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7년 10월 18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이동통신 3사, 부가서비스 끼워넣기 판매 극성

○ 이동통신 가입시 대리점에서 각종 부가서비스를  끼워넣어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다.

○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가입자에게 “가입 후 한 달 후에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하면 아무런 과금도 부과되지 않는다”며 가입자에게 강요에 가까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이러한 부가서비스 끼워넣기 판매 행위에 대한 일정액의 리베이트 비용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해지 기간을 한 달 후로 정한 이유는 한 달이 되기 전에 가입자가 해지를 하면 다음달에 이동통신 본사에서 판매점 또는 대리점에 주었던 리베이트 비용을 회수하기 때문임.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후 한 달이 지나면 “본 부가서비스를 한 달 사용하셨으며 앞으로는 유료로 전환됩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며 이 때 해지를 하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한 과금이 부과되지 않음.

그러나 문자고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즉시 해지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유료로 전환되는 일이 발생함.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월별 부가서비스 가입자수와 해지자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끼워넣기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 이동통신사별로 대표적인 3~4개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월별 가입 및 해지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대부분의 부가서비스의 월별 및 연도별 가입자 및 해지자 수가 비슷하게 나왔음.  몇몇 경우는 오히려 해지자 수가 더 많은 기현상을 보이기도 함.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는 부가서비스 가입 후 한 달 후에 바로 해지하면 과금이 되지 않는다고 가입자에게 말하지만, 해지절차가 쉽지 않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바로 해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으며  몇몇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했음에도 대리점에서 몰래 가입을 시키는 피해 사례까지도 제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인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민원현황을 보면, 2005년 946건, 2006년 1,127건을 포함하여 2007년 상반기까지 총 2,632건의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피해액의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본사에서 대리점에게 이러한 대가로 지급하는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2005. 1월 ~ 2007. 6월까지 부가서비스 관련 민원현황 >

(단위 : 건수)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946	16	15	96	53	69	88	121	105	121	102	87	73
2006년	1,127	76	75	91	77	85	95	119	97	99	104	115	94
2007년 (1～6월)	559	96	138	130	83	67	45
계	2,632	188	228	317	213	221	228	240	202	220	206	202	167

※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끼워넣기 판매한 것과 관련된 민원임. (자료 : 통신위원회)

참고자료. 이동통신 3사의 주요 부가서비스 월별 가입 및 해지 현황

(2006~현재)

1. SKT

(단위 : 천건)

구 분		데이터 안심정액제		데이터 이월정액제		컬러링		긴통화무료
		신규	해지	신규	해지	신규	해지	신규	해지
2006	1월	-	-	-	-	460	435	244	125
	2월	-	-	-	-	498	452	223	179
	3월	-	-	-	-	688	490	248	219
	4월	-	-	-	-	364	393	195	207
	5월	-	-	-	-	397	391	241	200
	6월	-	-	-	-	543	451	289	217
	7월	-	-	-	-	401	503	221	254
	8월	-	-	-	-	353	434	194	221
	9월	-	-	-	-	367	400	189	197
	10월	317	287	16	11	312	392	51	178
	11월	336	318	19	20	288	203	53	117
	12월	313	304	21	24	283	179	55	101
	계	966	909	56	55	4,954	4,723	2,203	2,215
2007	1월	419	311	12	21	439	419	110	109
	2월	326	296	9	15	135	194	75	69
	3월	440	362	8	19	146	198	93	80
	4월	409	299	8	13	198	144	85	75
	5월	387	431	9	12	266	371	81	75
	6월	401	374	7	11	254	285	69	71
	7월	417	363	9	11	345	343	64	68
	8월	418	392	9	10	483	345	62	64
	계	3,217	2,828	71	112	2,266	2,299	639	611

2. KTF

(단위 : 천건)

구 분		범국민 데이터요금제		문자500		무제한 사진업로드		자동답장
		신규	해지	신규	해지	신규	해지	신규	해지
2006	1월	-	-	28	4	-	-	-	-
	2월	-	-	32	7	-		-	-
	3월	132	17	44	11	-	-	-	-
	4월	121	30	54	12	-	-	-	-
	5월	137	69	61	18	-	-	-	-
	6월	218	85	62	25	-	-	-	-
	7월	224	113	63	27	-	-	-	-
	8월	208	170	79	32	-	-	2.7	1.6
	9월	237	171	77	38	2.7	0.9	1.9	1.2
	10월	233	190	65	41	3.9	1.9	0.7	0.6
	11월	229	187	79	44	2.6	1.6	2.3	1.3
	12월	243	178	65	45	5.3	1.8	12.6	5.9
	계	1,982	1,210	709	304	14.5	6.2	20.2	10.6
2007	1월	304	218	75	57	10.5	7.3	16.7	14.8
	2월	263	209	64	49	7.1	5.5	1.0	3.0
	3월	356	262	65	59	6.4	4.8	0.5	2.8
	4월	251	238	58	58	2.8	3.2	0.4	1.1
	5월	271	272	56	59	1.8	2.2	0.4	1.0
	6월	250	230	45	55	1.5	1.8	0.3	0.7
	7월	261	249	39	61	2.0	2.1	0.4	0.8
	8월	230	226	29	54	2.4	2.1	0.4	0.7
	9월	271	206	24	42	2.4	1.8	0.3	0.5
	계	2,430	2,110	455	494	36.9	30.8	20.4	25.4

※ KT 재판매 포함

3. LGT

(단위 : 천건)

구 분		안심 정액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필링,Feeling (컬러링 서비스)
		신규	해지	신규	해지	신규	해지
2006	1월	2006년 7월 출시				151	144
	2월					135	141
	3월					132	150
	4월					109	124
	5월					63.1	133
	6월					73.6	156
	7월	13	3.9	11.4	8.4	90.9	127
	8월	17.3	6.0	11.8	9.6	75.2	122
	9월	18	5.7	8.1	6.5	57.8	131
	10월	39.8	19.4	7.1	5.7	120	184
	11월	30.1	22.3	7.9	6.4	111	163
	12월	22.7	16.9	8.1	7.0	111	165
	계	140.9	74.2	54.4	43.6	1,229.6	1740
2007	1월	39.8	16.5	9.2	8.2	124	182
	2월	58.2	19.3	7.6	7.0	121	172
	3월	123	33.8	8.1	7.4	109	175
	4월	133	54.0	7.1	6.5	98.8	153
	5월	156	63.4	7.7	7.1	80.7	137
	6월	157	97.4	7.7	7.3	59.7	102
	7월	112	121	7.5	7.1	56.0	110
	8월	140	124	7.3	7.2	61.1	114
	계	919	529.4	62.2	57.8	710.3	1,145

우리 입맛에 맞는 지표로만 정보화수준 평가

○ 정보통신 강국 코리아를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정보화수준에 대해서는 세계 1위부터 세계 19위까지 평가가 다양하다. 인프라만을 주목하면 세계 최상위 수준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인프라 구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산업 생산성 향상이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면 초라한 수준에 불과하다.

☞ 해외 기관의 우리나라 IT 수준평가 결과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디지털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는 전 세계 181개국 중 1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의 국가경쟁력 지수 중 ‘기술인프라’ 부문은 65개국 중 6위.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가 각국의 개인, 기업, 정부의 IT환경, 준비도, 활용도를 측정하여 ICT 발전정도와 성과를 평가하는 ‘네트워크준비지수(NRI)'는 122개국 중 19위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영국소재 IT전문조사, 컨설팅 기업)의 ‘e-비즈니스 준비도’(접속, 기술인프라, 기업환경, 소비자, 기업채택, 법, 정책환경 등 6가지 부문의 전자상거래 환경측정)는 69개국 중 16위에 불과함.

○ 정보통신부는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국가정보화지수가 2005년부터 세계3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유리한 지표만 골라 점수를 매긴 것으로 문제가 있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우리의 정보화수준 평가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9년 22위에서 2004년 7위, 2005년부터는 계속 세계 50개국 중 3위를 유지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정보화 선진국임을 확인하고 있으나 측정 기준이 지나치게 우리나라에 유리한 지표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국가정보화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1993년 한일 양국비교로 시작, 1999년부터 세계 주요 50개국을 대상.

‘국가 정보화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되어 있음.

○ 국가정보화지수는 크게 4가지 부문을 조사하는데 1) 컴퓨터 2)인터넷 - 초고속인터넷 가입가구비율과 인터넷이용자 비율, 3) 통신 - 유선, 무선전화 이용자비율, 무선인터넷 이용자비율, 4) 방송 - CATV가입가구 비율과 TV보유가구 비율이 그것이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이러한 측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사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구성지표이며 쉽게 높은 순위를 보여줄 수 있어, 대단한 성과로 포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홍창선 의원은 지적하길 “더 중요한 문제는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해야 할 정책과제를 오도(mislead)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정보통신부는 새로운 정보화지수를 구성함으로써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을 새롭게 강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시급: 전체산업 중 IT 산업 수출 비중 점점 낮아져

○ IT 산업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IT 산업 관련 수출액이 전체 산업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2004년에 36.9%를 차지하던 비중은 2005년 36%, 2006년 34.8% 그리고 올해에는 8월 기준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IT 839 정책의 결과로 흔히 정보통신부가 내세운 것은 IT 산업 수출액이 2003년 705억 달러에서 2006년 1,132억 달러로 증가했고, 전체 수출의 35% 이상을 IT산업이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하면서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IT 산업 수출이 전체 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IT 산업이 한계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 지난 3월 한국은행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IT산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철강이나 조선, 자동차 등은 물론 IT산업도 샌드위치 상황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홍창선 의원은 “현재 우리 IT 산업의 위기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 연도별 IT산업 관련 수출액 및 전체 수출 대비 비율 >

(단위 : 억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8월P
전체산업 수출	1,938.2	2,538.4	2,844.2	3,254.7	2,393.1
IT산업 수출	705.5	936.8	1,023.3	1,132.6	790.8
IT산업/전체산업 비중	36.4	36.9	36.0	34.8	33.0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세무역개발원)

< IT산업 분야별 수출액 >

(단위 : 억달러 / ( )는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8월P
통신기기	183.9 (37.6)	258.8 (40.7)	278.0 (7.4)	279.4 (0.5)	197.8 (9.9)
정보기기	183.7 (11.7)	206.3 (12.3)	167.4 (△18.9)	146.3 (△12.6)	98.2 (2.4)
방송기기	87.8 (20.1)	114.3 (30.2)	107.8 (△5.7)	106.0 (△1.7)	59.8 (△16.4)
부품	250.1 (25.0)	357.4 (42.9)	470.1 (31.5)	600.9 (27.8)	435.1 (17.2)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관세무역개발원)

* 정보기기와 방송기기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 자료 참조

말로만 IT 강국?

SW 분야 전체 IT 분야의 10%에도 못 미쳐

○ 우리나라 SW 산업 분야 생산이 전체 IT 산업 분야 생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홍창선 의원실(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국내 SW 산업 분야 생산액은 22조 6천억원으로 이는 전체 IT 산업 분야 생산액 248조원의 10%에도 미달.

< 연도별 국내 SW산업 규모 및 세계 SW 산업 규모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국내 IT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99.2	229.2	238.1	248.1
국내 SW 산업 생산액 규모(조원)1)	18.4	18.7	20.1	22.6
세계 SW 산업 규모(억달러)2)	5,706	6,240	6,708	7,095

(자료 : 1)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2) Worldwide BlackBook(IDC, 2007.4))

○ SW 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패키지 SW 분야의 생산액이 2002년 5조 1천억에서 2006년 2조 9천억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또한 정통부 뿐 아니라 문화부 등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공을 들여온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전체 산업규모도 이미 2002년도 도달했던 9천억원 정도에서 2006년까지 여전히 정체된 상태라는 점임.

<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생산액 >(단위 : 조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패키지SW	2.0	3.5	5.1	4.6	3.9	3.2	2.9
컴퓨터관련서비스	8.2	10.5	12.2	12.8	13.7	16.0	18.8
디지털콘텐츠 개발․제작	0.5	0.7	0.9	1.0	1.1	0.9	0.9
합 계	10.7	14.7	18.2	18.4	18.7	20.1	22.6

(자료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KAIT, 2007.5))

○ 이에 대해 홍창선 의원은 “IT839 정책이 장비 및 인프라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SW 분야의 육성이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 SW 분야의 육성을 토대로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 촉진을 이룰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