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신성장 동력 역할 증대와

거꾸로 가는 자문회의

○ 매년 1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된 ‘금융허브회의’

- 2006년 단 한차례도 안열려! , 2007년에는 7월18일 단 한 차례 개최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국민경제자문회의 (07.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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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및 문제점

○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6조제1항에는 자문회의를 전원회의와 분야별회의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현재 9개의 분야별회의가 설치․운영중임.

- 분야별회의 : 거시경제회의, 경제정책협의회, 금융허브회의,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외국경제인회의, 대외경제위원회,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부동산정책회의

○ 또한 동 규정 제3조의3제4항에 따르면 분야별회의는 각 회의별로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경제정책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06년 자문회의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분야별회의 중 금융허브회의의 개최실적이 없는 상태임.

○ 2007년에는 7월18일에 단 한 차례 개최

• 논의 내용

- 금융선진화를 위한 금융감독 혁신 방향

-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추구

<2006년 자문회의 개최 실적>

구분	분야	일시	안건	비고
제1차	거시경제회의	1.24	ㅇ 대통령 경제보고서 ㅇ 기업지배구조 주요쟁점과 과제	부의장
제2차	대외경위원회	2.16	ㅇ 한미 FTA 대응방안 ㅇ 참여정부의 선진통상국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대통령
제3차	경제정책협의회	2.21	ㅇ 경기회복과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정책방향등에	대통령
제4차	경제정책협의회	4.13	ㅇ 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등에 대해 토의	대통령
제5차	외국경제인회의	4.27	ㅇ 외국인 투자 및 최근 경제현안 논의	사무처장
제6차	거시경제, 산업통상, 대외경제, 복지노동 합동회의	5. 4	ㅇ 국제유가 상승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ㅇ 최근 환율동향과 대응방향	대통령
제7차	물류․경제자유구역회의	6. 7	ㅇ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과 향후 발전계획 ㅇ 동북아물류허브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ㅇ 국제물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해상물류 허브화 전략	대통령
제8차	대외경제위원회 (거시경제, 산업통상, 대외경제합동회의)	6.21	ㅇ 한미FTA 1차협상결과 및 대응방향 ㅇ 농수산업분야 경쟁력 제고방안	대통령
제9차	전체회의 겸 산업통상회의	6.30	ㅇ 중국의 부상 및 동북아분업 구조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전략 ㅇ 농업구조조정과 FTA 추진전략	부의장
제10차	전체회의	7.14	ㅇ 참여정부 4기 자문위원 위촉장 수요 ㅇ 하반기 경제현황 점검	대통령
제11차	부동산 정책회의	8.31	ㅇ 8.31부동산 정책의 1주년 평가 및 향후과제 ㅇ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복지정책 추진방향	대통령
제12차	산업통상회의	9.26	ㅇ 농업구조조정과 FTA추진전략 ㅇ 인도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KDI원장
제13차	경제정책협의회	11.14	ㅇ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한 2007년도 경제전망 등 경제 정책 운용기조에 대해 논의	대통령

□ 질의 사항

○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분야별회의의 종류 등)에 의거하여 거시경제회의, 산업․통상회의, 복지․노동․환경회의, 외국경제인회의, 경제정책협의회 등 분야별 회의를 둘 수 있고 동조 제1항 제7호 ‘그 밖에 자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융허브회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금융허브회의’가 꼭 필요한 회의라면 보다 활성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금융허브회의가 미개최된 이유에 대해서 '05.6월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통해 금융허브 정책의 큰 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재경부총리 산하의 금융허브추진위원회에서 이의 추진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06년 2차례 회의를 개최한 관계로 '06년에는 금융허브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해명하고 있음.

재경부총리 산하에 금융허브 추진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회의개최를 하지 않는 다면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무슨 필요가 있나?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허브 조성의 중요성, 분야별 회의를 연 1회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금융허브회의에서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허브 관련 정책에 대한 점검․평가․보완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융허브회의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와 활성화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