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7. 10. 30.(화)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 02.788.2032 F) 02.788.3205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승객포기물품 처리 부적절

▣ 부실시공으로 내구성 및 안전성 저하 우려

-공항탑승동 공사, 감사원 지적

[한국공항공사]

▣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해야

▣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일본 등 중·단거리 신규노선 개설 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승객포기물품 처리 부적절

o 지난 1월 24일 건교부는 테러를 대비해 액체류 등 반입 제한을 3월부터 모든 국제선 노선에 적용하기로 결정

- 기내반입 액체류는 용기 1개당 용량이 100㎖ 이하여야 하고 총량은 1ℓ를 넘지 말아야 함

※ 액 체 류 : 술, 물, 음료수, 우유, 김치, 스킨, 향수, 젓갈, 통조림, 스프, 액체마스카라 등

젤      류 : 고추장, 된장, 헤어젤, 화장품, 치약, 샴푸, 생크림, 잼, 연고 등

스프레이류 : 헤어스프레이, 데오드란트, 헤어무스, 모기기피제, 방향제, 쉐이빙크림 등

o 기내 액체류 반입 금지 시행 이후 9월까지 승객포기물품 현황을 보면 월 평균 10만여개, 총 76만여개에 달함

기내 액체류 반입금지 시행 이후 월별 승객포기물품 현황

구 분	액 체	젤 류	스프레이	음식물	합 계
3월	83,627	27,582	3,431	5,394	120,034
4월	84,008	22,521	2,658	4,422	113,609
5월	76,942	23,221	2,369	4,834	107,366
6월	64,107	24,442	2,319	4,502	95,370
7월	75,153	28,862	2,793	6,135	112,943
8월	78,600	29,507	3,062	5,906	117,075
9월	69,020	21,326	2,521	4,826	97,693
합 계	531,457	177,461	19.153	36,019	764,090

(단위 : 개수)

o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액체류 반입 제한이 3월 1일 시행되어 승객 포기물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약 2달간 혼란 상태를 방치(4월 23일 「출국장·환승장 포기물품처리방안」 마련)

o 이런 혼란을 틈타 공항 보안검색직원들은 승객들이 포기한 양주, 화장품, 통조림, 고추장 등을 폐기처분하거나 세관에 인계하지 않고 몰래 빼돌린 것으로 드러남(´07.8. 자체감사 결과)

o 승객포기물품이 월 평균 10만여개씩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는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에 대한 공사의 적극적 홍보노력의 부족에 기인함. 승객포기물품을 최소화 시킬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o 명색이 세계최고의 공항을 지향하는 공사가 액체류반입제한이 시행된 지 2달이나 지나서 승객포기물품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혼란을 야기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o 8월 22일자 모 일간지 제목을 보면 “고추장에 비벼먹은 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 가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임.

o 상기 자체 감사건과 관련하여, 개선 대책으로 “직원들의 승객포기물품 반출행위를 막기 위해 물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지 않고 즉시 폐기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o 직원 윤리의식을 고쳐서 바로 잡아 불미스런운 사건이 추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고 방지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할 물건을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인가.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사의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방증 아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실시공으로 내구성 및 안전성 저하 우려

-공항탑승동 공사, 감사원 지적

o 감사원이 10월 29일 발표한 ‘동북아 허브지원 기반시설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 탑승동A 신축공사(2008. 6. 30. 준공예정)와 관련, H형강 보의 길이를 부족하게 설치하거나 용접을 부실하게 해 내구성과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o 탑승동 철골공사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를 연결한 보(H형강)의 경우 현장용접부의 부재 간 용접이음 틈새는 25mm 이하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

o 또한,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지름 200mm 이상의 공조배관의 맞댐 용접은 강관 용접부를 70°각도로 홈내기를 한 상태에서 용접하도록 되어 있음

o 그런데 탑승동A의 5층 10구역에 설치된 주기둥 10개소와 보조기둥 사이 연결 보(H형강)의 용접이음 26개소 중 8개소는 보(H형강)의 길이가 짧아 용접이음 틈새가 최대 45mm까지 벌어지는 등 허용기준치(25mm 이하)를 초과하여 용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리고 탑승동A 건물 내 지상 1층에 설치한 공조배관의 경우 총 용접개소 576개소 중 라인당 2개씩 합계 8개소의 용접부에 대하여 방사선투과검사를 한 결과 8개소 모두 홈내기를 하지 아니한 채 강관 내부에 철근토막을 넣어 가용접을 한 후 그 위에 강관을 올려놓고 용접을 함으로써 용접부의 강성이 떨어지게 되었으며, 강관 내부의 철근도막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음

o 그 결과 감사원은 용접부실에 따른 누수는 물론 내구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

o 이와 같은 부실 공사에 대해 감사원은, 탑승동 주기둥과 보조기둥 사이 연결보(H형강) 중 길이가 짧은 8개소는 새로운 자재로 재제작하여 시공하고, 부실하게 용접한 공조배관은 재용접하는 등 재시공조치를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음

o 이와 관련하여, 어제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상기 부실 시공 사실을 사장은 전혀 몰랐나

o 세계 일류 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실 공사가 탑승동A 건물이외에는 없는가 전반적인 안전점검과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한국공항공사]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해야

o 대구경북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영남권에 관문공항이 없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대구·경북 주민(약 67만명)은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29만명)의 2.3배 규모이며, 최근 4년간 연평균 8.8%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인천공항을 이용한 대구·경북주민: ´02년 47만명 → ´06년 67만명으로 최근 4년간 약 40% 증가

o 또한 인천공하을 이용하는 지역의 수출입 항공화물은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전체 국제화물(´05년 99만 6천톤)의 17.7%로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4.3% 급속히 증가

- 인천공항 통한 대구·경북 수출입 화물: ´03년 약 13만톤→ ´05년 약 17만톤으로 최근 3년간 약 31% 증가

o 동 연구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여객과 화물이 인근 김해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이용함으로 인한 대구·경북의 경제적 손실은 ´06년 기준 여객의 경우 698억원, 화물은 16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o 또한 향후 14년간 누적 경제적 손실은 약 2조원으로 한해 평균 1,450억원 정도로 추정하며, 이러한 막대한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신공항을 최소 2020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o 급증하는 동남권 국제항공수요의 처리와 동남권의 국제적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이 필요함

o 신공항이 건설되면 항만·철도·도로와 공항을 연계한 남부권 국제 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 활성화 대책

-일본 등 중·단거리 신규노선 개설 필요

o ´04년 KTX 개통으로 국내여객수요 49% 감소한 반면 국제여객 수요는 꾸준히 증가

- 국내선 여객수요 49% 감소: ´04년: 134만 → 90만명

- 국제선 여객수요 26% 상승: ´04년: 23만  → 29만명

대구공항 여객수요 현황

	´04년	´06년
국내선	134만(청사활용율: 52.3%)	90만명(청사활용율: 35.1%)
국제선	23만(청사활용율: 20.1%)	29만명(청사활용율: 25.8%)

o 대구·경북지역 인구는 약 600만명, 연평균 약 40만명의 외국인 방문 등 대구공항 항공수요 잠재력이 풍부한 상황

- 대구공항 주변에 전자, 기계, 철강, 자동차 산업의 배우 산업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음

o 그러나 국제적으로 잘 되어 있는 대구공항의 시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국내선 청사 활용율이 35.1%, 국제선 청사는 25.8%에 불과한 실정

o 대구지역은 여타지역과는 달리 항만이 없이 대구국제공항이 이를 대신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과 영향을 주고 있음

o 또한 대구공항은 국내선 항공수요 감소에 반해 국제선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와 더불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등 지자체 국제행사, ‘08년 북경올림픽, ’10년 상해엑스포와 연계하여 중국, 일본, 동남아노선 등 중·단거리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노력이 필요함

o 중·단거리 신규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야간운행통제시간 단축(21:00~익일 07:00, 10시간 → 22:00~익일 06:00, 8시간)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o 잠재수요가 풍부한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을 더욱 확충하여 공항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수익원을 적극 개발하는 등 공항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o 한편, 지난 10월 1일 대한항공이 김포~대구 노선 운항을 정지한지 한달도 되지 않아 아시아나 항공도 수익성 문제를 이유로 28일 운항을 중지하는 등 대구공항의 국내 노선이 줄어들고 있음

o 민간 항공사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곳에 무작정 운항하라 강요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 공항의 국내선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