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도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도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21세기 가장 심각한 환경 재앙인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방지 및 감축대책 수립에 지자체가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함.

□ 기후변화와 지방 정부의 대응방향에 대해 지사께 묻겠습니다.

○ 1970년대 중후반, 몇몇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후로, 녹아내리는 북극의 빙하와 에베레스트 산의 만년설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현상과 자연재난을 목격하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 기후변화문제는 21세기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국가로서 2013년부터는 ‘교토의정서’상 의무감축국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해 국내외적 규제가 가져다줄 정치, 경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경기도는 작년 11월에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였고, 해당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는 에너지소비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도 크게 증가 하는 추세입니다.

○ 96~04년 경기도의 최종에너지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4.2%로 전국 평균 3.2%보다 높아 빠르게 증가. 원별 에너지소비량은 전국 2위로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표 1,2 참조>

○ 또한 인구증가 및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약 85.7㎢의 산림이 파괴되어 온실가스 흡수원은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수가 2004년 현재 336만 대로 2000년에 비하여 약 34.9%(약87만 대)가 증가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표3 참조>

□ ‘기후변화’ 대응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지역마다 지리․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대안 및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위임한 사무 중 환경관리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관리, 폐기물관리, 자연환경보전, 수질관리 등과 지역경제분야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주체인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구체적인 감축목표 없이 대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효과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의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계획과 대책들이 각 부문별로 추진되고 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온실가스 저감과 연결시키려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 또한 관련 부서도 환경국, 경제투자관리실, 건설교통국, 농림국 등을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 간 상호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경기 도민과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구온난화 또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지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동과 대응이 요구됩니다. <표5,6 참조>

○ 국가의 감축목표가 아직 확고히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에서 ‘국가목표 설정시기 기다려야 한다’ 27%,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70% 차지합니다.<표7 참조>

- 실제, 교토의정서 비준을 반대하는 미국이나 호주 등에서는 국가의 의무감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수립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부문별 에너지 소비나 원별 에너지소비가 다르게 나타나고 토지이용형태, 기후 등이 상당히 다르므로 단일한 정책과 조치에 의지하기 보다는 경기지역의 에너지소비 특성 파악,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현황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경기도의 차별적이고 구체적이 방안들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지사께서는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전담부서 설치 및 시군의 전담인력 확보, 기후변화 대책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만약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우리 위원회에 차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표1> 지자체별 원별 에너지소비량

<참조 표2> 배출원별 경기도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2001년~2004년)

배출원 분류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천 톤CO₂ (%)
에너지	38,965	(86.8)	40,728	(86.0)	40,680	(82.1)	39,549	(86.8)
산업 공정	1,423	(3.2)	1,781	(3.8)	4,096	(8.3)	1,372	(3.0)
농업	1,998	(4.5)	1,937	(4.1)	1,913	(3.9)	1,867	(4.1)
폐기물	2,505	(5.6)	2,920	(6.2)	2,851	(5.8)	2,763	(6.1)
총배출량(A)	44,891	(100.0)	47,366	(100.0)	49,539	(100.0	45,551	(100.0)
토지이용/삼림(B)	-1,875		-2,091		-2,108		-5,509
순배출량(A+B)	43,016		45,275		47,431		40,042

<참조 표3> 경기도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 천 TOE)

구 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합 계	160,452	20,011	163,995	20,671	166,009	21,495
산업부문	89,198	5,810	90,805	6,010	92,992	6,319
수송부문	33,763	5,830	34,632	6,110	34,615	6,526
가정상업	34,229	7,456	34,965	7,834	34,807	7,923
공공기타	3,191	915	3,593	717	3,595	728

<참조 표4> 경기도 부서별 기후변화 관련 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비 고
환경국	대기오염총량규제, 저공해자동차보급,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쓰레기발생량 저감, 재활용 극대화,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 공원 확대, 민간단체협력, 홍보 등
경제투자관리실	청정연료 및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등
건설교통국	교통체계, 자원절약형 도시구조, 보행환경개선 등
농정국	생활권 녹지 확대, 푸른숲 가꾸기 등
보건환경연구원	온실가스 측정 및 총량분석

<참조 표5>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참조 표6> 기후변화에 대한 경기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참조 표7> 경기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