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10.17(화)              이영호의원(강진·완도)

해양수산부 소관

이명박후보, 대운하 효율성 제로

서울-부산간 물류가 없다.

○시멘트·석탄 등 대량화물 운하사용 불가

대량화물은 국토의 대각선방향(강원에서 서남향으로) 진행.

국내화물 40%는 수도권화물, 경부화물은 일부만 운송가능.

○운항선박 1일 2500톤급 12척뿐. 연중 4,300여척 운항

작년말 고속도로 화물차 10톤이상 2만7천대/일, 993만6천대/년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경부선 63만대/일, 2억3천만대/년

○운하통행 최소 50시간 이상소요, 철도·도로 6시간

운하는 조파현상(파도생성)으로 8노트 수준에 머물러

인천항 갑문통과 40분～1시간소요, 운하 갑문통과만 최대 19시간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후보의 제1 공약인 서울-부산간 대운하가 완공되더라도 당초 주장한 시멘트, 유연탄 등 대량화물은 전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하를 통한 1일 운항선박이 12척, 년중 4천3백여척에 불과해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부산간 소요시간도 철도·도로의 6시간에 비해 최소 50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의원은 17일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비효율적인 경부운하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명박후보가 주장한 대량물류인 시멘트,무연탄은 태백·삼척 등 강원·영동지역에서 생산·제조되어 서울 등 소비지로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국토의 서남향인 대각선으로 물류가 이동하여 운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당초 주장한 유연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으로 발전소 및 제철소 인근의 항만으로 직수입되고 있다.

국내 일반화물의 경우를 보면 화물의 40%가 수도권내 이동이며, 지역권역내 물류, 비즈니스 물류, 택배·특송 물류를 제외하면 서울-부산간 화물은 그 수요가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경부운하의 통행시간도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철도·도로의 6시간보다 8.3배나 더 소요된다. 특히 운하폭이 80～100m 일 경우, 교행하는 선박은 조파현상(파도가 생성되는 현상)으로 8노트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운하는 16개의 수중보와 19개의 갑문이 건설될 예정이나 갑문항인 인천항의 경우 갑문통과 시간이 4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가정하면 갑문통과만 최소 13시간 최대 19시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부운하를 이용하는 물류도 이명박후보가 주장하는 1,290만톤을 기준으로 할 경우, 2,500톤급 선박으로 1일 12척으로 년간 4,380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말 현재 경부고속도로 통행량은 일일평균 63만대, 년간 2억3천만대이며, 10톤이상 화물차량으로는 일일 2만7천대, 년간 993만 6천대로 경부운하가 물류대비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물류비용은 40ft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도로운송 46만원, 철도운송 46만원, 연안운송 41만원으로 연안운송이 가장 저렴하다. 이명박후보가 주장한 물류비 절감효과는 경부운하를 100% 민자로 할 경우 투자비용 및 유지비용의 환수를 위해서 갑문이용료, 운하이용료 및 물류비용의 인상이 불가피해 경부운하의 경쟁력은 효율성이 거의 없다.

이영호의원은 경부운하에 대해 “물류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경부운하는 물류의 부족, 운송시간의 과다, 고 물류비용을 감안할 때 운하의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말하고 “목적성을 상실한 경부운하 건설은 환경파괴를 포함하여 복구가 없는 대재앙과 같다. 이명박후보는 밀어붙이기식 경부운하 건설에 대해 국민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