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2(월)

외교부 OECD 27개국 취재지원 조사결과 은폐,“각국은 언론자유 적극보장”

<국회입법조사처>, 선진국 중재기구는 정부 아닌 국민위해 있는 것,

<언론중재위원회>, 참여정부 조정신청 건수 선진국의 2배

■ <외교부 OECD 27개국 취재지원 조사>, “각국은 언론자유 적극보장”

국정홍보처가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의 행정부에는 기자실이 없으므로, 이를 폐쇄하고 송고실을 한곳에 모은다”며 그 근거로 제시했던 <OECD 국가의 취재지원 실태> 보고서 내용을 고의적으로 일부 누락시킨 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찬숙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홍보처가 발표한 OECD 국가의 취재지원 실태는 조사 결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인용한 것으로 홍보처에 불리한 내용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번에 누락된 내용 중에는 ‘유럽 OECD 국가들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보대응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유로운 공무원 접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홍보처의 고의성 여부가 주목된다.

그 밖에 누락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언론에게 해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오보발생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음(스웨덴) ▲ 악의적 왜곡보도가 아닌 이상 단순오보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임(호주) ▲ 언론의 견해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으며, 사전 약속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공보담당이 아닌 공무원에게 질문을 받은 경우에도 자유로이 언론의 질문에 답변 (일반국민에게도 동일) (핀란드) ▲ 언론의 자유 존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왜곡기사에 대해 감정적 또는 법적 대응은 오히려 사실과 ~ (중략) ~ 오보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그리스)

이와 관련하여 박찬숙 의원은 정부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기자실의 유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정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선진국,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비중 우리의 1/2에 불과”

선진국의 언론중재기구는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일반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세계주요 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비교>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특히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준 사법적 기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옴부즈맨’과 ‘언론평의회’ 같은 ‘자율중재제도’를 활용해서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구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국 정부가 ‘언론중재기구’에 제기한 중재신청 건의 비중>

국 가	영국	독일	한국
기 간	2001 ~ 2005	2006년	2003~2007년
정부가 제기한 중재건수 비중	4.8%	8%	17.1%

한편, 각국의 정부가 제기한 중재신청 건수의 비중은 영국이 4.8%(2001년 ~ 2005년), 독일이 8%(2006년)로서 10%가 채 안되고 있는 반면 참여정부의 정부기관이 중재를 요청한 비율은 17.1%로서 이들 국가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국가	118	715	19.7% ↑ (증)
민간	2,929	3,471	18.5% ↓ (감)

한편,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즉,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가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19.7배가 증가한 반면에 ‘민간이 제기한 조정신청 건수’는 18.5%가 감소 했고, ▲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은 참여정부의 경우 75.9%로서, 국민의 정부 기간의 59.3%보다 무려 130%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별 피해구제율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국가	59.3%	75.9%	130% ↑ (증)
민간	61.8%	60.7%	1.8% ↓ (감)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및 비서실>의 조정신청 건수는 64개 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높았고, 부처평균인 11.2건 보다 4배나 많았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절의 중재신청 건수는 단 2건이었지만, 참여정부는 이보다 무려 27배 증가한 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및 비서실 조정신청 건수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건수	2	54	270% ↑ (증)
부처평균	6.6	11.2	69.7% ↑ (증)

이와 관련하여 박찬숙의원은,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대응한 정부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중재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언론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판한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언론보도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