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0월 25일(목)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인천광역시 ◇

	≪질 의 요 지≫
■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투기업투자금액의 0.8%에 지나지 않아 - 외자유치 MOU 체결후 6건 87억불 본계약 성사되지 않아 -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63%도 외자유치 실적에 부정적 - 미흡한 세제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 -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지지부진 ■ 인천시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 확보 비상 - 인천시 2007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1,285억원 부담 안해 - 송도국제도시 1·3공구 학교신설 계획없이 건축 승인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지방선거용 행사인가?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없어 - 입장권 판매로 1,163억원 수입 계획은 비현실적 ■ 졸속 월미관광특구 관광전차사업 재고되어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입찰공고, 절차 위반 -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변경과정 불투명 - 사업계획 발표해 놓고, 오락가락. 온 동네 개발심리만 높여 - 고무줄 승객수, 2월 타당성 조사 대비 9월 조사에서는 약 40% 증가, - 경제성 짜맞추기로 이용요금은 최소 5천원이 되어야, 탈 사람 의향은 물어 본적도 없어. ■ 저가항공사 ‘인천항공’ 설립, 문제 많다 ■ 스쿨존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 차량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장애물(볼라드), 부실 설치로 예산낭비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

2003년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 세 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세계수준의 국제공항을 바탕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송도, 영종, 청라 3개 지구 209㎢를 2020년까지 총사업비 14조7,61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

송도지구는 국제업무 및 IT·BT 등 첨단산업중심지로, 영종지구는 인천공항 중심의 항공물류중심지로, 청라지구는 국제금융 및 관광레저중심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에 대해 건설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며,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고 자본재 수입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하고, 고용, 행정서비스, 교육환경,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의 문제점

-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투기업투자금액의 0.8%에 지나지 않아 -

2007년 10월 22일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은 MOU를 제외하고 본계약이 체결된 것만 23건 342억불이며, 그 중 외투기업의 투자는 20건 337억불로 투자유치금액의 98%가 외투기업에 의해 투자됨

그러나, 외투기업 투자금액 337억불 가운데 외국인직접투자신고액(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은 2억6,400만불로 외투기업 투자금액 가운데 0.8%만이 실제 외국자본이 투입된 것이고 나머지는 국내자본이 투입된 것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07. 10. 22.)>

(단위:건/백만달러)

구분	계 약			M O U			총 계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계	개발사업	입주기업
실적/건	23	5	18	9	1	8	32
(외투기업/건)	(20)	(5)	(15)	(7)	(1)	(6)	(27)
총사업비	34,202.5	32,922.1	1,280.4	1,773.0	0	1,773.0	35,975.5
(외투기업)	(33,672.8)	(32,922.1)	(750.7)	(1,298.0)	(0)	(1,298.0)	(34,970.8)
외투계획	6,452.9	6,152.9	300.0
FDI신고액	264.1	99.0	165.1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편, 투자유치된 23건 342억불을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직접적인 외국기업의 입주를 위한 투자는 4%인 13억불에 불과한 반면 96%인 329억불이 국제업무지구 조성 등 주로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외국 기업의 입주를 위한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현황(`07. 10. 22.)>

(단위:건/백만달러)

추진단계	년도	사업명	사업자	계약 체결일	총사업비	외국인 투자예정	FDI신고액	비고
	계		23건		34,202.5	6,452.9	264.1
계약	2002	국제업무지구 조성	NSC Gale+Posco	2002.03.20	12,700.0	4,004	16.1	개발 사업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Celltrion VaxGen+KT&G	2002.02.25	249.3	30.0	30.0
		골프장 개발사업	클럽 폴라리스	2002.07.24	148.0		(국내자본)
	2003	인천대교 건설	인천대교(주) (영국 AMEC)	2003.06.13	1,591.4	37.9	37.9	개발 사업
	2005	공항물류단지건설	쉥커(독일)	2005.03.15	9.0	8.5	6.0
		UN APCICT	정통부,인천시	2005.05.18	10.0		(국내자본)
		CTT 및 R&D	GM 대우	2005.06.14	152.0	97.1	50.0
		전산센터 설립	I사	2005.12.26	90.0	60.0	-
		산업용 로봇조립공장	Gudel AG	2005.12.26	6.0	6.0	1.3
	2006	u-IT 클러스터 공유기반시설 조성	정통부,인천시	2006.06.16	371.7		(국내자본)
		LED제조	산일테크	2006.06.12	11.0	5.0	2.5
		물류센터건설	AMB Property	2006.07.20	42.0	12.0	0.5
		탄소나노섬유 제조 및 R&D센터 설립	나노테크닉스	2006.10.16	15.0	4.0	4.0
		운복복합레저단지	리포인천개발 (Lippo Ltd.)	2006.11.28	1,100.0	550.0	36.7	개발 사업
	2007	청라 테마파크 골프장건설	블루아일랜드 (맥쿼리-롯데)	2007.02.28	530.7	61.0	3.0	개발 사업
		LCD 생산용 장비 제조․연구	A-1 엔지니어링	2007.06.08	20.0	20.0	10.0
		Atlas Aircargo Terminal	AACT (PolarAir)	2007.06.14	19.0	5.0	0
		산업용디스플레이 모니터 제조․연구	코텍	2007.06.18	23.0	10.0	10.0
		혈당기기 제조	아이센스	2007.06.18	25.4	5.1	5.1
		고출력 전력 증폭기 제조․연구	DWTworks	2007.06.27	10.0	10.0	10.0
		DHL물류센터	DHL	2007.07.12	45.0	7.3	0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송도랜드마크씨티 (포트만컨소시엄)	2007.08.27	17,000	1,500	5.2	개발 사업
		항공우주&유비쿼터스 및 전술통신& NCO 제조	휴니드 테크놀로지스	2007.08.30	34.0	20.0	20.0

- 외자유치 MOU 체결후 6건 87억불 본계약 성사되지 않아 -

개발사업 4건, 기업입주 2건 등 6건(총 투자예상금액은 87억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의향을 밝히고 MOU를 체결했으나 실제 본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

-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63%도 외자유치 실적에 부정적 -

국회예산정책처(`07. 3.) 조사자료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해 100점 만점에 평균 52.8점의 낮은 점수를 주었으며, 응답자의 63%가 외자유치 실적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 미흡한 세제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세제혜택을 주는 투자업종을 공장을 수반한 제조업과 물류산업, 관광호텔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구개발(R&D) 등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투자가 필수적인 송도국제도시의 투자유치 목적과 상충됨

또한,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나 관계부처간 협의 등에서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사업비 조달 및 집행 지지부진 -

경제자유구역내 도로 등 기반시설비의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비율은 사업별로 5~15%에 그쳐 기반시설 확보가 지체되고 있어, 물동량 수송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선 필요

외투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업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방식을 선호하므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분양방식’에서 장기임대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행정서비스도 사업초기부터 일괄하여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특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에대해 제조, 물류, 관광업 뿐만아니라 IT·BT 등 지식산업과 문화, 디지털컨텐츠 산업 등에 대해서도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해야 함

또한, 경제자유구역내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구분없이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내 입주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합작투자를 활성화해야 함

인천시 과도한 개발사업으로 학교시설 확보 비상

▣ 인천시의 열악한 교육환경

인천시에는 현재 445개 학교에 44만1,986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30.4명, 중학교 39.2명, 고등학교 33.2명으로 OECD 국가평균 초등학교 23.6명, 중등학교 23.9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수업을 하고 있음

<2007년도 인천각급학교 현황>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학교수	1		1	2
	학급수	25		18	43
	학생수	679		530	1,209
공립	학교수	215 (11)	108 (1)	73	396
	학급수	6,985	2,930	2,178	12,093
	학생수	213,107	115,148	74,159	402,414
사립	학교수	5	11	31	47
	학급수	67	162	938	1,167
	학생수	1,639	6,138	31,586	39,363
계	학교수	221(11)	119 (1)	105	445
	학급수	7,077	3,092	3,134	13,303
	학생수	215,425	121,286	105,275	441,986
학급당 학생수		30.4명	39.2명	33.6명	33.2명

자료 : 인천시교육청

<OECD 교육여건 수준>

지 표 구 분		한국	OECD 평균
학급당 학생수(명)	초등	34.7	21.6
	중등	35.2	23.9
교원1인당 학생수(명)	초등	30.2	16.5
	중등	17.8	13.6

자료 : OECD 교육지표(`05년)

현재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 소래·논현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제물포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주거환경졍비 124개 지구 등 2020년까지 30만5천세대를 개발하게 되어 신설이 필요한 학교가 188개교나 됨

<인천광역시 향후 학교신설 소요 현황 (총괄)>

구분	지 구 명	개발면적 (㎡)	세대수	개 발 목표년도	소요 학교수				비고
					초	중	고	계
경제 자유 구역	송도1․3공구	6,853,000	25,260	2009년	6	3	4	13
	송도6․8공구	6,324,000	25,183	2014년	5	3	3	11
	송도5․7․11공구	16,902,000	27,132	2014년	8	4	4	16
	영종하늘도시(1단계)	15,417,156	45,454	2012년	12	6	4	22	초1 추가
	영종하늘도시(2단계)	3,699,072		2020년
	운북복합레저타운	2,729,347	4,730	2008년	2	1	1	4
	청라지구	2,416,062	31,035	2012년	9	5	5	19
	계	54,340,637	131,662		42	22	21	85
택지 개발 지구	서창2택지	2,099,858	14,415	2012년	4	2	2	8
	가정택지	1,327,134	8,493	2012년	3	1	1	5
	검단신도시	3,400,000	66,000	2010년	19	10	9	38
	삼산4지구	758,549	4,373	2011년	1	1		2
	금곡지구	670,692	5,547	2012년	2	1		3
	서창1택지						1	1
	계	8,256,233	98,828		29	15	13	58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소래․논현지구	2,383,283	12,192	2008년	4	2	2	8
	용현․학익구역	2,894,000	14,600	2015년	4	3	2	9
	가정뉴타운	972,545	11,705	2012년	2		1	3
	효성지구	435,185	3,056	공사완공일	1	1		2
	백석한들지구	489,650	4,880	2010년	2		1	3
	대곡지구	352,498	2,482	2012년	1	1		2
	도화지구	881,047	6,618	2012년	1	1		2
	대우자판(주)부지	549,402	3,918	2010년	1	1		2
	동춘1지구	408,757	2,509	2010년	1		1	2
	동춘2지구	240,925	1,744	2008년		1		1
	문학지구	88,896	303	2010년		1		1
	계	9,696,188	64,007		17	11	7	35
재정비 촉진지구	제물포역세권	996,770	7,700	2013년	2			2
	계	996,770	7,700		2	0	0	2
도시 주거 환경 정비 및 기타	124개 지구	9,538,700	-	2010년	3			3
	금송․전도관구역	183,086	3,130	2008년	1			1
	용마루지구	207,681	2,728		1			1
	당하, 오류, 마전지구				2	1	1	4
	계	9,721,786	3,130		7	1	1	9
합 계		83,011,614	305,327		97	49	42	188

2020년까지 188개교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1개교당 250억원으로 추산하면 무려 4조7천억원이 필요하며, 더구나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몰려있는 2014년까지만 매년 29개교를 신설해 총 143개교를 신설해야 하므로 앞으로 7년간 3조5천8백억원의 비용이 필요함

▣ 개발지역의 학교용지 확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자가 확보 및 조성한 학교용지를 매입하여 이를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하고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있음(법 제4조제1항, 제2항, 제4항)

한편,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민간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공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는 50%, 고등학교는 70%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는 지방세(취·등록세) 중 일부, 개발부담금 중 일부, 기반시설부담금 중 일부에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인천시 2007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1,285억원 부담 안해

그러나, 인천시는 2007년까지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1,285억원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2007년 한 해에만 학교용지 매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시에서 부담해야할 180억8천3백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음

인천시는 2007년에 학교용지매입비로 불과 33억4천6백만원만 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나마 인천시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7월까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60억원에 대해서도 학교용지매입비 지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송도국제도시 1·3공구 학교신설 계획없이 건축 승인

한편, 인천시가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송도국제도시 1·3공구의 경우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의 신설이 필요

학교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시행사인 NSIC와 협의를 진행한 바, 인천시교육청이 과도한 학교 신설비용 부담으로 인해 인천시의 학교용지매입 비용부담 이행과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등을 요청하며, 건축승인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일방적으로 건축을 승인

<송도국제도시 1․3공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승인] 협의 추진현황>

블록(지번)별	세대수	교육청 회신의견	경제청 처리사항
D6-1 (15-2) D9 (16-6) D10-1 (16-4)	1,337	부적합 [‘07. 4. 9]	보완 후 재협의 요청
		조건부 적합 [‘07. 4.13]	조건부 건축승인
D23 (23-4)	632	부적합 [‘07. 8. 8]	건축승인 [‘07. 9. 19]
D13 (17-5) D14-1 (18-10)	845	부적합 [‘07. 8.29]	건축승인 [‘07. 9. 18]
D19 (19-5)	595	부적합 [‘07. 9. 4]	건축승인 [‘07. 9. 21]
7개 블록	3,409

따라서, 송도국제도시 1·3공구 건축이 완료되는 2011년 부적합 의견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승인된 2,072세대에 초등학생 634명, 중학생 321명, 고등학생 377명이 버스를 이용해 먼 거리의 학교로 통학을 해야 하고, 또한 인근학교에서는 학급과밀로 인해 2부제 수업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인천시의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과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인천시는 학교용지매입특례법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 1,285억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2020년까지 무려 188개교의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과도한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일정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하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나친 학교신설비용을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등의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함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지방선거용 행사인가?

▣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추진 현황

인천시는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간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외 인천시 전역에서 총사업비 1,807억원을 투입하여 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인천시는 세계도시엑스포 총사업비 1,807억원 조달방안으로 국비 20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 416억원을 투입하며, 나머지 1,197억원에 대하여 입장권판매 1,163억원, 휘장사업으로 25억원, 임대사업으로 3억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움

인천시는 2007년 7월 제일기획-포스코 콘소시움을 행사대행 용역사업 대상자로 선정(1,505억원에 낙찰)하여 행사의 기획, 홍보, 관람객 유치와 운영 등 행사의 모든 업무를 위탁함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사업비 조달방안>

(단위 : 억원)

수 입			%	지 출		%
계		1,807	100	계	1,807	100
운 영 수 입	소 계	1,191	65.9	전시 및 회장시설비	815	45.1
	입장권판매	1,163	64.4	이벤트 비용	400	22.1
	휘장사업	25	1.4	전시장 운영비용	158	8.7
	임대사업	3	0.2	홍보/유치 비용	300	16.6
정 부 지 원	소 계	616	34.1	컨 벤 션	30	1.7
	국 비	200	11.1	조직위원회 경비	77	4.3
	시 비	416	23.0	사후 시설철거비	27	1.5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없어

인천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면서, 공인없이 추진하게 된 사유로 2005년 일본 아이치, 2010년 중국 상해, 2012년 여수 엑스포가 예정되어 있어 사실상 공인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리고, 2010년 상해엑스포 이후에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은 효과가 반감되므로 비교적 짧은 준비기간이지만 2010년 이전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다고 설명. 그러나,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도 없이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추진하는 것은 2010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선거용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 입장권 판매로 1,163억원 수입 계획은 비현실적

한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사업비 조달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입장권 판매수입 1,163억원은 대략 입장권을 1만원내외로 예상하고, 1천만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유치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

<대전, 경주 등 타 엑스포 사례>

엑스포 항목	대전세계엑스포	오송 국제 바이오엑스포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	93. 8. 7 (93일간)	02. 9. 25 (30일간)	03. 8. 13 (72일간)	01. 8. 10 (80일간)
유치실적	108개국, 29개 기업	18개 주정부 209개 기업	-	84개국 3개 국제기구
관람객 유치 (일평균관람객)	14,005,808명 (150,600명)	802,375명 (26,745명)	2,001,591명 (27,800명)	6,060,865명 (75,761명)
총수입계	4,471억원	245억원	373억원	1,665억원
총지출계	3,837억원	205억원	202억원	1,440억원
수지(자체분석)	634억원	40억원	171억원	225억원

그러나,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을 받고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추진된 대전엑스포가 1,40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했고, 국제박람회기구(BIE)의 공인이 없었더라도 상당히 성공적인 엑스포로 평가받는 2001 이천세계도자기엑스포가 600만명, 1998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330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한 것을 감안하면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에 1천만명 이상의 유료관람객을 유치하여 1,163억원의 입장권 수입을 올리겠다는 목표는 대단히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목표한 관람객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방선거를 의식한 무리한 일정의 행사로 인한 부담을 인천시민이 떠안게 됨

▣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추진해야

인천시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2년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의 행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음

사업비 조달에 있어 국고지원 여부도 불투명하고, 특히 주 수입원인 관람객 유치가 타 엑스포 사례에 비추어 보아 터무니없이 과장된 목표 설정을 하고 있어 졸속으로 추진된 대규모 적자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인천시는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추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졸속 월미관광특구 관광전차사업 재고되어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입찰공고, 절차 위반

■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변경과정 불투명

■ 사업계획 발표해 놓고, 오락가락. 온 동네 개발심리만 높여

■ 2월 타당성 조사 대비 9월 조사에서는 약 40% 증가,

고무줄 승객수

■ 경제성 짜맞추기로 이용요금은 최소 5천원이 되어야,

■ 탈 사람 의향은 물어 본적도 없어.

<월미관광특구 관광전차사업 개요>

○ 사업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도~인천역~동인천역

○ 1단계 사업 : 인천역~월미도 (6.265km), 2009년 개통

○ 2단계 사업 : 인천역~동인천역 (2.074km)

※ 1단계 우선 추진

○ 도입  시설 : 관광용 모노레일

○ 노선  연장 : 10km

○ 사  업  비 : 860억원(1단계 구간)

○ 사업추진 : 인천교통공사

<사업구간 및 정거장(안)>

이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없이 입찰공고, 절차 위반

1)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공고를 냈다는 절차상의 하자임.

10월 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들은 정거장 부지 선정 타당성 여부, 관광전차 사업 자체의 경제성·수익성 분석 미진 등을 이유로 들어 보류시키면서,  10월 16일 현장 실사를 한 후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었으나, 인천교통  공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도 받기 전인 10월 9일 조달청을 통해 모노레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었음.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심의관련 일지>

- ‘07. 7. 6 : 市,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턴키(일괄입찰)방식 채택

- ‘07. 10. 4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

분과위원회 수권위임 (현장방문)

- ‘07. 10. 9 : 인천교통공사, 턴키입찰 공고 (조달청)

- ‘07. 10. 16 : 市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개최, 심의결과 보류판정

- ‘07. 10. 17 : (인천교통공사, 조달청), 도시계획심의 보류로

‘현장설명회’를 ‘사전사업설명회’로 대체

인천교통공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모노레일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 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기도 전에 입찰 공고부터 낸 것은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임. 입찰 공고후 입찰 탈락 업체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걸어 오면 절차 위반에 따른 패소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음.

■ 수익성과 관광성 있는 노면전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 변경과정 불투명

2) 관광전차 도입 시설이 먼저 고려되고, 수익성이 있다고 했던 노면전차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모노레일로 뒤바뀌었음.

<관광전차 시스템 선정 변화>

- ‘05. 2,  시 관광진흥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 수립

노면전차 도입안 제시 (인천발전연구원)

- ‘06. 5. 8 ~ 10. 4, 市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삼보기술단, 관광학회),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을 비교 검토,

노면전차가 수익성이 있음

- ‘06. 10. 30 市, 관광전차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

노면전차와 모노레일로 구상

- ‘06. 11. 6 ~ ’07. 2. 13 인천교통공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서울대)

시스템선정 : 모노레일

- ‘07. 9. 인천교통공사, 월미관광특구전차사업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대)

05년 2월 마스터 플랜 수립시는 노면전차, 06년 타당성조사(관광학회)에서도 노면 전차가 모노레일에 비해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당성조사 후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관광전차사업 종합추진계획(2006.10.30)  수립시 노면전차와 모노레일을 같이 검토하게 하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발주하여 06년 11월~07년 2월 용역에서는 모노레일로 시스템 최종  확정시킴.

<노면전차와 모노레일 비교>

구 분		노 면 전 차	모 노 레 일
개략공사비 (km당)		- 약 251.7억원	- 약 298.6억원
교통수요 측면		- 승객 접근성 우수 - 도로에 영향이 커서 혼잡 유발	- 고가화로 타 교통류와 원천적으로 분리 - 평균통행속도 증가
경제성및 수익성 측면		- 초기투자비용 저렴 - 도로확장 비용 추가 - B/C = 1.19	- 노면전차 대비 초기 투자비가 큼 - 도로에서의 혼잡비용 없음 - B/C = 1.04(중립적 대안 1)
기술적 측면		- 도로 폭이 충분해야 함 - 주변 교통 재정비 필요	- 수요가 4천~1.2만명에 적당 - 전구간 고가화 전체
량당 승객		- 90~100명	- 40~80명
정책적 측면	운영	- 무인운전 불가 - 노면상 정거장 설치로 접근성 양호	- 장애인, 노약자 위한 승강시설 및 비상시 승객 대피방안 필요
	안전	- 대형차량의 고속 주행구간을 통과로 사고발생시 치명적 사고발생	- 독립 궤도주행으로 직접충돌사고 방지 - 타 교통류와 분리된 별도 노선운행
	시공 사례	- 파주영어마을/부천영상단지/ 대전꿈돌이랜드	- 능동어린이대공원/롯데월드/ 파주하니랜드
기타		- 관광지, 외국 풍경 재현한 장소 등에 설치, 관광상품으로 활용	- 산악지 등에서 등판용 수송수단 또는 위락시설 내에서 놀이 시설로 이용

관광전차사업 전차시설 확정과정이 불투명. 명확한 선정사유 부재한 상태

■ 사업계획 발표해 놓고, 오락가락. 온 동네 개발심리만 높여

3) 주먹구구 계획과 과시성 발표로 사업 시행 구간이 오락가락

사업구간을 2009년 8월까지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다가, 경제성 논란이 일어나자 현재는 최초 사업 계획중 1단계 구간만 완료키로 사업을 축소했음.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최초에는 1․2단계를 우선 시행하려 했고, 타당성조사(서울대)와 기본계획수립용역보고서(서울대)에서도 1단계와 2단계 동시 시공하여 인천세계도시엑스포가 시작되는 2009년 8월 이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으나, 경제성 논란으로 1단계만 우선 완료하기로 했음.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구간	월미도～인천역 ～동인천역～자유공원 ～인천역	월미도～ 인천역 순환	인천역～ 동인천역	동인천역～자유공원 ～인천역
노선연장	10.0km	6.265km	2.074km	1.661km
정거장(개소)	10	5	4	1
사업비(억원)	1,560	860	340	360
수정 개통시기	-	2009.7	2012년 이후
최초 계획		2009.7

사업추진과정에서 확고한 계획의 부재로 우왕좌왕하면서 사업 계획이   계속 변화되어 사업대상지역 시민들의 개발기대 심리를 높이거나, 축소시켜 일관성 없는 정책사례로 비판받고 있음.

■ 승객수 예측은 고무줄, 올해 2월 타당성 조사 대비 9월 조사에서는

약 40% 승객 증가

4) 경제성 분석결과 수익 난망

사업 대상 구간 축소 사유가 된, 경제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2단계 구간의 경우, 2007년 9월 기본계획 수립보고서에서 경제성은 1단계(1.06)보다 조금 낮은 1.03으로 1단계와 큰 차이가 없으며,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1단계와   2단계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낙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한 연구기관인 서울대에서 만든 2007년 2월의 보고서와 2007년 9월의 보고서에도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 1단계 구간 모노레일 경우 비교>

구 분		2007.2 타당성조사	2007.9 기본계획 수립	비 고
		연구 : 서울대학교 이성모 교수 등
중립기준 승차인원 수요(명,일)	주중	591 (2010년 기준)	840 (2009년 기준)	42.1% 증가
	주말	3,719 (2010년 기준)	5,249 (2009년 기준)	41.1% 증가
B/C		1.19	1.0601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만들었음에도 주중 승차인원의 경우 기준년도가 2010년인 2월 보고서에서는 591명이었으나, 기준년도가 2009년인 9월 보고서에서는 840명으로 1년을 앞당긴 상황임에도 승객수가 42.1%가 증가했음. 또한 9월 보고서의 경우 승차인원이 약 40% 이상이   증가했으나 B/C는 오히려 9월 보고서에서는 0.13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승차수요가 제대로 예상된 것인지 의구심이 있을 수 밖에 없음.

잘못된 수요 예측의 피해는 시민들의 세금부담을 늘이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잘못된 수요예측의 사례

민자고속도로와 최근 개통된 인천공항철도는 하루 이용 승객을 2007년 21만명으로 예측했으나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은 8만명에 불과한 실정임

■ 경제성 짜맞추기, 이용요금 최소 5천원이 되어야 경제성 있음

5) 또한 이용요금이 최소 5천원 이상이 되어야 그나마 B/C가 1을 넘길 수 있는 상황으로 5천원의 비용으로 관광전차가 얼마만큼 이용될 수 있을지  의문임. 그동안 작성된 각종 계획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단 한군데도   5천원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없었음.

이용요금 5천원은 결국 짜맞추기식 경제성 분석의 결과로 나온 것이며,  이는 9월 보고서에서 최대 1만원의 이용요금이 고려되어 경제성분석을    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상황에 따라 이용요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높은 이용요금에 의한 적자 발생, 이용요금 인상 등의 악순환을 가져 올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함.

※ 2월 보고서 : 이용요금 최소 2.5천원, 최대 5천원

9월 보고서 : 이용요금 최소 5천원, 최대 1만원

적자 발생시 보전 방안과 관광전차 개통에 따른 구도심 및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부재한 상황임

저가항공사 ‘인천항공’ 설립, 문제 많다

인천시가 주도하는 지역항공사 (주)인천항공이 2010년 취항을 목표로   올해말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할 예정임. 초기 자본금 200억원 규모로 보잉737이나 에어버스 A320 가운데 한 기종을 선택해 5대로 운항을 시작할   예정임.

인천항공의 목적은 ① 영종도 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와 ②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원를 지원하고, ③ 중국과 동남아의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막아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지원하기 위함임.

시장의 범위는 단거리 국제선 및 주요 국내 거점(부산, 제주, 대구, 광주)이며, 운영전략은 비용 절감을 통한 저비용 체계와 양질의 기내서비스이라고 함.

<현재 취항가능 노선 예시>

항공자유화지역	3개항공사 취항가능지역	국내 거점
산동성(칭다오, 옌타이, 웨이하이, 지난), 해남성(산야, 하이커우)	베이징, 상하이, 텐진, 선양, 다롄, 광저우	부산, 제주, 대구, 광주

<국내 저비용항공사 현황>

구분	제주항공	한성항공
사업개시	2006. 6	2005. 8
기반지역(공항)	제주	청주
면허의 종류	정기운송사업자	부정기운송사업자
항공기종	Q 400 5대	ATR 72 4대
항공노선	제주-김포, 제주-김해, 김포-양양	제주-청주, 제주-김포
특이사항	기종전환 검토중	경영권 분쟁, 자금압박

그러나 저가항공사인 인천항공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음.

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저가항공사의 국제노선 운영 가능성을 타진하는 항공법개정을 용역(2007.5~11.)중에 있어,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② 또한 건교부가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의 국제선 취항을 안전에 대한 검증  미비 및 항공법 체계 개정 검토 등의 사유로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며,

③ 인천지역에서 저가항공사 설립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동북아 허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된 상황임.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이나 현재는 항공기 운항을 위한 공역이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인천국제공항의 중대형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소형항공기든 대형항공기든 사용하는 공역이  동일한 상황에서 인천항공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④ 또한 중국 및 동남아 저가항공사 국내 진입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인천항공도 결국은 저가전략을 쓸 수 밖에 없어 경쟁력이 약할 수 밖에 없음.

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의 경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각종 사고로 인해 불신을 받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인천항공의 추진은 과도한 사업 벌리기로 밖에 볼 수 없음.

마지막으로 인천항공의 추진과정에서 기존 항공사에 자문을 얻은 내용, 즉, 2007.7.27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과가 아시아나항공 경영 임원으로부터 받은 자문   결과도 “항공시장이 어려우므로 항공사 설립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인천항공 설립 추진 현황>

2007. 05. 29	○ 항공사설립 Action Plan 수립
2007. 07. 09	○ 항공운송산업 활성화 추진 자문위원회 구성 - 자문위원 : 12명(항공계 오피니언 리더) - 위촉 간담회 및 경제청 견학
2007. 07. 27	○ 아시아나항공 경영기획담당 임원 면담 - 장소 : 항만공항물류과 - 아시아나 : ○○○이사, ○○○팀장 등 - 내용 : 항공시장이 어려우므로 항공사 설립 지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전달
2007. 10. 04	○ 건교부 항공법 개정관련 우리시 의견 통보 - 내용 : 건교부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 건의 - 수신 : 건교부 항공정책팀, 항공안전본부, KOTI

참고 : 저가항공사 문제점

최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저가 항공기 사고에 의한 참사가 계속 되고 있어 저가항공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항공권 가격이 대형 항공사보다 70~80% 저렴한 저가항공은 당초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었고, 동남아시아에서는 6년전 출범한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가 성공을 거두면서부터 시작되었음. 그에 따라 싱가포르의 ‘타이거에어라인’, 인도네시아 ‘애덤에어’, 태국의 ‘녹에어’ 등 국가마다 3~5개의 저가항공사가 탄생했음.

<아시아지역 저가 항공사 노선수 증가 추이>

구분	국내선	국제선
2004년	83	19
2005년	158	53
2006년	375	125

<최근 발생한 동남아 저가항공기 사고>

구 분	사고 내용
2004.11.30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센트럴 자바주 공항 착륙중 사고, 26명 사망
2005.9.5	인도네시아 만달라항공, 메단 국제공항 이륙중 추락, 104명 사망
2007.1.1	인도네시아 애덤항공, 수라바야공항 해상 추락, 102명 사망
2007.3.7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착륙중 화재, 21명 사망, 8명 실종
2007.6.25	캄보디아 PMT항공, 추락, 22명 사망
2007.9.16	태국 원-투-고 항공, 착륙중 지면 충돌 88명 사망

지난 6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13명 등 22명을 태운 캄보디아 PMT항공 소속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이 모두 숨진 바 있고, 또한 그 이전인 지난 1월에는 인도네시아 저가항공 ‘애덤에어’ 소속 여객기가 해상에서 추락, 탑승객 102명 전원이 사망하기도 했음. 9월 16일에는 태국 푸껫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동남아시아 저가항공의 사고로 인해 저가항공에 대한 승객들의 안전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음. 사고율이 낮은 미국과 유럽의 저가항공에 비해 동남아 저가항공의 경우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총체적으로 안전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저가항공은 인건비를 줄이고 운항 횟수를 증가시켜 저가항공을 유지하기 때문에 1일 운항 편수가 많다보니 이·착륙 대기 시간은 30분 안팎으로 정비와 관리의 시간이 부족하고, 그로인해 조종사 훈련 등도 부실할 수 밖에 없음.

유럽연합(EU)의 경우, 동남아 저가항공의 안전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올해 초 인도네시아의 저가항공 노선 51개에 대해 EU 내 공항 이·착륙을 금지한바 있음.

<국내 저가항공 사고 사례>

구 분	사고 내용	사고원인
2006.8.31	제주항공, 착륙중 동체 후미 활주로 접촉, 파손	조종과실
2006.11.28	한성항공, 착륙중 전방착륙장치 파손

건설교통부가 지난 1월과 4월에 제주항공과 한성항공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보면, 제주항공에 대해 20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했으며, 한성항공에 대해서는 16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개선 조치를 요구했음.

제주항공의 경우, 안전관리시스템의 실질적 구축․가동을 위한 안전총괄관리조직 기능 강화 등을 개선 명령했고, 위규사항으로 1) 객실 결함 내용 운항규정 적용을 위반했으며, 2) 비행중 고장 발생 내역기록 및 보고를 누락한 것을 지적했음.

한성항공은 3건의 시정지시가 이뤄졌는데 1) 사고예방을 위한 비행안전프로그램 이행, 2) 운항규정 개정, 3) 객실 안전관리 철저 등을 요구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의 저가항공사 상황을 보면, 정부의 명확한 정책방향 제시도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주도로 항공사 설립계획이 남발되고 있음(청주항공, 제주항공외에 전북항공, 부산항공, 인천항공 등 설립 추진중임).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상황임.

저가 지역항공사는 말레이시아 에어아시아의 사례처럼 일종의 벤처기업과 같음. 극소수 성공사례 뒤에는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저가 항공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제한된 수요와 항공기 가동율 제고의 한계 등으로 국내의 경우 적정수익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건교부는 국내외 저가항공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저가 항공사의 운항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항공운항 허가를 내주어야 하며, 또한 외국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사 위험 정보를 공개해야 함. 국내 저가항공사의 경우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또한 국내외 저가항공사 운영에 따른 안전문제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마지막으로 특별점검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제시된 내용, 즉 1) 현장 상주감독 및 전담감독관 지정 운영 2) 저비용항공사 안전지표를 대형항공사(49개) 보다 확대(20개 추가, 69개)하여 항공기 계통별 고장 발생율 특별관리, 3) 저비용 항공사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운영이 있으나 외국 사고 사례를 정밀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더욱 보완해야 할 것임.

스쿨존도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초등학교와 유치원 등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한 스쿨존이 여전히 사고위험 지역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스쿨존 관련법령

교육부, 행자부, 건교부의 공동부령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운영 중임

초등학교 및 유치원 스쿨존 지정 상황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스쿨존이  시행된 지 4년 동안 고작 24.7%에 불과하고,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년 48건(사망 2명, 부상 49명)이었음.

2006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초등학교 1천50곳,

유치원 1천800곳 중 706개소만 스쿨존 지정,  ※ 국비 50% 지원

<인천시 스쿨존 양극화 현장 사진>

인천지역 언론 보도(경인일보, 2007.3.19)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스쿨존은 신·구도심에 따라 스쿨존도 양극화를 빚고 있다고 함.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아치형 구조물과 노란색 스쿨존 표지판이 모두 5군데나 설치돼있고, 정문 앞 도로 바닥은 적색 포장과 미끄럼방지 시설이 돼 있었고, ○○아파트 방향 통학로엔 방호울타리와 화단이 설치돼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 동구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정문 앞 왕복 2차선   도로에 나 있는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등도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정문 오른쪽 주택가 일방통행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노상 주차장이 설치돼 있음.

스쿨존 설치 예산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로 편성되어, 2007년의 경우 편성된 예산이 2억8천만원이나, 이의 집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배정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송도신도시사업, 자기부상열차사업 , 인천세계도시엑스포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중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시설 구축에는 무관심한 상태임.

스쿨존의 경우도 예산을 이유로 2006년 이후 단지 5개 학교에 5.3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해왔음. 아동보호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 확대하고, 차별없이 집행해야 할 것임.

차량 인도 진입 방지를 위한 장애물(볼라드),

부실 설치로 예산낭비

<도로상의 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합법 볼라드 설치 모습>

현재 인천시에는 인도상 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장애물(볼라드)이 5,206개소에 약10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볼라드가 설치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음.

<볼라드 설치 현황>

구 분	설치수량(개소)	설치금액(천원)	비 고
합 계	5,206	1,041,200	개당 약200,000원

인천시 볼라드 비규격품 설치 모습

인천시는 건교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과 다르게 설치된 불법 볼라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지난 10월 3일~10월 12일까지 10개 구·군별로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전수 조사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재설치 하기로 했음.

그러나 볼라드를 철거할 경우 차량의 인도 진입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철거 후 기준에 맞게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불법 볼라드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볼라드 재질 및 규격 등의 불법성과  보행자 피해 가능성에 있음. '건설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볼라드는 직경은 10~20cm, 간격은 1.5m를 유지해야 하며, 또한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볼라드의 0.3m 앞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나, 인천시에서는 설치시 이를 위반한 것임

※ 인천시 등록 장애인 : 6만9천564명

지체 장애인 5만8천874명, 시각 장애인 1만690명 등

불법․부실 볼라드로 인해 보행자와 장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행자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충돌에 의한 부상 등의 위협을 일으키는 상황이 된 것임.

불법․부실 볼라드 설치와 관련하여 정확한 원인조사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