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국정감사 - 10월 19일(금) -
1	남․북한 도로 연결 만반의 준비해야 -----------------------	1
2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 없어야 ---------------------	4
3	수도권 화물차 전용 휴게소 필요해 --------------------------	7
4	범서 천상정류소 재설치 꼭 필요해 ----------------------------	9
5	언양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	10
6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 조속히 해야 ----------------------------------------	12
7	산업단지와 고속도로는 직접 연결돼야 -----------------------	16

문의: 조현래 비서관(011-445-0135)

<2007년 한국도로공사 국감질의 ① >

남․북한 도로 연결 만반의 준비해야

지난 10월 4일 남북한 공동선언에 따르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전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한민족 공동번영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남북한 도로연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ㅇ 남북한 수송문제에서 도로는 주로 남북경협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만 하더라고 현재 일일 평균 400명과 25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나, 향유 1단계 100만평이 완공되고 나아가 최종 800만 평의 공단이 완공되고 나면 그 통행량은 급격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1단계 완공시 현재 가동중인 22개 업체가 입주하고 7~10만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게 될 것이며, 특히 남한관계자의 출퇴근 통행 또한 급증할 것입니다.

ㅇ 이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가 예상됩니다. 먼저, 기존 왕복 4차로 도로의 용량이 부족문제입니다. 2001년 현대아산에서 만든 ‘개성국제자유무역경제지대 개발계획에 따르면, 1단계 완료시 일일 평균 승용차 9,00여대, 버스 5,800여대, 그리고 트럭 1,200여대 등 총 1만 6,000여 대의 차량이 매일 통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쪽의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북구지역이 이들 교통수요를 수용할 만한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 자유로와 고양, 파주지역의 대단위 개발사업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북구지역의 도로망은 남북교역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수도권 남쪽의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다양한 네트워크 또한 부족합니다.

ㅇ 세 번째는 군사보장조치 등을 비롯한 도로통행과 관련한 제반 규칙을 합리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차량이용과 관련해서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맺었지만, 동․서독 간에 나타난 것처럼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러한 합의가 무시되거나 오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정확하게 이행되도록 국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ㅇ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경의축과 동해안축 도로가 가장 중요한 도로가 될 것입니다. 물류의 축이며, 비즈니스의 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경협이 활성화 될수록 양대 축은 남북간 교통양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에서의 체증과 물류비 증가 등이 예상됨으로, 보다 효율적인 남북도로망 연결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ㅇ 첫째, 이미 연결된 남북도로망의 용량을 확대하고, 고속화해야 합니다. 둘째, 남북방향 도로망의 다양한 연계루트 개발과 남북한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량 수용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산업단지, 남북경협거점지역, 항만, 공항, 물류거점의 남북경협 클러스터 형성과 배후수송을 고려한 복합수송체계를 염두에 둔 도로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넷째, 도로 이용 및 운영과 관리에 있어 국제적인 규정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과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ㅇ 인프라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준비해주시고요.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 속에는 도로와 철도의 역할 분담과 항만과 공항 그리고 물류시설 등을 연계한 복합수송체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ㅇ 남북 도로망 연결은 남북경협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시장확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007년 한국도로공사 국감질의 ②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차질 없어야

ㅇ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밀양-함양 구간은 현재 기본설계를 발주 중입니다.

하지만 국도 24호선과 중복된다는 감사원 의견이 있어서(시청 문의, 필요성 청취) 울산구간은 현재 교통수요 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해양수도 부산, 산업수도 울산, 지식기반 첨단산업 도시 경남이 위치하고 있는 동남권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인적 자원 및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광역 교통․물류체계망의 구축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현재 동남권의 동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는 남해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가 구축되어 있으나,

○ 남해고속도로의 경우 부산을 경유하고 있고, 88고속도로는 대구를 경유함으로써 동남권 중심내륙간의 이동시에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야 하며, 특히 남해안 고속도로 지정체로 인하여 2001. 10월 16.2km 마산외각도로를 개설하였으나 현재 포화상태이므로 근본적인 신설노선(함양~울산)이 필요합니다.

○ 주말 및 첨두시에는 대도시 교통혼잡이 고속도로 소통상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적 수송뿐만 아니라 산업 활동을 위한 화물 수송에 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더욱이 88고속도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왕복2차로) 고속도로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동남권에 위치한 항만의 경우 우리나라 항만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도시간 인적 및 화물수송 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 울산구간의 연결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 노선이 국가기간 교통망으로 국가경쟁력 확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울산-경남 동서축을 보완하여 시간 및 거리를 단축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밀양-울산간 구간이 조기에 개설되지 않으면 신항만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사업개요

○ 위    치 : 함양~산청~합천~의령~창녕~밀양~울산

구 분	소 계	울 산 구 간	밀양-함양구간	비고
구 간	울산~함양	부.울고속도로~경부 고속도로~상북~밀양	밀양~창령~의령~ 합천~산청~함양
규 모	146.8km	44.8km	102km
사 업 비	55,521억원	18,419억원	37,102억원
현재 진행	-	교통수요 재검증	기본설계 발주

《 수요예측 재검증 》- 울산시 자료

☞ 재검증 결정 : ‘ 06 . 11.(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센터에 녹색연합에서 중복투자를 거론)

☞ 대  상 : 울산 울주 청량 ~ 경남 밀양시(4공구)  L=44.8km

☞ 기    간 : 2006. 11~2007. 10.

☞ 검증기관 : 기예처→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교통연구원(KOTI)

☞ 관련기관 및 지자체

-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 지방자치단체(6개) : 함양, 산청, 의령, 창녕, 밀양, 울산

☞ 예상 쟁점사항(중복투자 문제)

- 도로의 중복투자 여부, 본 노선이 국도24호선과 병행

- 인접한 88고속도로의 4차선 확장으로 인한 본 노선의 추정교통량 변화

☞ 기타사항

- 교통수요를 보면 울산 4구간이 가장 많음(근거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함양 울산이 큰 축을 형성하므로 공구별 구분하여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히 4공구를 배제하고 편익 등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침

- 함.울고속도로는 국도24호선 개설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에 교통수요가 반영된 대규모 2개 노선인데 국가에서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하였다하여 수요재검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7년 한국도로공사 국감질의 ③ >

수도권 화물차 전용 휴게소 필요해

“원하는 곳에 차 대놓고 쉴 곳이 없다.”

ㅇ 지난 10월1일 부터 5일까지 교통문화운동본부에서 수도권 지역의 휴게소 및 화물터미널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번 화물차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9%가 고속도로에서 불법주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들은 10회 운행시마다 1.4회 빈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속도로에서 일상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들이 주로 불법주차를 하는 장소는 갓길이 37.1%로 가장 높았고, 고속도로 주변 이면도로 23.8%, 요금소 주변 21.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화물차 휴게공간 부족으로 화물차 기사들이 느끼는 불편은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점이 40.6%로 가장 높았고,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이 35.6%로 그 뒤를 이었으며, 식사 및 간식 해결 곤란이 12.4%로 나타났습니다.

ㅇ 이러한 불편과 관련하여 화물차 기사들의 81.9%가 화물차 전용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화물차 전용 주차시설을 우선 공급해야 할 수도권 고속도로 노선은 경부선이 3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외곽선 32.8%, 서해안선 18.5%, 중부선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설치 지점으로는 경부선 상행선의 판교-양재 구간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외곽선의 서운JC-자유로JC 내측구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남북3개 노선(경부, 중부, 서해안)의 경우 상행방향에 대한 요구가 42.3%로 나타나 하행방향의 24.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ㅇ 고속도로상의 불법주차는 갓길을 활용한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주정차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의 우려가 높아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불법주차 수요가 집중 발생되는 경부선 상행선 판교-양재 구간 등에 화물차 전용 주차시설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ㅇ 또한 불법주차 문제는 인터체인지 인접지역의 주거지 이면도로 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용지가 부족할 경우 주차전용 건물 형태로 입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이 점에 대해 사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2007년 도로공사 국감 질의 ④>

범서 천상정류소 재설치 꼭 필요해

☞ 지금 현재 전국 고속도로상에 104 곳의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 아시죠?

ㅇ 그런데 울산~부산간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내에 설치되어 있던 『범서 천상정류소』가 패쇄됨으로 해서, 평소 정류소를 이용하던 범서읍민들의 이용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으로 정류소의 재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범서 천상·구영지구는 울주군 전체인구 18만명 중 4만5천명인 울주군 인구의 약 25%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도로 여건상 고속도로 버스정류장의 이용수요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또한 신규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2007년 말이면 인구가 2만여명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ㅇ 평소 천상B/S를 이용하던 통학생 및 통근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던 시설이 갑자기 없어지니 울산시와 도로공사에 항의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께서는 천상B/S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07년 도로공사 국감 질의 ⑤>

언양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ㅇ 울산 서부 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ㅇ 언양 시가지 구간인 언양 사거리～남천교 삼거리(L=200m) 구간은 시외버스터미널, 버스·택시 승강장이 밀집해 있는데다가 언양 재래시장 등이 있어 5일 장날이 되면 차량이 뒤엉켜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ㅇ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건교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울산 언양 시가지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건교부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모여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장 등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 맞습니까?

ㅇ 그런데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울산 서부 언양권의 광역교통망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언양시가지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로공사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태에서, 서울산 IC는 이와는 반대방향인 부산 쪽인 언양 남쪽의 경부고속도로 상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국도 24호선이라도 당초 계획안대로 서울산 IC와 만나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당초안의 태화강 제방뚝 쪽이 아닌 언양 북측으로 노선이 정해지다보니 언양 일대의 교통망이 엉망이 되어버린 점입니다.

ㅇ 게다가 한국도로공사는 언양 IC 폐쇄에 따른 대책도 없이 2004년 폐쇄하는 등, 언양지역의 광역교통망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언양시가지 교통혼잡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ㅇ 서부 언양은 경부고속도로와 울산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 일뿐만 아니라 고속철 울산역사 신설 및 20만 신도시 역세권 개발, 부산-울산-포항간 고속도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울산도심과 언양을 잇는 경전철, 울산 국립대, 길천산업단지, 삼성 SDI 공장 증설, 영남알프스를 포함한 신라문화권 개발 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양 지역에 광역교통체계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울산 서부 언양권의 국도,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도로공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 건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도로공사 사장께서도 각별히 서부언양권 광역교통망 체계 개선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도로공사 국감 질의 ⑥>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 조속히 해야

ㅇ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간 구간 6차선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ㅇ 사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70년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된 이후로 최근까지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이 6차선으로 다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경주～언양 전후 구간만 아직까지 4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이렇다 보니 1일 평균 약 3만 3천대가 지나가는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병목현상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차량이 몰리는 주말이나 명절기간 등에는 교통체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경주∼언양구간은 1960년대 기준을 적용하여 1970년에 건설되다보니 통로박스가 작아 지역주민들의 시설물확대 요구 및 구조물 노후화로 시설물개량 등을 요청하는 지역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왔습니다.

ㅇ 그러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경 부산~대구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중복노선이라는 지적이 일부 있어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기예처에서 내년에 이 구간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6차선 확장공사가 언제 진행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사장님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ㅇ 잘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 영천~경주～언양 前後구간인 동대구∼경주 구간과 언양∼부산구간이 현재 확장 완료되어 모두다 6차선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가운데 구간인 영천~경주, 경주~언양 구간만 4차선으로 운영되고 있어 여기를 지나가는 이용객들의 불만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ㅇ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1960년대 기준을 적용하여 1970년에 건설되다보니 설계속도 100km/h를 만족하지 못하는 선형 기준미달 구간이 2개소이며, 평면 선형불량 구간이 11개소에 달합니다.

ㅇ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영천∼경주, 경주∼언양 구간의 교통사고율이 경부선 전체보다 2.3배에서 1.4배가 높다는 점에서 잘 나타납니다. 특히 영천∼경주구간은 88고속도로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2004∼2006년사고율(1억대당 km)

경부선 전체	영천∼경주	경주∼언양	남해선	88고속도로
4.67	10.53	6.52	8.17	10.36

o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의 교량 공용 평균수명은 25년인데, 본 구간은 공용기간이 37년인 교량이 21개교나 있으며, 21개 교량이 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 영천∼경주, 경주∼언양 교량 현황

전체교량	‘69∼’70년 건설 (공용연수 37년)	설계하중(DB18)	상태등급"C"	내진반영
33	21	21	21	8

o 특히 본구간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주변연결도로 규격과 맞지 않는 곳이 41개소에 달해, 농기계 이동곤란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2013년 영천∼상주 민자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 영천에서 접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개통되면 부산방면의 경우 영천∼경주 이전의 차로 수는 5개이고, 본구간은 2개 차로로 차로수가 부족하여 병목현상으로 인한 지․정체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ㅇ 더군다나 본 의원이 작년에 부산~대구 민자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경주~언양 구간이 중복노선일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를 한 감사원에 사실 확인한 결과 대구∼부산 민자고속도로와 경주~언양 고속도로는 별개의 노선으로 중복노선이 아니라는 것을 감사원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 도로공사 사장에게 묻겠습니다. 전 구간이 6차선인 경부고속도로 구간 중 유일하게 4차선으로 남아있는 경주~언양 구간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국책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경주~언양 구간 예산 현황

재 원	총사업비	2005까지 투자액	2006년 예산	2007년 예산안
국비	2,200	133	90	30

(단위 : 억원)

* 연장 : 27.6km  /  4차로 → 6차로 확장, 사업기간 : ’03년～’09년

☞ 따라서, 기예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할 때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여 6차선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도로공사 국감 질의 ⑦>

산업단지와 고속도로는 직접 연결돼야

ㅇ 한국도로공사는 90조에 달하는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 총 6,160km의 간선도로망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건설교통부는 ‘제2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5~2009)’을 수립하여 오는 2009년 국내 고속도로연장은 2004년말 대비 884km 늘어난 3,807km에 달하게 되며 국도 4차로 이상의 비율은 2004년 38%에서 48%로 10% 확대되는 등으로 해서 교통혼잡비용 및 국가물류비를 총 35.7조원이나 감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ㅇ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 2006년 2월22일 <2005 연구성과 발표회> 에 따르면 ,2004년 전국교통혼잡비용은 23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2.97%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또한 1987년에서 2001년 사이에 물류비는 16.3조원에서 87.5조원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물류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가와 지방 산업단지를 고속도로에 직접 연결해야만 늘어나는 물류비와 가중되는 교통혼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권도엽 도로공사 사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ㅇ 해마다 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의 입지문제는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되지 않고 지방간선도로나 심지어는 도심을 통과해서 연결되는 바람에 교통혼잡과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ㅇ 2004년 12월 현재 총 547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지정면적은 1,168,839천㎡, 개발면적은 459,731천㎡, 분양면적은 441,986천㎡, 미분양면적은 17,745천㎡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911,141천㎡로 전체의 78.0%, 지방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208,244천㎡로 전체의 17.8%, 농공단지는 37,645천㎡로 전체의 4.2%입니다.

○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여 물류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까?

ㅇ 국가와 지방산업단지 181개 중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된 산업단지는 구미국가산업단지 등 11개에 불과했으며, 이 중 고속도로와 연계가 하나도 안 된 시도도 9개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산업단지(국가/지방)와 고속도로 연결 여부

지역	산업단지 규모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수
	산업단지수	입주업체수	매출액(억원)	직원(명)
서울	1	4,112	3,489	55,858	0
부산	6	2,074	73,125	45,330	0
대전	5	508	52,380	14,558	0
대구	8	3,168	97,680	76,757	2
인천	7	5,342	31,219	93,430	5
울산	6	834	807,691	96,283	0
광주	7	1,483	28,166	42,159	1
경기	31	9,402	139,452	232,527	0
경남	16	2,969	764,536	201,767	1
충북	20	428	142,541	31,158	0
강원	8	211	3,589	5,803	0
전남	6	282	127,857	26,337	1
충남	28	440	90,548	39,045	1
전북	14	894	94,595	38,912	0
경북	18	1,819	690,018	119,462	0
계	181	33,966	3,146,886	1,119,386	11

○ 현재 많은 산업단지 등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길이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초래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을 유발해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며 교통혼잡비용의 발생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현재 조성중인 산업단지는 동북아 시대에 걸맞게 항만 혹은 연안지역 주변에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는 고속도로와 떨어져 있어 배후도로 및 진입도로 정비를 통해 접근성 및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본 의원의 지역구이면서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인 울산을 예로 들자면 부산~울산 고속도로 남울산IC 와 울산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4.1km 의 개설이 시급하며, 그 진입도로를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울산 신항만까지 연장설치(4.3km) 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또한 남울산IC와 온산공업단지를 연결하는 국도31호선의 1.5km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도 절실합니다.

☞ 사장께서는 이런 점들을 유념해 도로개설을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ㅇ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단순히 고속도로만 많이 만들고 넓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속도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를 늘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