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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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퇴거율 무려 22%, 개선책 절실

경북(37.6%), 전북(31.6%), 제주(31.8%)지역 퇴거율 전국 평균보다 10%이상 높아

졸업율은 평균 70%로 선진국 평균에 10%나 못 미쳐

정부가 창업초기 기업 및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의 퇴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중심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25일 거행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ꡒ정부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한 지가 10년이나 지났음에도 졸업기업의 생존율이 선진국 평균인 80%에 크게 못 미치는 70.3%에 불과하다ꡓ 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또한 ꡒ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센터 당 재정 자립도는 평균 65.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ꡓ며 ”센터의 규모를 확장해 자체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ꡓ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현재 전국에는 총 265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입주기업은 총 4천330개에 고용인원은 약 2만2천여명이다. 센터는 통상 3년간의 입주기간 중 매년 기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 창업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총 4천258개 업체 중 944개 업체가 ▲창업전망 불투명 ▲보육료 및 국세 체납 ▲산학협력 성과 미흡 ▲부도 등의 사유로 퇴거조치 당했으며, 퇴거율은 약 22.2%였다. 지역별로는 경북(37.6%), 전북(31.6%), 제주(31.8%)에 위치한 센터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의 퇴거율을 보였으며, 대전(8.6%)이 가장 양호하고, 충남(10.6%)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ꡒ현재의 퇴출제도는 경쟁에 의한 퇴출이라기보다는 자체운영의 부실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ꡓ면서 ꡒ퇴출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보육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ꡓ고 지적했다.

<별첨>

창업보육센터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 센터수(개)	291	279	265
▪ 입주기업수(개)	3,972	4,312	4,330
▪ 매 출 액(억원)	12,023	15,907	20,025
▪ 고용창출(명)	19,387	21,370	22,538

지역별 퇴거현황

지역	센터수	입주기업(수)	퇴거기업(수)	비율(%)
강원	12	196	56	28.5
경기	41	681	164	24
경북	26	375	141	37.6
경남	21	297	39	13.1
충남	18	291	31	10.6
충북	11	200	41	20.5
전북	14	174	55	31.6
전남	12	161	47	29.1
제주	4	69	22	31.8
광주	14	294	79	26.8
대구	11	168	39	23.2
서울	30	495	123	24.8
부산	18	376	57	15.1
인천	6	142	18	12.6
대전	15	291	25	8.6
울산	3	48	7	14.5
합계	256	4258	944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