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

실효된 예규 운영하고

부적정한 유권해석 일삼는 재경부

- 국세행정 신뢰 상실, 소송에 따른 국민 불편 초래 -

0 재정경제부는 조세법령의 유권해석을 잘못하거나 반복패소의 원인이 되는 예규 등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일선세무관서에게는 업무집행에 혼선을 끼치는 사례 적지 않아

0 그 대표적인 것으로

- 첫째, 1세대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 둘째, 03년 6월 30일 이전 사용승인 받은 주택이 실거래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149㎡ 미만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실효된 예규 운영

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보유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양도시가와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

- 그러나 02년 12월 30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변경

- 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규칙(「소득세법 기본통칙」89-13)을 보면 법 개정이 이루어진지 5년여가 다 된 지금까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상속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규정

0 예규 개정 권한은 재경부 소관

0 실효된 예규가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규칙에 버젓이 게재되고 있고, 가장 최신판인 <2007년 조세법전>에도 올라있는 것은 재경부가 예규 개정이라는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데 따른 것

0 특히 실효된 예규를 아직껏 손질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 상실을 초래하는 일

2. 국세심판원 결정과 배치되는 유권해석

0 지난 05년 4월 19일 국세청은 “2003년 60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주택이 실지거래가액은 6억 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149㎡ 미만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

0 이와 관련 재경부는 5월 31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유권해석

0 한편 이에 앞서 2004년 한 해 동안만도 국세청이 재경부에 의뢰한 것과 관련, 국세심판원은 재경부와 다르게 9건 심판결정

- 또한 05년 들어서도 국세심판원은 계속해서 재경부의 유권해석과 다르게 비과세 대상이라고 심판결정

0 국세청이 05년 4월에 다시 재경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했던 것도 바로 이런 사정 때문

- 그런데도 재경부는 2004년 3월 31일에 내린 유권해석, 즉 6억 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149㎡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고집

0 계속해서 국세심판원이 재경부의 유권해석과 다른 심판결정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 의문

0 이 경우 결국 납세자에게 혼돈과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소송으로 그 다툼을 결론짓게 돼 행정력과 시간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재정경제부 >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 재산세를 국세로,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 -

1. 강남구 재산세 2800억원, 강북구 재산세 150억원

0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시키고, 관광산업을 결정적으로 진흥시키며, 지방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세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0 그동안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 근절, 관광산업 진흥, 지방경제 활성화를 줄기차게 외쳐왔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어느 것 하나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게 현실

0 이제는 획기적인 다른 정책을 강구할 때인데, 그게 바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그 대신에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

0 그동안 부동산 투기의 진앙지는 언제나 강남

0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그 진앙지인 강남구에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근원적인 투기방지책

0 이와 관련, 강남구의 재산세는 무려 2,800억 원인데 반해 강북구 재산세는 약 150억원에 불과하며, 시골 군의 재산세는 거의 없는 게 현실

- 다시 말해 280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이 모두 강남구에만 사용되고 있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

- 따라서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여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면,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2. 거래세 낮춰 매물 유도해야

0 이와 함께 재산 보유세를 더 높여 세금부담이 투기이익보다 더 크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대신 거래세는 그만큼 낮춘다면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0 물론 거래세 인하가 경제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그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면 작은 경제정의는 포기할 수 있을 것

0 현 조세제도 아래에서 아파트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40% 이상에 이르기도 하는데, 반면 가만히 두면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누구도  이런 세금을 부담하려 하지 않을 것

0 현재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매각할 사람을 거의 없앰으로써 공급을 축소시키고, 이에 따라 부동산가격을 더욱 올리는 부정적 결과도 초래

- 실제로 강남이 개발되던 당시에 집을 샀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60대를 넘겼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제 도시를 떠나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집을 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

- 그래서 강남구에서 기존 주택 공급은 거의 막힌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

3. 물품세 낮춰 경제활성화 추진

0 관광의 목적은 첫째가 쇼핑이고 둘째가 요리, 셋째는 직접체험(즐기기), 넷째가 눈요기

0 관광의 첫째 목적인 쇼핑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관광산업 육성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 쇼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물품세를 대폭 낮출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 필요

- 그러면 지방정부는 특정산업을 특화하기 위해 그 세금을 대폭 완화할 것이고, 그러면 특정산업은 그 지방에서 크게 활성화될 것

- 예를 들어 동대문구가 의류에 대한 물품세를 없애거나 대폭 줄이면, 그곳은 의류쇼핑의 특구가 될 것인데, 이처럼 의류쇼핑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고, 사람들이 몰려들면 그곳은 관광명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사람들이 몰려들면 관광의 두 번째 목적인 요리는 그에 따라 자연히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근에 직접체험을 위한 시설투자도 늘어날 것

3. 물품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0 물품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

0 가령 어느 지방정부가 특정산업 제품에 대한 물품세를 대폭 낮추면 그곳은 그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

- 예를 들어 전라도 어느 군이 자동차에 대한 물품세를 대폭 낮추면, 그 군은 전국적인 자동차 매장이 될 것이고, 충청도의 어느 군이 전자제품의 물품세를 대폭 낮추면 그 군은 전국적인 전자제품 매장이 될 것이며, 경상도의 어느 군이 컴퓨터제품의 물품세를 대폭 낮추면 그 군은 컴퓨터 제품의 매장이 될 것

- 실제로 미국은 주별로 물품세율이 달라서,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좀 더 싸게 파는 이웃 주로 멀리 여행 떠나 구입

0 다만, 이 제도 시행초기에는 지방정부 사이의 과당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 경우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조정자 역할 필요

0 이처럼 세제 하나를 개편하면 부동산투기 억제, 관광산업 진흥, 지방경제 활성화 등의 세 가지 경제효과 수반 가능

- 즉,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세 가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 재정경제부 >

소득세 누진제도 완화하고

재산세 누진제도 강화해야

- 기생소득과 불로소득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 낳을 것 -

1. 소득세 경감과 누진제 완화 필요

0 ‘많이 버는 자’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면, ‘많이 버는 일’은 당연히 억제하는 것이 되며, 이런 점에서 소득세 누진제도는 경제성장을 억제시키는 효과 낳아

0 따라서 국가경제를 좀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무엇보다도 지금과 같은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벗어나려면, 소득세 경감과 누진제의 완화가 시급하고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0 현재의 소득세 제도, 특히 사업소득세는 지키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세율이 과도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

0 그래서 사업소득자 거의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미운 놈을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을 정도로 국세청의 재량권을 거의 무한대로 키워주는 것으로 기능

0 따라서 지킬 수 있는 세율로 인하하되, 세원누출은 철저히 차단할 게 필요

0 물론 소득세 누진제도는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것을 완화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책 필요

- 그 유력한 방법이 바로 재산세의 누진제도를 강화시키는 것

0 현실적으로 재산세 누진제도는 소득세 누진제도보다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 훨씬 크고, 따라서 빈부격차 완화가 국가적 과제라면 재산세 누진제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

- 또 소득세 누진제도 완화에 따른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재산세 누진제도 강화는 필수적 사항

2. 재산세 누진세제 강화는 불로소득 감소 효과 가져와

0 재산세의 국세화와 누진세제 강화는 기생소득과 불로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져올 것

0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버는 자’의 소득에 기생하는 경향 존재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생소득의 대표적인 사례

- 더욱이 ‘많이 가진 자’의 이런 소득은 불로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게 클수록 근로의욕은 떨어지고, 사회적 위화감은 더 커지기 마련

0 따라서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함으로써, 그 기생소득과 불로소득을 어느 정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는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것

0 ‘많이 가진 자’ 또한 누리는 만큼의 국가에 대한 기여는 필수적 과제

- 예를 들어, ‘많이 가진 자’의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이고, 그것을 국가경제가 누릴 수 있도록 했으므로 그에 대한 국가적 대가를 지불하는 일, 즉 조세를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일

0 재산세 누진제도 강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 사항

- 간단히 말해 농지와 같은 생산적 부동산, 금융자산과 같은 생산촉진 재산, 지속적인 건설이 필요한 임대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경감 필요

- 그래야 재산세 누진제도 강화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

-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부동산이 창출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경감해주는 것 꼽을 수 있어

0 따라서 소득세 누진제도를 완화시키고 재산세 누진제도를 강화시키면, 경제번영을 이끄는 데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개혁이 이뤄지면 국가경제의 성장력을 키울 수 있고, 아울러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

0 또한 빈부격차가 완화되면 소비성향이 높은 가난한 자의 소비를 크게 늘어나게 함으로써 국내경기를 활성화시킬 것

< 재정경제부 >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및 배후도시 건설해야

- 저발전 기업들이 기존의 산업단지 대부분 차지 -

1.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기업 적극 지원해야

0 우리 경제현실을 들여다보면, 국민소득 5천 달러를 겨우 버텨낼 산업 혹은 기업이 있는가 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도 충분히 버텨낼 산업 혹은 기업들이 혼재

0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국민소득 5천 달러 산업은 도태되거나 혹은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는 게 필요

- 국민소득 5천 달러 산업과 5만 달러 산업을 공존시키면 경제성장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업들 혹은 산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경제성장

0 그런데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인 2만 달러를 밑도는 산업은 전통적인 산업

- 다시 말해 이런 전통산업의 기업들이 과거에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단지를 대부분 차지

- 그 결과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오히려 우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

0 반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의 기업들은 이제 겨우 돈을 벌기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

-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새로운 공장 부지를 확보할 정도로 자본축적이 아직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2.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 필요

0 이런 점에서 국민소득 5만 달러 산업을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건설 필요

0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되지는 않을 것

0 중소도시나 농촌의 소규모 공단들이 텅텅 비어 있는 현실이 이를 대변

- 심지어 일부 국가산업단지는 조성 후 십수 년이 지나도록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

0 현재 LG필립스는 공장부지로 파주를 고집했고, 하이닉스는 이천을 고집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수도권을 고집

0 기업이 수도권을 고집하는 것은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

- 만약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면 우수한 노동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

- 실제로 중소도시 지방공단에 발령을 받으면 사표를 던지는 직원들이 나타나는 것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 사표를 내지 않고 계속 근무하더라도 주말부부로 살아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그만큼 직원들의 사기와 의욕 감소

- 실제로 지방공단은 교육과 문화와 보건 등의 생활여건 너무 열악

3. 울산, 포항처럼 인구 1백만의 배후도시가 산업단지 성공 좌우

0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는 울산이나 포함에 찾을 수 있어

- 울산이나 포항은 대규모 도시로서 교육여건, 문화시설, 병원 등의 제반 생활환경 잘 구비돼 공단 운영 원활

- 주민소득도 우리나라 평균 소득보다 훨씬 높으며, 문화생활의 정도 또한 비교적 높은 수준 유지

- 한 마디로 말해서, 울산이나 포항처럼 인구 1백만 급의 배후도시가 조성될 수 있어야 비로소 새로운 공단은 성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

- 이것이 바로 경제력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 특히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0 현재도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은 이미 지나치게 진행된 상황

-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가 이미 고도의 도시화가 이뤄졌는데, 손놓고 있으면 이런 경향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언젠가는 또 다시 부동산 투기의 열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중한 국가적 재원이 부동산 투기에 쏠림으로써 성장잠재력은 크게 훼손당할 것

- 또한 그렇게 되면 수도권 교통난은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지출을 감당해야 할 것

- 그리고 비싼 땅값에 비례한 비용을 들여 학교시설을 추가로 지어야 하며, 식수 등의 용수난과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그러면 국가경제의 경쟁력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0 따라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공단의 새로운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인구 1백만 급 배후도시의 동시적인 조성이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