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관내 노후청사 현황 및 환경개선 계획은?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지방국세청 (0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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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및 문 제 점

□ 산하 21개 청사시설 중 20년 초과 노후청사 11개 (50.4%)로 청사환경이 국세청 내에서도 열악한 실정임

* 국세청 전체 134개 청사 중 20년 초과 ⇒ 51개 (38.1%)

* 부산청 제외한 113개 청사 중 20년 초과 ⇒ 40개 (35.4%)

【부산청 청사】: 지방청(1) + 세무서(16) + 지서(4) = 21개

( ’07. 9. 30 현재)

구 분	20년 이하 [’87년 이후 신축]	20년 초과 ~ 30년 이하 [’77~’87년 신축]	30년 초과 [’77이전 신축]	합 계
관서명	제주[07,합동청사 입주] 거창[04], 통영[04] 하동支[04], 울산[03] 금정[01], 거제支[97] 동울산[95], 지방청[89], 중부산[88],	창원[87],동래[86,99,01] 밀양支[84],마산[83,97] 수영[83], 진주[81] 북부산[78], 김해[78],	부산진[70] 서부산[69] 사천支[66]
청사수	10	8	3	21
비 율	47.6%	38.1%	14.3%	100%

□ 질의 사항

○ 시행을 앞둔 EITC 도입에 따라 국세청의 급격한 증원인력이 예상되는데 바, 부산청에는 어느 정도 인력이 증원될 곳이라고 보는가? 증원만 되면 부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부산청은 수용공간이 부족하고, 노후한 청사시설로는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데  부산청장의 견해는?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으로 국세청의 직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노후청사가 많은 부산청의 경우 당장 이를 수용할 청사 공간은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