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2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문화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국정감사

<한국정보사회진흥원>

1. 2006년 12월 인건비 지침 변경에도 2007년에 있은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오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휴대폰 관련 특허는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다

- 휴대폰관련 특허 1,231건 중 277건(22.5%)만 이전

3. 과제평가 보다 신중할 필요 있어...

- 불량평가 과제 95% 이의신청, 그 중에서 61% 다시 성공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4. 2006년 정보격차조사결과, 취약계층 정보역량, 정보활용 수준 일반국민 절반에도 못 미쳐

- 정보역량 42.9%, 양적 정보활용 50.3%, 질적 정보활용 46.4%

- 2006년 ‘정보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연구’에 따르면 정보수준의 차이가 세대갈등 크게 만들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5. 납득하기 어려운 해외IT지원센터 재배치 기준

- 수요조사 1위 싱가폴 해외IT지원센터 폐쇄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6년 12월 인건비 지침 변경에도

2007년에 있은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오류

1. 언론(중앙일보 10월 18일자)에 정보사회진흥원이 비정규 직원(전체 직원의 30%)에 지급한 급여를 고의로 빼고 인건비를 작성하여 최근 3년 내내 허위 경영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도가 됨.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① 경영평가편람 평가방법에 따라 계량인건비(=인건비/연구관리사업비 총예산)를 재계산할 경우, 2004년도의 결과는 +0.347이 증가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고 ② 매년 초 기획예산처가 배포하는 산하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통상적으로 인건비라고 할 경우 정규직 인건비로 해석하고 있으며, ③ 지난 7월 자진해서 이러한 사실을 신고했기 때문에 3년 내내 고의로 허위 경영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문제는 ① 2004년 최초 경영평가 시에 직원들의 인건비 해석 잘못으로 인해 3년간이나 허위 경영평가가 보고되었다는 점, ② 2006년 12월 11일 200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기획예산처에서 인건비 정의를 구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 실시된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오류가 있었다는 점임.

☞ 2004년도 경영평가 실사 시에도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부터 계량인건비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 없었고 인건비 산정기준으로 제시된 ‘ ~ 종업원(일용잡급 포함)’이라는 문구에서 일용잡급은 진흥원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을 뜻하는 일용잡급을 포함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당연히 계약직이 포함하여 산정했어야 하는 것임.

☞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경영평가편람 상의 인건비 기준이 모호하여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2006년 12월 11일 2007년 경영평가편람 평가방법 해설에서 인건비 변경내용을 보면 ‘인건비에는 비정규직(또는 계약직)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음.

☞ 그렇다면 2007년도 경영평가편람이라고 는 하지만 2006년 12월에 내려온 것임. 그렇다면 그 이후 2007년에 실시된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있기 전에 당연히 시정되었어야 함. 이는 명백한 기관 과실임.

☞ 계량인건비 재계산 시 -0.505점이 되는데 2위인 에너지관리공단과 0.8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재계산을 하더라도 여전히 1위가 됨.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공공기관 자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휴대폰 관련 특허는 많은데 찾는 사람이 없다

휴대폰관련 특허 1,231건 중 277건(22.5%)만 이전

1.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통신부 지원금만 2,746억원 들여서 개발한 휴대폰관련 특허기술이 대부분이 미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함.

<이동통신 관련 과제 및 연구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정부출연금	273	508	419	555	472	519	2,746

(*) 자료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 문제는 지멘스 등 GSM 기술 특허보유업체의 국내업체 대상 특허공세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벨웨이브, VK 등 중소기업의 특허 이전 요구에 따라 ETRI에서 개발한 휴대폰 관련 특허의 이전을 추진하였지만 성과가 없다는 것임. (*) 특허의 소유는 ETRI에서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통해서 개발된 것으로 휴대폰 업체들이 정보통신부에 이전을 건의하였음.

☞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 12월에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ETRI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한 적인 있음.

☞ 정보통신부와 연구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 2007년까지 ETRI가 보유한 휴대폰 관련 특허는 1,231건에 달함. 하지만 2006년 특허이전 설명회 전까지 이전된 특허는 277건에 불과함.

(*) ETRI는 2003년 ~ 2006년 12월동안 17개 업체 총 277건의 특허를 이전하였으나 2006년 특허이전 설명회 이후 한 건도 이전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07년까지 이전된 건수는 277건임.

☞ 특히 작년 12월 특허이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이전된 실적이 없음.

<휴대폰 관련 특허>

(단위 :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합계
특허건수	108	102	169	195	381	276	1,231

(*) 자료 : 정보통신부, 휴대폰 관련에는 단말 및 엑세스망 기술, 무선전송 기술, 무선통신 부품 기술분야가 포함.

☞ 휴대폰이 우리나라 3대 IT 수출품목의 하나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휴대폰관련 특허이전이 너무 저조한 것임.

<IT 산업 수출 현황>

(단위 : 억 달러, %)

연도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3대 품목	IT 산업	비중
’02	120.4	166.6	4.4	291.4	571.3	51.0
’03	169.4	195.9	16.6	381.9	705.5	54.1
’04	241.3	270.1	43.5	555.0	936.8	59.2
’05	258.2	320.0	101.7	679.9	1,023.3	66.4
’06	253.8	373.6	168.3	795.7	1,132.6	70.3
’07(9월)	200.5(22.3%)	292.7	151.0	644.2	898.1	71.7

(*) 자료 : 정보통신협력진흥원

☞ 특허이전이 부진했던 이유를 특허이전을 요청하였고 주요 예상 수요처였던 국내 휴대폰 제조 중소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특허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환경이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특허이전을 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어야 함. (*) 텔슨전자 및 세원텔레콤은 부도, VK는 법정관리, 벨웨이브는 업종전환 추진 중, 팬택은 워크아웃 상태 등

☞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적절하게 이전되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대한 노력을 당부드림.

과제평가 보다 신중할 필요 있어...

불량평가 과제 95% 이의신청, 그 중에서 61% 다시 성공으로

1. 정보통신부 연구개발과제(신성장동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경쟁력강화사업, 우수기술지원사업)는 불량평가 비율도 거의 없지만 불량평가를 받아도 대부분 이의제기를 통해서 성공판정을 받고 있음.

2. 문제는 불량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이상이 성공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과제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임.

<2002년 ~ 2006년 불량과제 이의제기 및 재평가 결과>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계
IT우수기술 지원사업	불량과제	7	4	1	3	2	17
	이의제기	6	4	1	3	2	16
	성공판정	5	2	0	2	2	11
	이의제기 성공율	83%	50%	-	67%	100%	69%
	최종불량	2	2	1	1	-	6
IT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불량과제	28	12	4	7	5	56
	이의제기	24	11	4	5	4	48
	성공판정	13	7	2	3	3	28
	이의제기 성공율	54%	64%	50%	60%	75%	58%
	최종불량	15	5	2	4	2	28

(*) 최종불량에는 이의제기하지 않은 불량도 포함됨

☞ 2002년 ~ 2006년 IT우수기술지원사업과 IT산업경쟁력강화사업 중 불량평가를 받은 과제는 68건임. 그 중에서 94%(64건)나 이의신청이 있었음.

☞ 2002년 ~ 2006년까지 불량평가 중에서 이의제기를 한 64건은 중에서 39건/61%가 성공판정을 받았음. 이처럼 최초심사에서 불량평가를 받았다가 이의제기를 했더니 61%가 성공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최초심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임.

☞ 2005년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평가일정 송부 시 평가방법 등 평가준비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평가시간을 과제당 40분 → 60분으로 늘였기는 했지만 그 이후 불량과제 이의제기를 통한 성공비율을 보면, 2004년 40%, 2005년 63%, 2006년 83%로 증가하고 있는데 최초 평가를 보다 신중하게 했어야 함. (*) 2005년도 국정감사 시는 2004년 결과까지만 나와 있었음.

☞ 게다가 주요 불량이유도 이전과 같은 시제품 결과물의 시연 중 오작동 또는 시연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하여, 결과물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임. 최초 평가 시 어느 정도의 평가시간이 바람직한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기관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년 정보격차조사결과, 취약계층

정보역량, 정보활용 수준 일반국민 절반에도 못 미쳐

- 정보역량 42.9%, 양적 정보활용 50.3%, 질적 정보활용 46.4%

- 2006년 ‘정보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연구’에 따르면 정보수준의 차이가 세대갈등 크게 만들어

1. 2006년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정보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보역량, 정보활용의 격차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2. 문제는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80%이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적인 정보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정보역량과 정보활용은 아직 심각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정보격차해소에는 정보접근격차해소뿐만 아니라 정보역량, 정보활용의 격차해소도 함께 해야 함. 그런데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은 80%를 넘어섰지만 정보역량과 정보활용 수준은 50%가 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장노년층(50세이상)은 정보접근의 수준은 일반국민의 82.9%에 달하여 취약계층 중 저소득층, 농어민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컴퓨터와 인터넷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보역량은 32.4% 수준, 컴퓨터와 인터넷을 어느 정도 이용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보활용은 양적으로는 41.7%, 질적으로는 39.5% 수준에 불과하여 정보역량과 정보활용 수준은 취약계층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장노년층의 질적인 정보격차가 심각하고 정보접근 수준과의 괴리가 심각함.

3.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보격차가 세대갈등의 원인되고 있다는 것임.

- 2006년 ‘정보화로 인한 세대간 갈등연구’에 따르면 정보수준에 따라 세대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기성세대(55세이상)들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2.96점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정보화 능력을 보유한 기성세대에 대한 청소년의 평가는 3.53점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음.

- 정보문화 이용능력에 따른 세대차이를 인식하는 정도를 보면, 거의 못하는 사람은 세대차이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65.1%가 찬성한 반면, 초보자는 60.9%, 능속한 사람은 46.6%만 찬성하는 등 이용능력의 차이에 따라 세대차이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정보활용 등 정보화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청소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기기보급 등 정보접근격차에 치중하던 것을 실질적인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보다 노력해야 함.

☞ 장노년층에 대해서는 정보접근격차 해소보다 정보활용과 정보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 정보격차 해소 및 세대갈등 해소에도 노력하기 바람.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수준 >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100	73.0	77.6	85.4	61.1	69.8	79.6	51.3	57.9	69.5	66.3	73.5	82.9	63.7	71.0	80.2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정보역량 수준 >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100	41.4	50.0	61.0	49.9	58.3	67.1	18.3	25.0	29.1	17.7	23.3	32.4	27.5	34.2	42.9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양적 정보활용 수준 >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100	48.9	58.6	67.8	53.7	61.4	69.3	23.5	32.0	38.1	25.9	33.6	41.7	34.2	42.2	50.3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 >

일반 국민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장노년층			평균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04년	‘05년	‘06년
100	45.5	53.1	62.0	49.3	57.0	64.9	19.5	25.5	31.3	20.7	29.7	39.5	29.6	37.7	46.4

※ 출처 : 2006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KADO)

※ 일반국민의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100으로 할 때의 취약계층별 질적 정보활용 수준을 의미

- 질적 활용수준은 컴퓨터․인터넷 도움정도 및 세부 권장용도별 이용정도를 의미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층, 장노년층은 50대 이상 기준임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납득하기 어려운 해외IT지원센터 재배치 기준

- 수요조사 1위 싱가폴 해외IT지원센터 폐쇄 -

1. 해외IT지원센터(iPark)는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 IT기업이 현지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실 등 현지 인프라, 법률․경영 컨설팅 제공, 현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2. 문제는 해외IT지원센터 거점 재배치 시 IT 분야 해외 진출 기업 및 고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지역의 IT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임.

☞ 수요조사의 목적은 해외IT지원센터 거점 재배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것임.

☞ 2003년 ~ 2006년 해외IT지원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보면, 동경 1위, 상해 2위, 실리콘밸리 3위, 싱가폴 4위, 북경 5위, 런던 6위, 보스톤 7위, 오사카 8위(2006년 11월 폐쇄)를 차지했음.

☞ 그런데 폐쇄되는 센터는 싱가폴, 런던, 보스톤, 오사카센터임. 싱가폴의 경우, 입주실을 보유하지 않은 센터중에서 가장 높은 74.70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된 북경(73.37점, 입주실 보유센터)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6위인 런던 52.83보다는 월등한 성적을 보인 것임.

<해외IT지원센터 재배치 계획>

센터유지	센터 폐쇄 후 인력 거점화	인력거점 신설
중국(북경, 상해), 일본(동경), 미국(실리콘밸리), UAE(신설)	보스톤(’08.7), 싱가폴(’08.11), 런던(’09)	브라질(’08.6), 독일(’08.8), 인니(’08.12), 러시아(’09)

(*) 자료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2007년 2월 23일 ~ 3월 22일(1개월)간 동서리서치에서 조사한 수요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에서는 싱가폴, 서유럽에서는 독일, 중동/아프리카에서는 UAE, 동유럽에서는 러시아, 중남미에서는 브라질이 최고 거점국가로 선택되었음.

☞ 조사기관도 제언에서 업계 수요를 감안할 때 ① 동남아의 싱가폴 ② 서유럽의 독일 ③ 중동/아프리카의 UAE ④ 동유럽/CIS의 러시아 ⑤ 중남미의 브라질 순으로 거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제언을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선 순위로 선정된 싱가폴 IT지원센터를 폐쇄

☞ 기존 센터를 폐쇄하고 인력거점으로 전환하는 대신 브라질, 독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에 인력거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기존에 쌓아 두었던 인프라들이 유지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인력거점의 경우, IT관련 해당국 기관, KOTRA 등의 해외사무소 공간을 공동 활용하거나 인력 파견 등을 통해서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능함.

☞ 게다가 2008년 예산안을 보면, 2008년 폐쇄 예정으로 되어 있는 센터들의 예산, 보스톤 7억7,400만원, 싱가폴 8억2,900만원 등 16억원정도가 잡혀 있고 신규 거점들에 대한 예산을 빠져 있음.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는 센터 폐쇄와 신규 거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고 진행했어야 함.

☞ 해외IT지원센터는 중소IT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해야 함. 센터의 폐쇄, 인력거점의 수립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없이 추진해서 되겠는가?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람.

｢해외IT지원센터 재배치를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

□ 수요 조사 개요

o 조사 배경

- 해외 IT지원센터 거점 재배치 시 IT분야 해외 진출 기업 및 고려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o 조사 기관 : 동서리서치

o 조사․분석 기간 : ‘07. 2. 23 ～ 3. 22(1개월)

o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FAX 조사

o 조사 대상 : IT분야 해외진출 기업 2,174개 기업 대상

※ KIICA 보유 기업 DB(2,032개) 및 IT벤처기업연합회 회원사 DB(815개) 활용

o 응답 업체 : 205개

※ 응답업체 구성비율 : 정보통신서비스 7.8%, 정보통신기기 58.0%, SW/IT서비스 33.2%

□ 주요 조사 결과

o 국가별 진출 선호 순위는 미국(58%)․일본(52%)․중국(50%)․독일․영국(20%)순임

o 해외IT지원센터 설치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지역으로 동남아․서유럽․중동/아프리카․동유럽/CIS․중남미 순으로 응답

지역별	동남아	서유럽	중동/아프리카	동유럽/CIS	중남미
선호율(%)	39.0	32.2	10.7	9.3	8.8

(*) 현재 해외IT지원센터가 있는 북미와 동북아 지역은 권역별 수요조사시 제외

o 해외IT지원센터 설치시 지역별 거점국가로 동남아의 싱가폴, 서유럽의 독일, 중동/아프리카의 UAE, 동유럽/ CIS의 러시아, 중남미의 브라질을 최고 거점국가로 선택

지역별	동남아		서유럽		중동/아프리카		동유럽/CIS		중남미
선호율 (%)	싱가폴	33.7	독일	51.7	UAE	49.3	러시아	45.9	브라질	65.9
	인도	16.6	영국	22.4	남아공	17.1	폴란드	14.6	멕시코	17.1
	베트남	14.1	프랑스	9.3	사우디	9.3	카자흐	9.3	칠레	7.3
	태국	7.3	스페인	5.9	카타르	7.3	헝가리	8.3	아르헨	5.4
	인니	6.8	이태리	4.4	이집트	5.4	체코	7.3	파나마	0.5

(*) 동남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 선호가 최선호국가로 집중되지 않고 고루 퍼진 경향을 보임

o IT기업의 해외진출 시 중점 고려요소로 해당국가의 시장규모, 거래처 존재여부, 해당지역의 허브기능 수행 가능여부 등을 선택

o 향후 해외IT지원센터에서 중점 제공해야 하는 기능으로 해외거래선(마켓 채널) 확보 지원(57%)과 해외시장정보 제공(29%) 등을 선택

□ 조사기관 제언

o 해외IT지원센터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허브 국가중해당국가 및 주변지역의 시장규모가 큰 곳을 선택해야 함

- 업계 수요를 감안할 때, ①동남아의 싱가폴 → ②서유럽의 독일 → ③중동/아프리카의 UAE → ④동유럽/CIS의 러시아 → ⑤중남미의 브라질 순으로 거점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이외에 예산상의 제약이 해소되는 경우 영국, 인도 등도 거점국가로 추천 가능

o 아울러, 해외IT지원센터는 해외거래선(마켓 채널) 확보 지원과 해외시장정보 제공을 중점 기능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