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 이통사, 무선인터넷 용량늘려 1조2,325억원 고객에게 부담전가!

종량제실시후 패킷용량 9.6패킷에서 50패킷으로 5배 이상 증가!

휴대폰이용료 1인당 연간 30,812원 절감 가능! 광고도 돈내고 봐야해!

■ 불법스팸, 10명이 전체적발건수의 15% 차지, 과태료만 48억원!

과태료 단 한푼 내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스팸 발송!

■ 이의제기도 용납 않는 통신위원회, 이의제기·소송률 0.3%?

통신사, 통신위제재 무조건 수용, 공정위에는 75% 불복소송

통신위 이의․소송 전무, 공정위·금감위는 5건당 1건 당해 대조!

■ 휴대폰위치추적, SMS 의무화 이후 이용건수 최대 62% 급감!

이통사 평균 25%감소, 무분별한 위치조회 이뤄졌다는 반증!

■ KT빌딩쓰는 정통부, 반값 임대 70억 특혜!

10년간 임대료·관리비인상 단 한번 없어,

일부층은 보증금도 없고 월세 1/3만 지불!

■ 중고휴대폰 국내 재활용률 9%, 연간 300만대 폐기·창고보관!

수거율도 25%, 국내 재사용 꺼려! 이통사 인식 개선해야!

■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로 8,498건의 명의도용 발생!

노출 개인정보관련, 한국정부의 7차례 삭제요청에도 묵묵부답!

■ 우본, 07년 성과급 50%증가 715억원, 소외계층지원은 달랑 20억원!

전년대비 245억원 더지급, 소회계층지원은 2010년까지 동결!

이통사, 무선인터넷 용량늘려 1조2,325억원 고객에게 부담전가!

종량제실시후 패킷용량 9.6패킷에서 50패킷으로 5배 이상 증가!

휴대폰이용료 1인당 연간 30,812원 절감 가능! 광고도 돈내고 봐야해!

이동통신사(SKT,KTF.LGT)가 데이터통화료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화면의 패킷용량을 지난 4년간 5배로 늘려 지난해에만 1조 2천3백억원의 추가매출을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조2천3백억원은 휴대폰 사용자 1인당 연간 30,812원의 휴대폰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휴대폰사용자 4,000만명 기준) 한편, 정부는 데이터 통화료가 최근 4년간 5배나 인상되었음에도, 데이터통화료 30%할인 이라는 생색내기용 정책만을 시행해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휴대폰 무선인터넷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3사(SKT,KTF.LGT)가 지난해 올린 무선인터넷 매출은 3조6,849억원이었으며 이중 데이터통화료의 비중은 절반인 1조8,424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무선인터넷 매출현황>      (단위: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SKT	1,309	2,180	7,313	13,201	18,234	24,592	27,343	94,172
KTF	600	2,110	2,819	2,953	4,431	6,426	7,378	26,717
LGT	391	1,019	1,205	1,210	1,579	1,824	2,128	9,356
합계	2,300	5,309	11,337	17,364	24,244	32,842	36,849	130,245

※무선인터넷 요금은 데이터통화료와 데이터정보료를 합산한 금액임.

무선인터넷의 과금은 2001년을 기준으로 이용시간에 따라 과금하는 서킷과금제를 폐지하고, 정보의 ‘량’, 즉 패킷용량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SKT,KTF.LGT)는 2002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패킷당 6.5원을 부과했으며, 2월1일부터 약 30% 할인해 SKT와 KTF는 패킷당 4.55원, LGT는 패킷당 5.2원을 부과하고 있다.(1패킷=0.5KB)

하지만, 김의원은 “무선인터넷이 패킷과금제(종량제)로 변경된 후 페이지당 용량이 9.6패킷에서 50패킷까지 5배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이동통신3사(SKT,KTF.LGT)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 패킷의 용량을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선인터넷 패킷용량>     (07년 3월 메뉴화면 기준)

구분	SKT		KTF	LGT
	투데이	전체메뉴
패킷용량	50	52	50	18

※SKT는 두가지 메뉴화면을 운영.

실제로, ‘02년엔 한페이지 당 62.4원에 불과했던 데이터통화료가 지난해엔 325원으로 5배이상 올랐고, 30%할인률이 적용된 현재도 227.5원의 이용료가 발생해 3.5배 이상 데이터통화료가 인상된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고객들은 요금이 올라간 사실을 인지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패킷의 용량을 예전처럼 낮춘다면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통화료 총 매출액이 1조8,424억에서 5,531억원인 1/3수준으로 떨어져 1조2,325억원의 요금인하 여력이 발생하며, SKT와 KTF가 페이지당 패킷량이 18패킷인 LGT 수준으로만 낮추어도 8,956억원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한다.

이같이 패킷의 용량이 높아진 것에 대해, 김의원은 “화려한 화면을 원하는 이용자도 있겠지만, 요금의 차이를 생각할 때 그렇지 않은 이용자가 더욱 많은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 “휴대폰 무선인터넷을 접속하여, MP3나 벨소리 등을 다운로드 할 경우 가수의 광고를 사진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때 이용자는 광고도 돈을 주고 보게 되는 우tm꽝스러운 일까지 벌어져 지금의 무선인터넷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2월 개선한 데이터통화료 30% 인하에 대해서도 김의원은 “정부가 데이터통화료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요금인하를 시행한 것은 한마디로 이통사의 잘못을 감춰주고, 국민을 우롱한 행위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패킷당 데이터 요금 변동 현황>

구분	SKT	KTF	LGT
2002년~2007년 1월	6.5원	6.5원	6.5원
2007년 2월	4.55원	4.55원	5.2원

<무선인터넷 패킷용량 변화과정>

구 분	패킷용량	해당고객비율	비고
WAP	9.6	21.8%	1999년~02년 경까지 운영
128	15	19.9%	03년~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발전
176	42	25.9%
240	50	31.8%
320	51	0.7%	현재 초기 도입단계

※SKT고객, 구분은 기술방식임

불법스팸, 10명이 전체적발건수의 15% 차지, 과태료만 48억원!

과태료 단 한푼 내지 않고, 최근까지 불법스팸 발송!

불법스팸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악성스패머 중 상위 10명이 전체 적발건수의 15%와 전체 과태료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10명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48억원에 달하지만 단 한푼의 과태료도 내지 않고 있어 정부의 스팸방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불법스팸 과태료부과 현황’에 따르면, 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스팸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47건이었고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2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위 10명에 대한 조사결과, 송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6건의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며 과태료 부과액도 12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모씨의 경우도 34건에서 7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민모씨도 32건에 5억2천만원을 부과받는등 상위 10명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총 225건, 48억 1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스팸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은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한 사실상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전체 과태료 납부율이 1%에 그치고 있으며, 이들 상위 10명은 단 한푼의 과태료도 납부하고 있지 않았다.

또, 이들은 금년 6월과 4월에도 불법스팸을 발송하다 적발되는 등 최근까지 스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했다.

이에 김의원은 “스팸이 적발되면 발송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형사처벌이나, 재산조사등을 할 수가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 사업자명	부과일자	건수	부과액
송** (1위)	2006.10.23	1	10,800
	2006.11.13	21	378,000
	2006.11.14	1	18,000
	2006.12.26	28	784,000
	2007.04.05	4	72,000
	2007.06.26	1	18,000
소계		56	1,280,800
이** (2위)	2006.04.24	1	16,200
	2006.10.23	6	97,200
	2006.11.10	8	216,000
	2006.11.13	4	108,000
	2006.12.26	12	248,280
	2007.04.05	3	48,600
소계		34	734,280
민** (3위)	2006.12.26	15	243,000
	2007.04.05	12	194,400
	2007.06.26	5	81,000
소계		32	518,400
김** (4위)	2006.10.23	5	54,000
	2006.11.13	5	90,000
	2006.12.26	13	234,000
소계		23	378,000
박** (5위)	2006.01.13	2	60,000
	2006.03.07	3	90,000
	2006.04.14	7	189,000
소계		12	339,000
허** (6위)	2006.08.25	10	162,000
	2006.10.23	6	118,800
	2006.11.10	1	27,000
	2006.12.26	1	30,000
소계		18	337,800
드** (7위)	2006.10.23	3	84,000
	2006.12.26	8	240,000
소계		11	324,000
라** (8위)	2006.06.19	5	131,000
	2006.09.27	6	180,000
소계		13	321,000
남** (9위)	2006.08.25	1	18,000
	2006.10.23	1	10,800
	2006.11.10	6	108,000
	2006.12.26	5	90,000
	2007.04.05	4	72,000
소계		17	298,800
장** (10위)	2006.11.10	5	135,000
	2006.11.13	5	135,000
	2007.04.05	1	16,200
소계		11	286,200
합계		225	4,808,280

<불법스팸 과태료 처분자 상위10명>

<04년 이후 스팸적발 및 과태료부과현황>

구분	납부액		법원이관		미납액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4년	19	66	245	605	41	127	305	799
’05년	14	31	378	2,624	118	834	510	3,489
’06년	20	60	410	3,955	749	12,470	1,179	16,485
‘07년 7월	2	20	157	1,889	209	3,049	368	4,958
합 계	55	177	1,190	9,073	1,117	16,480	2,362	25,731

이의제기도 용납 않는 통신위원회, 이의제기·소송률 0.3%?

통신사, 통신위제재 무조건 수용, 공정위에는 75% 불복소송

통신위 이의․소송 전무, 공정위·금감위는 5건당 1건 당해 대조!

최근 3년간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 건수와 금액이 326건, 2,425억원에 달함에도 소송건수는 단 한건에 불과해 공정위(소송률 17.3%)와 금감위(소송률17.7%)등 유사 성격의 위원회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신위와 공정위 모두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SKT,KTF, LGT)와 유선통신사(KT,하나로,파워콤등)의 경우 공정위의 제재명령 18건중 9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통신위의 제재명령 155건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소송도 제기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은 “최근 3년간 통신사들에 대한 통신위원회의 감시감독행위를 분석한 결과 제재명령 326건, 과징금 2,425억원을 부과했으나 이의제기와 소송제기는 각 1건 뿐 이었다”면서 “이는 통신사들이 사실상 통신위의 제재행위를 100% 수용한 것으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순순히 납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또 “통신위가 05년과 지난해에 제재명령 220건과 과징금 1920억원을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은 단 한 건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년간 기업체나 금융사로부터 약 5건당 1건(불복소송율 공정위 17.3%, 금감위 17.7%)의 불복소송을 당했다”면서 “이것은 통신위의 명령이 뛰어나다기 보다는 정당한 항의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통신위에는 꼼짝하지 못하던 통신사가 05년의 경우 공정위로 부터 12건의 불공정제재를 하자 9건에 걸쳐 불복소송을 제기했었다”면서 “통신위가 정통부산하의 위원회로 존재하는 한 통신위의 무소불위 권력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년간 과징금 처벌 뒤 미납금 현황을 보아도 공정위는 4,692억원중 200억원을, 금감위는 384억원중 60억원인 반면 통신위는 2,425억원중 단 1억원만 미납하여 사실상 전액을 무조건 납부했다. 이 또한 통신위와 통신사간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첨부도표 참조>

<최근 3년간 각 위원회 제재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04	‘05	‘06	소계	‘04	‘05	‘06	소계	‘04	‘05	‘06	소계
제재명령 (단위 :건)	159	379	250	788	106	141	79	326	88	98	40	226
과징금 (단위 :억원)	349	2,593	1,750	4,692	494	675	1,245	2,425	199	82	103	384
이의제기 (단위 :건)	56 (35.2%)	17 (4.5%)	60 (24.0%)	133 (16.9%)	1 (0.1%)	0 (0%)	0 (0%)	1 (0.3%)	6 (6.8%)	4 (4.1%)	1 (2.5%)	11 (4.9%)
소 송 (단위 :건)	54 (34.0%)	37 (9.8%)	45 (18.0%)	136 (17.3%)	1 (0.1%)	0 (0%)	0 (0%)	1 (0.3%)	20 (22.7%)	14 (14.3%)	6 (15.0%)	40 (17.7%)
미납금액 (단위 :원)	0.06억 (0.02%)	2.46억 (0.1%)	197억 (11.2%)	199.5억 (4.3%)	0.52억 (0.1%)	0.45억 (0.07%)	0.31억 (0.02%)	1.28억 (0.05%)	24.4억 (12.3%)	14.8억 (18.0%)	20.8억 (20.2%)	60억 (15.6%)
미납건수 (단위 :건)	3 (1.9%)	51 (13.5%)	41 (16.4%)	95 (12.1%)	4 (3.7%)	6 (4.2%)	4 (5.0%)	14 (4.3%)	16 (18.2%)	11 (11.2%)	3 (7.5%)	30 (13.3%)

‘04년		‘05년		‘06년
지적	소송	지적	소송	지적	소송
1	0	12	9	5	0

<공정위 명령에 대해 통신사업자의 소송제기현황>

휴대폰위치추적, SMS 의무화 이후 이용건수 최대 62% 급감!

이통사 평균 25%감소, 무분별한 위치조회 이뤄졌다는 반증!

올해 6월, 휴대폰을 이용한 위치정보 조회시 문자메세지를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법이행을 강화한 후 위치정보이용 서비스 이용건수가 전월대비 2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LGT의 경우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전월에 비해 6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조회시 SMS(문자메세지) 의무화란, 그동안 최초1회의 동의로 가능했던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위치정보조회를 막기위해, 위치조회즉시 피조회자가 자신의 조회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하여 조회자,시간,목적 등을 알려주도록 한 조항이다.(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9조제3항)

이동통신 3사(SKT,KTF,LG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 현황’에 따르면, 이통3사의 금년 상반기 위치정보 조회건수는 1억2천6백만 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1.5%인 180만건은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조회였고, 나머지 98.5%는 친구찾기등의 위치정보 조회였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1일부터 위치정보 서비스이용시시 피조회자에게 SMS(문자메세지)로 조회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법해석을 강화한 한 이후 위치정보조회건수가 급감하였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문자통보 의무화전인 5월에는 1,198만건이었으나 규정이 적용된 6월에는 903만건으로 조회건수가 25% 감소했고, ▲KTF가 5월달 1,054만건에서 6월달엔 876만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LGT의 경우는 조회건수의 감소폭이 가장 컸는데 지난 5월 165만건이었던 조회건수가 규정이 적용된 6월에는 64만건으로 60%이상 조회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SMS 전송 의무화 이후 이용률이 25%까지 낮아진 것은 그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위치정보조회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개인위치정보는 어느 개인정보보다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만큼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에선 부모가 자녀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있어 SMS전송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낳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07년 상반기 이통사별 위치정보 조회 현황>

구분	기간	위치조회 총 건수(단위:건)
		위치기반서비스	긴급구조	합계
SKT	‘07.1월	9,773,238	129,707	9,902,945
	‘07.2월	10,379,656	130,683	10,510,339
	‘07.3월	12,387,268	153,050	12,540,318
	‘07.4월	11,847,103	153,987	12,001,090
	‘07.5월	11,981,616	148,078	12,129,694
	‘07.6월	9,031,293	155,153	9,186,446
	합계	65,400,174	870,658	66,270,732
KTF	‘07.1월	6,385,182	80,300	6,465,482
	‘07.2월	6,882,663	81,341	6,964,004
	‘07.3월	8,467,571	87,706	8,555,277
	‘07.4월	9,070,660	89,584	9,160,244
	‘07.5월	10,544,573	90,146	10,634,719
	‘07.6월	8,758,395	89,963	8,848,358
	합계	50,109,044	519,040	50,628,084
LGT	‘07.1월	1,544,671	53,524	1,598,195
	‘07.2월	1,399,209	52,814	1,452,023
	‘07.3월	1,652,436	94,902	1,747,338
	‘07.4월	1,624,673	62,577	1,687,250
	‘07.5월	1,684,567	69,313	1,753,880
	‘07.6월	639,872	68,336	708,208
	합계	8,545,428	401,466	8,946,894

KT빌딩쓰는 정통부, 반값 임대 70억 특혜!

10년간 임대료·관리비인상 단 한번 없어,

일부층은 보증금도 없고 월세 1/3만 지불!

정보통신부가 KT로부터 광화문에 있는 통신센터빌딩(이하 ‘광화문KT빌딩’) 11층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다른 입주업체에 비해 매년 7억7천만원의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있어 지난 10년간 약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98년 첫 임대이후 단 한번도 임대료와 관리비가 인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05년 이후 공간부족으로 추가로 확대한 임대시설에 대해선 보증금도 없이 정상임대료의 1/3만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부인되어온 정부당국과 사업자간의 부정거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광화문청사 건물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지난 98년 광화문에 있는 ‘KT광화문빌딩’ 11층(임대면적 4,525㎡,1,368평)을 임대보증금 39억 4천7백만원에 첫 전세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10여년간 계약변동 없이 임차왔다.

‘KT광화문빌딩’를 관리하고 있는 KT자산운용센터의 2004년도 임대기준표에 따르면 ‘KT광화문빌딩’은 평당 보증금 77만9천원, 연임대료는 평당 93만4천원에 임대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하면 정통부는 평당 596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50% 정도인 288만원만을 KT에 지급해 왔다.(주1)

따라서, 11층 전체 사용면적 4,525㎡(1,368평)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82억원지불해야 하나 실제로는 39억원만 지불해 50%의 임대료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증금대비 월세로 환산하면 매월 6천4백만원을 한푼도 안내는 셈이다.(주2)

결국, 특혜받은 임대료 절반과, 서울의 연평균 사무실임대료 인상률인 2.5%, 이자률(5.6%)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70억원 이상의 특혜를 입은 것이다.

특히, 월 7천9백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건물관리비도 지난 10년간 단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규제당국인 정통부가 KT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05년부터 추가계약을 맺고 임차해있는 15층(63평)과 지하(124평)도 보증금 없이 기준임대료의 약 1/3인 200만원과 388만원의 월세만을 지불하고 있어 매년 1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정통부는 'KT광화문빌딩(지상15층)'의 3개층(12~14층)을 소유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3개층(11층,15층,지하)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규제대상기관과 소관부처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것에 대해 그동안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통부는 아무런 특혜와 부정이 없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에 김의원은 “임차인이 민간기업이라면 정상임대료의 50%만 내고도 건물주인 KT가 입주를 허용했겠느냐”면서, “이처럼 규제기관과 대상기관 사이의 특혜와 봐주기를 10여년간 지속해 온 것은 명백한 부정이며 비리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의:이태훈비서(017-426-2789, 02-788-2576)

<정보통신부의 KT광화문빌딩 임대차현황>

층별	임차기간	면적(㎡)	계약형태
11층	98.10.19 ~	4,525.5(1,368평)	전세
15층(일부)	05. 1.10 ~	209.63(63평)	월세
지하3층(일부)	05. 4. 1 ~	412.27(125평)	월세
합 계		5,147.4 (1,557평)
12,13,14층	정보통신부 소유

주(1)

연임대료934천원을 전세로 환산하면

934 = X(전세금) × 0.015(사무실 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한 통산 월이자율,환산이율) × 12달

전세금 = 5,189천원

결국 기존보증금 779천원 + 5,189천원 = 5,968천원

따라서 ‘KT광화문빌딩’의 평당 전세보증금은 5,968천원

주(2)

43억원을 월세로 전환시

월세 = 43억원 × 0.015(사무실 임대보증금 차액에 대한 통산 월이자율)

연간납부월세 = 6,450만원

중고휴대폰 국내 재활용률 9%, 연간 300만대 폐기·창고보관!

수거율도 25%, 국내 재사용 꺼려! 이통사 인식 개선해야!

최근 3년간 이통사를 통해 수거된 중고휴대폰 1,319만대중 국내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휴대폰은 120만대에 그치고 있으며, 850만대 이상은 폐기 처분되거나 자체보관중인 것으로 조사돼 심각한 자원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호이동성제도 이후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휴대폰구입에 유리해, 중고휴대폰 수거물량이 절반으로 떨어져 소비자가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장농휴대폰’은 더욱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이 분석한 ‘이통사의 수거휴대폰 용도별 사용현황’에 따르면, 04년 이후 기기변경 등을 통해 이동통신3사(SKT,KTF,LGT)가 수거한 휴대폰수는 ‘04년 600만대, ’05년 377만대, ‘06년 340만대등 총 1,319만대로 조사됐다.

수거된 휴대폰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수출물량이 518만대(39%)로 가장 많았고 폐기와 자체보관물량이 각각 500만대(38%)와 353만대(27%)였으며, 재활용된 휴대폰은 120만대(9%)로 집계됐다.

특히, 재활용 비율은 매년 떨어져 04년 11%였던 재활용 비율이 05년엔 10%, 그리고 지난해는 절반인 5%까지 낮아진 반면, 폐기되거나 자체보관중인 휴대폰의 비율은 ‘04년 53%, ’05년 61%, ‘06년 90%로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번호이동이 완전 자유화된 05년도부터는 휴대폰수거량이 절반가까이 낮아졌는데, 이는 번호이동으로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이 기기변경을 하는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늘어 쓰던 휴대폰을 반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1,300만대의 중고 휴대폰 중 이통사가 수거하고 있는 물량은 25%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내에서 재활용되고 있는 물량은 5%인 17만대에 불과해 심각한 자원낭비가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재활용 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을 보호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수거휴대폰 활용 현황>

(단위 : 천대)

구분	수거	재활용 (임대폰)	폐기	보관(대기)	수출	비고
04년	6,016	649	2,312	864	2,631
05년	3,772	379	1,618	687	1,567	번호이동 자율화
06년	3,404	176	1,074	※1,979	985
합계	13,192	1,204	5,004	3,530	5,183

※보관숫자는 전년도 물량이 남아있어 수거량보다 많아질수있음.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로 8,498건의 명의도용 발생!

노출 개인정보관련, 한국정부의 7차례 삭제요청에도 묵묵부답!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중국의 웹사이트에 떠돌고 있는 한국인 주민번호 노출점검 결과, 6,023명의 주민번호가 중복 게시되고 있으며, 이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국내 사이트(5개 사이트 대상 조사)에 가입된 건수가 8,49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출주민번호에 대한 우리정부의 삭제 요청에도 중국측은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고 있어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에게 제출한 ‘중국 웹사이트내 주민번호 노출점검 현황’에 따르면, 총 6,023명의 주민번호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중 4,130건은 주민번호DB의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1,893건은 사망자 또는 가짜 주민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통부 조사결과 지난 7월 국내 5개 사이트에서 노출된 주민번호로 가입된 27,516건의 계정중 8,498건은 명의도용으로 인한 가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국내 28개 웹사이트에 중국 노출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회원가입된 계정을 대상으로는 메일공지, 전화를 통한 본인가입 여부 확인, 로그인 시 휴대폰 인증 등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번호에 대한 삭제를 2005년 2회, 2006년 2회, 올해도 3회에 걸쳐 중국정부와 중국웹사이트에 요청하였으나 중국내 관련 벌률 부재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사 피해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의원은 “5개 사이트에서만 도용된 건수가 8,500여건 이라면 전체 사이트에 도용된 수는 가름할 수조차 없다.”면서,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번호가 삭제되지 않는 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중국정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측에 협력 요청 현황>

년도	국가명	기관명	요청내용	결과내용	비고
2005	중국	중국 CERT ('05. 1월)	중국 웹사이트 노출 주민번호 삭제 요청	중국내 관련 법률 부재로 협조 곤란
		인터넷협회 ('05. 12월)	중국 웹사이트 노출 주민번호 삭제 요청	중국내 관련 법률 부재로 협조 곤란
2006	중국	신식산업부 ('07.3월, 9월)	중국 웹사이트 노출 주민번호 삭제 요청	중국내 관련 법률 부재로 협조 곤란	외교통상부를 통해 요청
2007	중국	일본․중국 ('07.5월)	중국사이트 주민번호 노출 현황 발표 및 노출 개인정보 삭제 협력 제의	관련 정부기관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력에 동의	제3차 한중일 정보보호 실무협의회 시 동의하였으나 이후 답변없음
		신식산업부 ('07.6월)	중국사이트 노출 주민번호 삭제 요청	답변 미접수	외교통상부를 통해 요청
		바이두닷컴 ('07.5월)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처리 및 금칙어 설정 등	답변 미접수

<노출 주민번호로 가입된 계정 현황>

업체명	가 입	본 인	명의도용	조 치 내 역
소닉앤트	747	145	602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본인확인 후 탈퇴처리
SKT	1,472	1,205	267
렛츠게임	57	42	15
소노브이(2)	1,954	진행중
엠게임	7,584	1,761	5,823	5,823개 계정 아웃바운드 콜 후 탈퇴처리 및 1,761개 계정은 로그인 시 본인확인
블리자드	3,137	1,346	1,791	로그인 시 휴대폰인증 등 본인확인 예정
엔씨소프트	1,800	진행중
그라비티	6,232
KTH	3,100
바른손	383
(주)재미	1,050	-	-
소 계	27,516	4,499	8,498

※ 07년 04월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주민번호는 총 6,023명

07년 성과금 50%증가 715억원, 소외계층지원은 달랑 20억원!

전년대비 245억원 더 지급, 소외계층지원은 2010년까지 동결!

우정사업본부가 직원들 처우개선에는 수백억원을 선심 쓰면서 진작 공익적 목적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쥐꼬리만한 지원을 하고 있어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2006년 한해동안 1,953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는 04년도 흑자규모 1,480억원 보다 470억원이 많고, 05년도 674억원 보다는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06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07년도에 지급하는 성과금을 무려 715억원으로 책정했다.

06년도 지급한 성과금이 총 470억원인 것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성과금이 245억원이나 늘어났다. 증액규모가 전년대비 50%를 넘어섰다. (1인당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30만원 등 평균 90만원씩 더 지급)

이에 반해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지원금액은 달랑 20억원으로 직원복지 지원금의 1/22수준이다. 성과금 증액금의 1/10수준도 안된다. 그것도 2010년까지 단 한푼도 증액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항목은 공익사회환원을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유일한 항목이다. 다른 어떤 사업에서도 자체수익 올리기와 업무효율화를 위해서는 거금을 투자하는 항목이 많지만 불우이웃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우나 독거노인 등을 위한 지원금을 모두 합쳐 20억원으로 책정해 두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항목도 있으나 이 또한 20억원으로 동결)

1년 예산이 4조가 넘고, 보험금 예금 등 운용자금이 40조가 넘는 규모에 걸맞게, 수천억원의 수익을 내고있는 수익에 걸맞게, 3만여 직원이 매일 국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정부기관에 걸맞게 사회공익적차원의 지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인색한 조직은 중장기적으로는 이기적인 조직원을 양성하고 국민들의 눈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 것이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중장기 계획의 시정과 더불어 훈훈한 조직원을 만들 수 있는 사내교육도 겸할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