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30일(화)

중소기업은행

■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기업은행, 민영화를 서둘러야 할 것

-	만기 대출이 3년 이하에 집중되고,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이 아니라 운전 자금 대출 비중이 70%에 달하며, 수익창출을 위해 가계대출 비중을 늘리면서도 일반 상업은행보다 0.2%p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는 중소기업은행.

-	시장의 위험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금리, 안정된 가계대출 등을 통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할 바에는 민영화를 서두르는 게 합리적.

■	경영권을 압박하며 대출관리에 나선 Co-RM 제도, 사실상 기업은행	명예퇴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

-	사실상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력으로 대출업체 경영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Co-RM(Corporate-Relationship Manager) 제도.

-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신의 직장이라는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퇴직자까지  재고용 방식으로 배려하겠다는 발상에서 운영

■	아직도 지방 중소기업 홀대하는 기업은행

-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의 66.5%가 수도권에 집중, 영업점 밀집도 역시 68.4%가 수도권.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기업은행

◦	기업은행의 설립목적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있음.

따라서, 기업은행이 시중의 일반 상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수익창출에만 충실하다면 시장 실패 영역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국책은행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임.

실제로, 몇몇 자료를 분석하다 보면, 일반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사이에 차별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됨.

◦	첫째, 은행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잔액을 보면, 기업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8.9% 수준임. 물론,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지만,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규모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단위: 억원, %)
구분	2006년 12월		2007년 6월
기업은행	567,426	19.1	635,835	18.9
국민은행	363,896	12.3	433,292	12.9
신한은행	345,532	11.6	418,865	12.5
우리은행	410,220	13.8	445,776	13.3
하나은행	240,236	8.1	268,621	8.0
농협	377,468	12.7	392,861	11.7
외환은행	147,812	5.0	164,619	4.9
산업은행	67,608	2.3	77,813	2.3
기타	447,457	15.1	518,675	15.5
합계	2,967,655	100.0	3,356,357	100.0
주: 기타는 지방은행 및 외국계은행을 의미함.

◦	둘째, 기업은행의 여신 구조에서 나타난 문제임. 기업은행 여신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82% 수준임. 그러나, 동시에 가계대출에 대한 증가 수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중소기업은행의 여신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05	‘06	‘07.9	‘05년 대비 증감
가계	99,006	128,979	140,777	42.2
중소기업	492,610	596,482	683,045	38.7
대기업	3,099	4,095	3,295	6.3
기타	2,164	2,783	2,721	25.7

◦	이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구조 창출에 기업은행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 아닌가.

◦	셋째, 그나마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라도 괜찮은 수준이라면 모르겠지만, 대체로 시중은행에 비해 0.2%p 가량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및 가계대출 금리 현황> (단위: %)
	구분	‘02	‘03	‘04	‘05	‘06	‘07.6
기업대출	은행평균	6.49	6.21	5.62	5.92	6.40	6.63
	기업은행	6.70	6.62	6.01	5.91	6.64	6.84
가계대출	은행평균	6.92	6.50	5.88	5.49	5.80	6.33
	기업은행	7.30	6.73	6.11	5.49	5.98	6.45
한국은행 콜금리		4.25	3.75	3.25	3.75	4.50	4.50

◦	그러나, 기업은행 답변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구조가 단기에 집중되고 있음.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만기구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03	‘04	‘05	‘06	‘07.6
1년 이내	금액	279,184	306,115	352,541	405,991	440,835
	비중	71.9	72.2	71.6	68.1	66.5
1년 초과 3년 이내	금액	32,801	37,347	38,702	48,445	56,322
	비중	8.5	8.8	7.8	8.1	8.5
3년 초과 5년 이내	금액	38,969	32,751	32,325	46,407	62,960
	비중	10.0	7.7	6.6	7.8	9.5
5년 초과	금액	37,469	47,956	69,042	95,639	102,803
	비중	9.6	11.3	14.0	16.0	15.5
합계		388,423	424,169	492,610	596,482	662,920

◦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설비를 확충하는 데 투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로 여전히 70% 이상의 대출자금이 운전자금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용도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03	‘04	‘05	‘06	‘07.6
운전자금	금액	305,638	331,060	376,024	435,415	480,771
	비중	78.7	78.0	76.3	73.0	72.5
시설자금	금액	82,785	93,109	116,586	161,067	182,149
	비중	21.3	22.0	23.7	27.0	27.5
합계		388,423	424,169	492,610	596,482	662,920

◦	이렇게 기업은행이 시장의 위험을 흡수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금리, 안정된 가계대출 등을 통해 수익 창출에만 몰두한다면 일반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	물론,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동시에 시장에서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음. 말하자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시중은행과의 경쟁력 강화라는 욕구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임.

◦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영화를 서두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임.

사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기업은행만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님.

실제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는 물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음.

그렇다면 중소기업 업무영역이 일반 시중은행과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게다가 상업적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규모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영화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기업은행의 의견은 어떠한가.

기업은행 지분 중 정부가 51%를 갖는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이미 33%는 일반 소액 주주에게 배당되어 있지 않은가.

명예퇴직자 일자리 창출로 악용된 기업은행의 Co-RM 제도

◦	2006년 8월부터 중소기업은행은 Co-RM(Corporate-Relationship Manager)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Co-RM 제도를 도입한 취지나 그 목적을 들어보면, 이 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됨.

◦	그러나, 실제 제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	첫째,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의 문제임.

◦	물론, 금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함.

그러나, 정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상 업체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음.

실제로,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대상 업체는 신용 등급이 BB등급으로 급락하였거나 또는 영업점장이 “밀착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Co-RM 운영기준 제4조【관리대상 업체】

당행 총여신(한도기준) 5억 원 이상으로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본관리기업

1.	신용등급 B+이하 기업

2.	전기대비 신용등급 급락기업(2단계 이상 하락) 중 신용	등급이 BB등급으로 하락된 기업

②	추가관리기업

업종․업황 악화, Change-up 대상기업 편입 등으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고 영업점장이 인정한 기업

◦	그나마, 업체 선정 기준은 있지만 해지와 관련된 조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는 기업은행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비스 제공 자체를 거부하고 싶더라도 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둘째, 제도 운영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임.

업체선정기준에서부터 이 제도가 과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 대출 관리에 목적이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	물론, 기업은행이 대출 기업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그러나, 그 관리가 경영권과 운영에까지 개입하는 방식이라면, 동의할 수 없음.

그런데도, 기업은행은 사실상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압력으로 업체의 경영권까지 개입하고 있음.

Co-RM 운영기준 제13조【대출금 회수】

상기 제12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회생가능성이 희박하거나,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대출금회수, Repricing, De-Marketing 등을 통하여 여신건전성이 제고되도록 한다.

①	영업점장이 경영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컨설팅 결과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③	Change-up 신청을 권고하였으나 거절한 경우

④	기타 영업점장이 회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말하자면, Co-RM 제도가 대출기업 중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거나, 또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실상 여신 관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셋째, 그나마 이마저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임.

서울이나 경기지역 등 수도권에는 기왕에 금융기관이 밀집되어 있고, 따라서 금융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용이함. 그런데도, 이 Co-RM 제도마저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이 운영되고 있음.

예컨대, Co-RM 업체로 선정된 1,723개 기업 중 87.4%인 1,506개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울산광역시나 전라북도,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그리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Co-RM 담당자조차 지정되어 있지 않음.

결국, 대상 업체에 대한 배려보다는 Co-RM 담당자 거주지를 우선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넷째, 이렇게 볼 때, 결국 기업은행이 Co-RM 제도를 운영하는 데에는 무언가   숨겨진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음.

◦	말하자면, 기업은행 퇴직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한다는 것임.

◦	기업은행이 Co-RM 담당자를 선발하는 조건이 무엇인가.

■	Co-RM 담당자 선발 요건

∙	만 55세 이상, 퇴직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은행	부점장급 출신

∙	인사마일리지 달성률 70% 이상인 자

∙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경영진단사 등 Co-RM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을 수료한자

■	계약 기간

∙	만 59세를 상한으로 1년 단위 계약.

∙	최장 3년 초과 불가. 단 은행장 특인을 통해 전문성, 평가	실적 등이 탁월한 경우 만 62세까지 고용가능

■	급여 조건

∙	월 2백만 원(본봉 1,700,000원, 수당 300,000원)

◦	그런데, 대상자를 5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기업은행 부점장급 출신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의 직장이라는 국책은행에서 명예퇴직한 퇴직자까지 재고용 방식으로 배려하겠다는 것 아닌가.

◦	게다가, Co-RM 담당자 선발 요건에는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경영진단사 등의 자격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 모든 Co-RM 담당자가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업은행 Co-RM 담당자 중 자격증 보유자 현황>
담당자	경영지도사	신용분석사	경영진단사	계	비중
59명	8명	7명	0	13명	23.7%
주: 2명이 경영지도사와 신용분석사 자격증을 중복 보유하고 있음.

◦	이렇게 자격증 보유자가 부족하니, 결국 2007년 7월 9일부터는 ꡔCo-RM 역량심화 교육 과정ꡕ이라는 걸 만들지 않았는가.

◦	이러한 편법적 운영이 다 기업은행 퇴직자들을 재고용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Co-RM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지 않은가.

수도권에 편중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	지난 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역시 똑같은 지적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한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림.

수도권에 편중된 중소기업 지원의 문제임.

◦	비수도권의 GRDP가 수도권 지역보다 크고, 사업체 수 역시	많다는 사실까지 또 다시 지적하고 싶지는 않음.

◦	그러나, 기업은행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금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진실은 어떠한가.

지역별 GRDP는 물론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을 비교한다면,	비수도권 자금수요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라는 중소기업은행의 주장은 거짓 아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현황> (단위: 억원, 개, 명)
구분	지역내총생산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도권 (비중)	3,863,479 (47.4%)	1,517,142 (47.3%)	7,623,788 (50.3%)
비수도권 (비중)	4,289,415 (52.6%)	1,687,667 (52.7%)	7,523,683 (49.7%)
합계	8,152,894	3,204,809	15,147,471

◦	게다가,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지역 홀대는 더욱 심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 (단위: 억원, %)
구분	‘04	‘05	‘06	‘07.6	‘07.9
수도권 (비중)	272,063 (64.14)	320,820 (65.13)	395,300 (66.2)	438,434 (66.1)	456,230 (66.5)
비수도권 (비중)	152,106 (35.86)	171,790 (34.87)	201,182 (33.8)	224,486 (33.9)	229,831 (33.5)
합계	424,169	492,610	596,482	662,920	686,061

◦	그나마, 중소기업의 영업점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변화가 없음.

<중소기업은행의 지역별 영업점 현황> (단위: 개, %)
구분	‘04	‘05	‘06	‘07.9
수도권 (비중)	274 (69.4)	291 (69.8)	317 (69.4)	349 (68.4)
비수도권 (비중)	121 (30.6)	126 (30.2)	140 (30.6)	161 (31.6)
합계	395	417	457	510

◦	물론, 비중으로야 1.0%p 낮아진 듯이 보임.

그러나 올해 기업은행이 새롭게 설치한 영업점이 53개인데, 이 중 수도권 지역에 32개가 집중되어 있음.

이렇게 영업점 분포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 아닌가.

◦	이럴 바에는 이른바 유망 중소기업은 왜 선정하는 것인가.

그나마 유망 중소기업조차 올 들어서는 수도권의 비중이 차츰 높아지는 추세임.

<중소기업은행이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01	‘02	‘03	‘04	‘05	‘06	‘07.9
수도권 (비중)	148 (51.0)	186 (55.9)	215 (53.9)	228 (51.0)	279 (49.9)	327 (48.7)	424 (49.1)
비수도권 (비중)	142 (49.0)	147 (44.1)	184 (46.1)	219 (49.0)	280 (50.1)	344 (51.3)	435 (50.9)
합계	290	333	399	447	559	671	863

◦	한 마디로, 비수도권 지역을 배려하겠다는 기업은행 정책의지 자체가 완전히 실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