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상남도)

일 시 : 2007년 10월 29일(월)

장 소 : 경남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남지역의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지급 실태와 공중보건의사 무단 이탈 사례에 제시하며 공무원 기강해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경남지역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지급 실태 관련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 지난 6월21일 발표한 감사원 공직기강 점검결과에 따르면, 김해시 공무원이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업무추진비와 개인대출금 이자상환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었고, 또한 진주시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56억 5,720억 원을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 지사께서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아시죠?

○ 그런데 이러한 행태들이 김해시나 진주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경남 시군구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 행자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시간외근무수당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자체점검한 결과 창원시, 창녕군, 고성군 등 다른 시군구에서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 편법으로 지급한 경우가 적발되었습니다.

○ 창원시는 10개 부서에서 시 자체 예산편성기준시간인 5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 진주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근무할 시간을 예측하여 명령을 받지 않고 편의상 일률적으로 18시~23시 형태로 명령을 받고, 무급 재택 당직근무자임에도 초과근무 확인대장에 등재를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사무실에 대기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진해시는 관외출장 등이 초과근무명령대상에 포함되었고,

○ 창녕군은 1박2일 관외출장으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카드단말기체크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 합천군은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초과근무명령서 및 확인대장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처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적발된 것을 지사께서도 점검결과를 보고받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태를 단절시키기 위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지사께서는 현황을 파악하신 후 필요하다면 감사부서를 통한 엄격한 조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 이외에도 경남 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이 해이함을 나타내 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분기별 1회이상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고 정기 및 수시 점검 결과 공중보건의사가 직장을 이탈하는 등의 사유로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등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죠?

○ 이것은 감사원이 발표한 통영시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무단이탈 현황자료입니다.

[표1] 8명이 의사가 총 171회에 거쳐 53일간 무단이탈을 하였습니다.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2007. 2. 27 스킨스쿠버를 즐길 목적으로 태국으로 출국하면서 2007. 3. 1~2007. 3. 6간 친지방문을 명목으로 보건소장에게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렇게 공중보건의사들이 무단이탈 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통영시에서는 2006년 1회만 정기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계획상으로는 담당계장 등 3인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도 실제 점검에는 1인만 보건지소를 방문점검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근무이탈여부를 사실대로 알려주기 곤란한 직원들에게 전화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37회에 걸쳐 10일동안 무단이탈하여 우수등급을 받지 못할 공중보건의사에게도 우수등급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등 복무상황점검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 공무원은 도의 표상입니다. 몇몇 잘못된 관행과 안일한 공직태도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들이 공공의 적인 양 취급받고 있습니다.

○ 진주시는 지난 10월 8일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은 부당수당 중 일부를 자진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주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초리는 따갑기만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시고,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시군구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표1]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무단이탈 현황

일련 변호	근무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무복무기간	이탈기간 및 회수
1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6. 12.~ 2007. 2. 28. 30회, 14일
2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7. 24.~ 2007. 2. 26. 37회, 10일
3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6. 23.~ 2007. 2. 26. 30회, 12일
4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5. 4. 7.~2008. 4. 6.	2006. 6. 30.~ 2007. 2. 9. 19회, 4일
5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7. 20.~ 2006. 11. 9. 10회, 2일
6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10. 20.~ 2007. 2. 23. 11회, 1일
7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5. 4. 7.~2008. 4. 6.	2005. 9월~ 2006. 3. 31. 10회, 1일
8	통영시보건소 --보건지소	○○○	-	2006. 4. 24.~2009. 4. 23.	2006. 8. 2.~ 2007. 2. 23. 24회, 9일
계					2006. 9월~ 2007. 2. 28. 171회, 5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