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국정감사 보도자료 2007년 10월 18일(목)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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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평가기관 선정토록 노력 필요

한국감정원 민간평가기관과 평가액 차이 -1.8%~3.8%

감정가평균 보다 약 0.6% 높게 평가

일부 혁신도시 보상평가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지구내 주민들이 한국감정원이 민간감정평가법인들 보다 낮게 평가하여

보상평가 업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감정원의 평가업무 수임노력 미흡탓

2003년 20.1%  2004년 20.1%  2005년 18.3%  2006년 15.7%

감정원 시장점유율 계속 하락

-----------------------------------------------------------------------------------------------------------------------------------------멀쩡한 국토 재포장, 충남도 3년간 144억 소모

행정중심복합도시 통과 국도1호선

종촌부근 3㎞ 2억원, 금남면부근 3.58km 4억원 확포장소요

2010년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도로계획으로 사용되지 않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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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개발가능한가?

지역상권의 반대로 2003년부터 오리무중인 쇼핑아울렛 사업

여주쇼핑아울렛 성공사례 힘입어 2007년 하반기 사업자선정하려하나 수도권 접근용이성 등 풀어야할 조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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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12개업체 72천 ㎡

면적기준(1,096천㎡) 6.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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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청 혈세낭비 여전]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과하는 국도1호선 종촌 부근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5월부터 6월까지  3km에 대해 2억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6월부터 8월까지 금남면부근 3.58km에 대해 총 4억원을 들여 국도포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로계획에 의해 2010년 이후면 사용하지 않을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충남도의 덧쒸우기 예산은 2005년 14건 60억원, 2006년 18건 45억원, 2007년 현재까지 14건 39억을 사용하였습니다.

대부분이 도로공사년도만 계산하고 실 상태는 파악하지 않고 재포장공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서 도로이용 불편은 물론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로를 준공한지 10년이 경과되면 실 상태 파악 없이 자동으로 공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재포장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인 도로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기간경과 요소만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재포장 또는 덧씌우기를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은 도로이용에 크게 불편이 없는 한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제대로 된 현장조사를 시행해서 포장보수나 덧씌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각 관리청별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감정원 평가기관으로 선정되도록 보다 적극 노력해야 ]

지난 9월초 착공예정이던 대구와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 시행자인 토공이 주님들의 압력에 밀려 상대적으로 보상금 평가에 인색한 한국감정원을 배제시키고 민간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2003~2007년까지 한국감정원이 평가기관으로 참여한 14개 공공사업의 보상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자(주공 토공 등)가 직접 선정한 민간 평가기관과 한국감정원의 평가액 차이는 -1.8% ~ 3.8% 로 나타났고, 이중 한국감정원이 민간평가기관보다 높게 평가한 사업지구는 7개, 동일하게 평가한 지구는 2개, 낮게 평가한 지구는 5개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오히려 민간평가기관보다 평균 약 0.6%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따라서 한국감정원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평가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원 평가를 배제하는 사회기류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시장규모 및 점유율 현황을 살펴봐도 잘 나타납니다.

2003년 20.1%, 2004년 20.1%, 2005년 18.3%, 2006년 15.7% 으로 그 점유율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정원의 감정평가수익도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565억원으로 목표치 793억의 228억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한국감정원이 공기관으로써　공공성과 정당한 보상평가를 정착하기 위하여 감정가의 기준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사업시행자 및 주민들이 감정원을 기피하고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공공기관으로 시행자 또는 주민들에게 우월적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감정평가부분 경영대책은 답변바랍니다.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여주 신세계 첼시아울렛이 개장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각 지방정부에서 명품 아울렛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DC도 제주시 애월읍 일원에 약 5만평의 쇼핑아울렛 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약 731억원을 들여 쇼핑 아울렛(명풍 및 유명브랜드매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초인 2003년부터 지역민들의 거센 쇼핑아울렛 철회요청민원에 부딪쳐 난항을 격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원접수 상황은 2003년 8건, 2005년 5건, 2006년 이후론 민원접수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상권과 협의는 어떤 상태 입니까?

쇼핑아울렛의 판매상품들이 제주 지역상권에 판매상품과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까?  제주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합니까?

추진계획상으로 2007년 하반기 민간사업자 선정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계획대로 가능한 것 입니까?

여주쇼핑아울렛의 성공적 사례는 무엇보다 수도권구매자의 매출덕 뿐인 것으로 압니다.  지리적으로 내륙과 떨어져있는 제주도에 관광객외에 쇼핑아울렛에 구매를 하러 올 구매자 창출의 용이성dl 사전 확보돼야하는데, 대책은?

[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유치활동 미흡]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의 4대 요인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007년 현재까지 355억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답보상태인 쇼핑아울렛 개발사업 추진대책 답변바랍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프로젝트 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의 청정 IT 및 BT 자원을 활용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번 1차 분양 접수 결과 12개 업체가 지원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면적기준으로는 72천㎡인데 전체 분양대상 면적에 비해 얼마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제주도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타 지역보다 기업유치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마다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100% 분양이 완료된 단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관리 기관에서는 입주실적에만 급급하고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을 입주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주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기관에서 그 역할을 소홀히 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대책과, 아울러 입주한 기업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도록 JDC에서는 어떤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