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 심사 질의자료
일 시 : 2007년 10월 24일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자금운용조직의 성과평가 문제점과 인센티브 확대 계획은?

○ 향후 금융시장은 국제화 및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IMF 외환위기 이후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저금리 시대가 도래되면서 전통적인 투자자산인 국내채권, 주식 일변도의 자산운용으로는 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적인 증식 및 사학교직원들의 퇴직 후 안정적인 연금 지급의 재원 조성에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사학연금관리공단도 기존의 운용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파생상품을 활용한 복합금융상품이나 Hedge Fund 및 Commodity 관련 상품 등의 대체투자, 고도의 전문성과 선진 투자기법이 요구되는 해외부문의 직∙간접투자 등 수익원 다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명제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인적 자본(Human Capital)의 지속적인 육성 및 전문성 강화를 들 수 있으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도 외부의 유능한 운용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소속 직원의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경우 자금운용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육성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금운용인력에 대한 성과인센티브 제도도 2001년부터 도입하여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전문인력 강화와 인센티브제도는 현재 많은 금융기관 또는 공단과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 형식과 방법이 기관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전문직의 경우 최고 연봉의 50%까지, 일반직 운용역의 경우 최고 1개월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 실적 평가에 있어서도 시장의 초과수익률에 대해 단기(당해년도) 및 중장기(직전 2개년도)성과와 함께 위험조정수익률도 감안하여 평가하고 있어 이는 매우 균형 있는 평가제도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관리단 성과급제도 현황≫

등 급		1등급∼5등급	6등급	7등급	비 고
평 점		90점이상 ∼50점 이상	20∼49점	20점 미만	당년도 실적 (40%) 중장기 실적 (40%) 위험조정실적 (20%)
적용대상		봉급월액의 100%∼20%	0	임금인상액의 20% 감액
성과급 지급률	ㅇ 일반직 운용역 - 채권운용(1명) - 주식운용(2명) - 간접운용(3명) 계 : 6명
	ㅇ 전문계약직 운용역 - 자금운용관리단장(1명) - 채권운용(1명) - 주식운용(2명) - 이코노미스트(1명) 계 : 5명	연봉액의 50%∼10%	0	임금인상 동결
	ㅇ 일반직 비운용역 - 투자기획팀, 리스크관 리팀, 대체투자팀 등 계 : 16명	성과급 제도 미적용

○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운용역에게만 적용하는 등 그 적용 범위나 성과급 지급 규모가 선진국의 사례나 국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공단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행의 인센티브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