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경제회생

이종구의 다짐입니다

국회의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甲)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Tel: (02) 784-4389, 788-2305  Fax: (02) 788-3607

e-mail: jongkoo@assembly.go.kr  Homepage: http://www.jongkoo.com

<2007년 10월 30일>

“근절되지 않는 기업은행의 ‘꺾기’ 관행”

-대출 당일 가입시킨 적금만 수백件인데도 ‘꺾기 없다’ 오리발

“사회공헌사업으로 순익의 1% 환원한다더니, 상당부분이 마케팅 ․ 협찬 비용”

한나라당 이종구 국회의원(서울 강남갑)은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은행이 ‘꺾기는 일절 없다’고 강변해 온 것과는 달리, 기업은행의 일선 창구에서는 여전히 꺾기(구속성 예․적금)를 강요함으로써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게 이중의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구 의원은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적금가입 현황을 근거로 제시하며, ‘올해들어 대출이 집행된 당일에 기업은행이 적금을 가입시킨 경우만 해도 수백건’이라며,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중소기업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 자리에서 적금을 가입하겠느냐’며 기업은행의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고, 기업은행은 지금 즉시 꺾기를 통해 가입한 중소기업들의 예․적금을 해지시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중도해지한 예․적금에 대해서도 약정이율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李의원은 이밖에도 기업은행이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출했다는 수십억원 중 상당액이 마케팅 활동이나 협찬금 지출이었음을 지적하고,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분보다는 홍보에만 급급한 기업은행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참조>

중소기업은행

1. 근절되지 않는 꺾기(구속성 예금) 관행

질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면서, 억지로 예․적금을 들게 하거나, 보험․펀드 등을 가입시키는 구속성 예금, 일명 ‘꺾기’와 관련해,

강권석 행장께서는 작년도 국감 답변에서 “영세기업들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시 자발적으로 적금을 가입하는 경우는 있어도, 중소기업은행은 일절 꺾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기업은행은 꺾기 사례가 한건도 없다는 입장인가?

행장께서는 예․적금의 ‘꺾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2006년 국감시 ‘꺾기’ 지적에 대한 강권석 행장 답변

“저희는 꺾기를 하지 않고 있다. 영세기업들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적금을 가입하고 있으나 이것은 철저하게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감채기금 마련 용도의 적금도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대상계를 시켜드리고 있다”

질의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들어와서 대출 당일에 가입된 적금이 8월말까지 302건에 이르고, 대출취급일 10일 전후로 가입된 적금까지 포함하면 526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대출당일 또는 대출일을 전후로 가입된 적금도 모두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말인가?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는 영세한 기업들이, 대출 당일날 적금을 가입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은데도 ‘꺾기는 한 건도 없다’는 행장의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대출취급 당일에 가입된 적금 현황 (단위 : 개, 억원)

2005년		2006년		2007. 8월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878	108	2,962	83	302	16

※대출 신규 취급일에 가입된 적금계좌건수 및 최초납입금액 기준

▷대출취급일 전후 10일내에 가입된 적금 현황 (단위 : 개, 억원)

2005년		2006년		2007. 8월까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47	217	5,019	185	526	31

▷구속성 예금의 정의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여신실행일을 전후하여 예․적금, 상호부금, 금전신탁 등(이하 ‘예금’이라 한다)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 ․ 금융채 ․ 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질의  행장의 설명대로 대출당일, 또는 대출을 전후로 가입된 적금이 꺾기가 아니라 ‘대출금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마련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그 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특히 2006년에 비해 2007년의 적금가입 건수가 1/10에 불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중소기업들의 의지가 해마다 크게 약해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1/10로 줄어들었다는 말인가?

결론  중소기업은행은 현 정권 들어 계속된 내수침체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대출을 신청한 영세중소기업에게 ‘꺾기’를 강요해 이중의 아픔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며,

기 가입된 예․적금에 대해서도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예대상계를 하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지금 당장 대출과 예․적금을 동시에 이용중인 중소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예대상계에 대한 의사를 조사해 그 결과를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대상계를 원하는 중소기업 모두에게 즉시 예대상계를 실시해야 할 것임.

아울러 예대상계시 예․적금의 약정 이율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며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주어야 할 것임.

2. 허울뿐인 사회공헌사업

질의  중소기업은행은 업무보고에서 “은행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매년 순이익의 1% 이상을 사회 공익활동에 지원”하고 있고, 2007년 들어와서는 9월 현재 95억원의 사회공헌사업 지출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기업은행이 연간 백억원 이상씩 쓰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의 주 지출항목이 무엇인가?

▷기업은행의 사회공헌사업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 9월
1/4 분기	229	45	380	4,393	4,156
2/4 분기	94	12	133	517	3,815
3/4 분기	343	348	725	2,804	1,576
4/4 분기	475	174	1,356	3,845	-
합계	1,141	579	2,594	11,559	9,547

질의  최근(10. 18.)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사회적 책임경영 확충 유도 방안」이란 브리핑 자료를 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역을 보면 문화 · 예술 · 스포츠 등 마케팅 ․ 홍보분야 위주의 비중이 높은 반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빈수레’』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은행은 금감원의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보는가?

▷국내은행의 사회공헌 실적 : 금감원 브리핑 (단위: 백만원)
	문화/예술/ 스포츠	환경	학술교육	지역사회/ 공익	합 계
2006년	151,362 (43.1%)	2,717 (0.8%)	74,232 (21.1%)	122,926 (35.0%)	351,237
2007년 상반기	133,810 (63.2%)	2,195 (1.0%)	32,137 (15.2%)	43,722 (20.6%)	211,864

질의  기업은행이 제출한「사회공헌사업 지출 세부내역」을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 ․ 자매결연아동 지원 ․ 장학금 지급 등은 그 금액이 이삼십 만원에서 일이백 만원에 그치는 반면, 마케팅 차원에서의 스포츠 행사 협찬이나 방송행사 후원, 기관․단체와의 제휴에 의한 자금지원 등은 한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지출하고 있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은 빈수레’ 라는 금감원의 지적은 바로 기업은행을 두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내용을 놓고서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공헌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기업은행이 연간 백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한다고 공치사하는 것이 낯뜨겁지 않은가?

▷기업은행 사회공헌사업 명목의 거액 지출 사례 (단위: 원)

2006.  4. 20.   ＭＢＣ꿈나무재단     20,000,000  체육단체 후원

2006.  5. 18.   머니투데이           33,000,000  봄음악회 협찬

2006.  7. 19.   경향신문사           33,000,000  캠페인 협찬

2006.  7. 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000,000  후원

2006.  7. 20.   씨제이빌리지         78,000,000  영화시사회 행사

2006.  9. 18.   아시아정당국제회의  100,000,000  국제회의 협찬

2006. 10. 16.   한국경제신문사       33,000,000  기업사랑음악회

2006. 12.  4.   엠지에이치          236,000,000  氣-up 콘서트 협찬

2006. 12. 20.   MBC               220,000,000  사회봉사대상

2006. 12. 21.   한국유도연맹         50,000,000  체육단체 후원

2006. 12. 28.   한국클리브랜드골프   55,000,000  골프대회 후원

2006. 12. 29.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  40,000,000  종교방송 협찬

2007.  1. 29.   머니투데이            33,000,000  신년음악회 협찬

2007.  2.  1.   한국일보사            30,000,000  마라톤 협찬

2007.  2. 27.   부산테크노파크     1,100,000,000  지역특화산업 지원

2007.  3. 15.   한국경제신문         100,000,000  혁신포럼 협찬

2007.  3. 16.   예감               1,200,000,000  JUMP 공연후원

2007.  3. 28.   중앙일보시사미디어    33,000,000  테마이벤트 협찬

2007.  5.  4.   MBC꿈나무재단        30,000,000  체육단체 후원

2007.  5. 12.   한국오페라단           20,000,000  오페라 협찬

2007.  6. 14.   문화방송               22,000,000  뮤지컬 대장금 공연

2007.  8. 1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100,000,000  북한 온정병원 지원

질의  기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정 지자체와 ‘특수관계’를 맺고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거액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특정 지자체에 연간 십억, 이십억씩 지원하는 것도 과연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러한 지출은 기업은행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회공헌사업」의 지출 규모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은행이 사회공헌사업 명목의 자치단체 금전지원 사례

-수원시 (’06년 이후 내역)

2006.  5. 26.  수원시 체육회        50,000,000  체육단체 후원

2006.  7. 20.  수원문화원           25,000,000  문화관련단체 후원

2006.  9. 11.  수원문화원           30,000,000  수원여름음악축제 후원

2006.  9. 15.  수원시축구협회       100,000,000  체육단체 후원

2006.  9. 18.  수원사랑장학재단   1,000,000,000  장학재단 지원

2007.  2. 27.  수원사랑장학재단   1,000,000,000  장학금 지원

2007.  3. 23.  수원시축구협회       100,000,000  축구대회 후원

-목포시 (’06년 이후 내역)

2006.  3. 30.     159,500,000    유달산새천년，시민의종각 등

2006.  5. 12.     100,000,000    빛의거리 조성공사

2006.  6.  1.     140,000,000    목포시 협약 ２단계 루미나리에 설치

2006.  9.  1.     651,432,000    유달산 한식 전통 정자 건립(4차)

2006.  9. 27.      47,173,500    유달산 한식 전통 정자 건립(5차)

결론  기업은행은 마케팅 비용 지출이나, 언론사와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한 행사 협찬, 특수관계(市금고 등)에 있는 지자체 지원 등에 돈을 써 놓고도,

매년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선전하는 등 ‘눈가리고 아옹’ 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계층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사회복지 시설 등에 대한 지원과 봉사활동을 늘림으로써 진정으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3. 중소기업 지원과 상관없는 「중소기업지원 사모펀드」

질의  기업은행은 2005년부터 중소기업전용 사모펀드(PEF)를 조성해 이미 3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실시하였고 2007년도에만 5,000억원의 자금조성을 계획하는 등, 향후 사모펀드의 규모를 키워가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히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전용 사모펀드’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주 목적인가, 아니면 일반적인 대출이자 이상의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인가?

▷중소기업전용 PEF 조성 및 투자 내역

05. 5월~ 06년말 : 2,361억원 조성   1,458억원 투자

07. 1월~07. 6월 : 3,671억원 조성   1,905억원 투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 사모펀드(PEF) 관련 발언

“추가로 올해 안에 사모펀드 700억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PEF 시장을 선도함은 물론, 내년에는 5,000억 이상의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PEF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성화 해 나갈 계획” (’06 국감시 강권석 행장 답변中)

질의  기업은행은 여러 자료와 발언을 통해 동 PEF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라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 투자가 집행된 23개 대상 기업을 살펴보면 자본금 1조 7천억원에 종업원 3천명이 넘는 건설회사에 300억원을 투자한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 전용 사모펀드」의 정확한 투자대상과 투자목적은 무엇인가?

질의  300만개가 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기업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할 때,

한개 업체에 백억, 이백억씩 뭉텅이로 투자를 하거나, 조성된 사모펀드 전액을 한개 업체에 몰빵 투자하는 경우 등을 보면, 동 사모펀드 투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굳이 이 사업의 이름을 「중소기업지원 PEF」라고 붙인 배경이 무엇인가?

▷중소기업지원 PEF 투자내역 (단위: 억원)

PEF명	조성액	투자액	투자처	비 고
기업은행케이티비 제일호	1,200	1,200	9개 업체 (투자소진)	등록일 : 2005. 5. 31.
기업은행기보캐피탈 제일호	510	456	7개 업체	등록일 : 2006. 3. 7.
아이비케이 제삼호	450	308	4개 업체	등록일 : 2006.11. 7.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 제일호	201	201	1개 업체 (투자소진)	등록일 : 2006.11. 7.
기업은행기보캐피탈 제이호	1,100	80	1개 업체	등록일 : 2007. 8. 3.
아이비케이에스케이에스 제이호	171	171	1개 업체 (투자소진)	등록일 : 2007. 8. 3.
아이비케이엔에이치 제일호	1,400	-	-	등록 진행 중

▷중소기업 PEF의 件당 투자액 100억원 초과사례 (단위: 억원)

업종	소재지	자본금	종업원수	투자금액
제약	서울	31	148	150
건설	서울	16,965	3,163	300
반도체	경기	559	190	224
플랜트	경기	45	90	100
가구	서울	60	272	100
전자	경북	56	310	110
선박	울산	315	204	201
도시가스	경남	111	47	171

결론  “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거창한 명분과는 달리 「중소기업지원 PEF」 는 지금까지 겨우 23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2천억원이 넘는 돈을 썼고,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업체가 8개나 되는 등,

도저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同 사모펀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눈속임 하에, 결국은 민영화 이후를 대비한 ‘업무 영역 넓히기’ 또는 ‘몸집 키우기’ 임에 틀림이 없어 보임.

중소기업은행은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엉뚱한 사업을 자꾸 벌이기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침체와 환율․유가 문제 등 날로 어려워지는 경영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