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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0.17(수)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배가 산으로 가는 운하로 4만불 달성?

국민에게 재앙을 불러올 정책비전

- 이명박 후보의 좌충우돌, 운하의 용도는 대체 무엇?

- 국민소득 4만불 구호는 허구

- 경부운하 장거리 물동량 없다, 대체 어디서 경제성 찾아    야하나

- 산넘고 물건너 굽이굽이 540km, 24시간 주파는 넌센스

- 충북 괴산, 증원 수몰 가능성, 속리산 황폐화 가능성

- 환경파괴 大賞감 경부운하, 식수대란도 주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야심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이하 경부운하)의 허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 후보는 그간 경부운하에 대해 물류용이다, 환경개선용이다,  관광용이다, 낙동강 물길트기용이다 등으로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말을 바꾸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 감사 기간 중 경부운하의 폐기 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 국민소득 4만불 구호는 허구

이 후보는 그간 경부 운하가 2011년 경에는 1,029만 톤에서 1,039만 톤의 물동량을 책임질 것으로 장담해왔었다. 수자원공사 등의 국책기관이 분석한 500만 톤과는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수치이다.

이명박 후보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계산을 해보았다.

1,039만톤 ÷ 2500톤(운항 선박의 선적량) ÷ 350일(이 후보가 주장하는 최대 운    항 일수)

이 계산에 따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1.87척. 채 12척이 안되는 셈이다. 16조원(이후보 측 추산)에서 40조원을 투입하여 한반도를 파헤친 대가로 겨우 12척의 배가 오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도의 배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길을 열 수 있을지 가히 의심이 날 수밖에 없다.

참고로 한국수자원공사(2007)의 2011년 경부운하 물동량 예측치 500만톤을 대입할 경우 하루 5.7척의 배가 운항하게 된다.

- 경부운하 장거리 물동량 없다, 대체 어디서 경제성 찾아야하     나

결국 경부운하 타당성 논란의 핵심은 물동량으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경부운하가 지나는 경부축으로 실어 나를 화물이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경부운하 사업의 성공이 달려있는 셈이다.

이명박 후보 측에 의하면 경부운하를 통해 운반되는 시멘트와 유연탄 등의 벌크화물 물동량이 1,000만 톤을 넘는다. 그러나 시멘트와 유연탄의 생산 및 출하기지와 운송 노선을 살펴보면 이 후보 측의 주장은 허구임이 명백하다.

그림-1> 시멘트 생산지와 운송 흐름도

주요 시멘트 출하기지와 운송노선을 나타내고 있는 위 그림은 옥계, 신기, 단양 등의 기지에서 생산된 시멘트는 동남방향의 경부축과는 대각선인 북서 라인을 그리고 있다. 생산기지→출하기지→소비지로 연결되는 시멘트 운송의 구조적 특성 상 경부운하가 운송경로로 선택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유연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유연탄이 수입항에서 곧바로 항구 인근의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공장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나타난다. 이들 소비지는 주로 항구 인근의 연안지역에 위치하여 경부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하다. 결국 경부운하를 이용할 벌크화물은 없다는 것이 결론이며, 운하로 인해 화물이 대이동한다는 이명박 후보 측의 장담은 허공 속의 메아리에 불과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림-2> 유연탄 주요 소비지역과 수입항구

- 산넘고 물건너 굽이굽이 540km, 24시간 주파는 꿰어맞추기

이명박 후보의 모순된 논리는 이뿐이 아니다. 이명박 후보는 당초 경부운하의 총 운항 시간이 60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2006년 들어 48시간, 올해 들어 36시간, 30시간으로 줄어들다가 마침내 24시간으로까지 줄어들었다. 이는 선박이 평균 32km/h의 속력으로 달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부산~인천 간의 연안운송시간인 28시간보다는 빨라야 경제성이 생긴다는 이명박 후보 측의 조바심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 객관적인 운행시간을 계산해본 결과, 이명박 후보 측의 주장과는 달리 총 운행시간은 84시간에서 112시간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 건설안에 따르면 경부운하는 총 540여 km 구간에 19개의 갑문이 존재하게 되어 있다. 경부운하 거리와 유사한 라인강 내륙주운 로테르담~프랑크푸르트 528km의 구간에는 갑문 2개만이 존재하지만 통과시간은 58시간이 소요된다. 19개의 갑문을 통과하면서 한강~낙동강의 곡선로를 대형 화물선이 24시간 만에 통과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독일 운하의 평균 주행속도는 13km/h이며 유럽연합의 법정속도는 18km/h이다. 대형 선박의 안전과 수로제방의 보호를 위해서 법정속도의 준수는 필수적.  26.8km/h로 운항하는 바닷길보다도 구불구불한 운하에서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하다는 무지를 강변하고 있는 셈이다.

- 충북 괴산, 증원 수몰 가능성, 속리산 황폐화 가능

98년 수자원공사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후보 측이 검토하고 있는 경부운하 노선 안 중에는 충주댐에 최대 85m의 리프트를 설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노선이 충주댐을 통과할 경우 댐의 구조가 심하게 훼손되며, 공사기간만 15년이 걸린다고 98년에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측은 최근에야 이 안을 폐기했다.

하지만 대안으로 제시된 충주댐 우회안의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길어진 구간으로 인한 공사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경북 문경․충북 괴산․증원군 일대가 수몰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

뿐만 아니다. 속리산의 95.7km 스카이노선의 경우 속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며, 조령의 26km 수로터널은 프랑스 마르세유의 7.2km Rove 터널의 3.5배에 달하여 대형 참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 환경파괴 大賞감 경부운하, 식수대란도 주범

이명박 후보는 처음에 경부운하가 퇴적물을 준설하여 식수원이 깨끗해진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거듭된 비판에 이중수로를 제시하는 한편 취수원과 취수지를 변경하는 등 상황에 따라 갈짓자 행보를 거듭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현재 1999년 이후 7년간 한강과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무려 10조원. 그 중에도 낙동강 수계의 오염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부운하에 19개의 갑문과 16개의 수중보가 설치될 경우 낙동강은 수중보와 수중보 사이에 막혀 있는 거대한 수조가 되어 심각한 부영양화를 야기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수중보의 설치로 인해 하천의 생태통로가 단절되고 수질이 악화됨이 밝혀졌고, 미국 또한 최근 100년 동안 467개의 보와 댐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부운하가 계획대로 건설될 경우 식수대란은 필연적이며, 취수원이 이전할 때마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운하의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국토 전체의 골칫거리, 재앙으로 등장할 가능성만 짙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경부운하의 사업성을 강변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지금이라도 경부운하의 허구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복 본연의 입장에 서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정책에 대해 양심을 걸고 입을 열어 발언해야할 것이다.

단순히 실천력 있는 ‘불도저 대통령’보다는 현실성 있는 정책, 국민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미래의 비전이 있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

진화론을 주창한 찰스 다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앙이 자연의 법칙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에 기인한 것이    라면 우리의 죄는 막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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