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과제 제멋대로

○ 뒷북치는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은 06년 3월, 연구용역 발주는 06년 12월27일

○ 정부측 입장과 대동소이한 연구용역 과제 남발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국민경제자문회의 (07.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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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국민경제자문회의 2006년 연구용역 집행현황 살펴보면 당초 예산 1억50백만원 중 52백만원만 사용, 전체 예산액의 34.7% 불과

사업명 (세항-세세항)	예산액	용역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약 기간	수주자	계약 방법	미집행(이월)사유
기본경비(1101-151)	150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유지	3.5	3.5			2.16～3.15	홍익대 동북아기업연구소	수의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24	24			7.10～9.30	농촌경제연구소	수의
		종합부동산세의 헌법 합치성에 관한 연구	24	24			7.14～11.13	한국세법학회	수의
		국가물류정보화 정책평가 및 추진전략 수립	29		29		06.10.17 ～ 07.02.16	한국교통연구원	수의	공기 부족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22		22		06.12.27 ～ 07.03.16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수의	공기 부족
합계	150	5건	103	52	51

□ 문제점 및 질의

1. 철저하지 못한 사업추진 계획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에 대한 용역의 계약은 06년 12월27일에 이루어졌는데, 2007년도를 4일 남겨 놓고 용역 계약을 체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동 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로 노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과 순방시에 이루어진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발표이후 아프리카와의 교류가 가지는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순방은 2006년 3월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용역과제를 12월 말에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함.

오히려 국민경제자문위원회가 대통령의 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동 연구용역과제는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이전에 연구되어 대통령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또한 ‘국가물류정보화 정책평가 및 추진전략 수립’ 용역과제도 06년도 10월17일에 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이월되었는데, 동 과제는 연중 계속해서 중요했던 과제라는 점에서 특별히 4/4분기에 용역을 추진하여 2007년도로 이월할 만한 과제라고 보기 어려움.

○ 결국, 국민경제자문회가 연구용역 결과를 연도내에 도출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못한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2. 용역과제 선정의 문제

○ 국민경제자문회의가 06년 실시한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하였음.

그러나 농림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05년 연구용역에서도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한 ’농업부문 FTA 추진 전략연구 및 DB구축‘ 등을 포함하여 FTA 농업 부문관련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또한 농림부의 농특회계와 일반회계 정책개발비에서 농업구조조정에 관한 다수의 연구 과제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드러남

그리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유지’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4년과 2005년도에 이미 유사한 주제로 연구했음.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연도	연구용역 과제
2004	외국기업그룹과 국내기업 기반의 소유지배 구조 경영형태 비교 분석 및 정책 시사점 연구
2005	외국기업 소유지배 구조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사례연구

○ 이와 함께 ‘아프리카 경제개발협력의 전략적 추진 방안’의 경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2년부터 연구한 과제임.

- ‘아프리카 시장특성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2002)

-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성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2002)

- ‘아프리카 섬유산업의 현황과 한국기업의 진출확대 방안’(2003)

○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제93조)이 보장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각 부처에서 유사과제로 연구용역을 이미 실시한 기관에게 자문위원회가 또 다시 연구용역을 부여하여 이를 활용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닌가? 오히려 각 부처의 연구용역을 분석․평가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 또한 정부 각 부처에서 유사한 내용의 연구용역을 받은 기관에게 자문회가 또 다시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자문한다면 결국,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의견이 정부 측 입장과 대동소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개선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