100	69.0	31.0
증감율	-3.9	0.3	-12.0
2006	90,628	64,177	26,451
비율	100	70.8	29.2
증감율	8.6	11.5	2.1
2007	53,952	37,898	16,054
비율	100	70.2	29.8

(자료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