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비 상습이월, 최근 4년간 이월액 2천억원 달해!

- 사업비 예측 부실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납액 역시 624억원

□ ‘03년 이후 매년 320~683억원의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이월되면서 ’06년까지 이월액이 2천억여원에 달함

- 이는 공기부족과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

□ 특히, 국고보조금 사업비의 집행 후 잔액을 반납한 것이 ‘03년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최근 4년간 반납액이 624억원으로 사업비용 예측을 좀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입장에서 볼 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 차기연도 예산편성시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도 있음

《 국고보조금 이월액 및 반납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합 계
이 월 액	683	489	492	320	1,984
반 납 액	30	162	212	220	624
자료 : 서울특별시

【 질  의 】

Q). 막대한 국고보조 사업의 이월은 결국 국가예산의 재원분배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특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SOC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사업비 집행 후 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 축소 등 예산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Q). 서울특별시 재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상의 효율성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게 하는 것으로 좀더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