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 학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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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7.10.28.(일)

2007 국정감사: 국 방 부

군(軍), 2006년 한 해 동안

민간인 상대로 2,812건의 범죄 저질러!

♩가까이 하기엔 ♬ 너무 쎈 군인 ♪ 폭력이 971건으로 35% 차지

♩ 가까이 하기엔 ♬ 너무 무서운 군인 ♪ 성범죄도 224건에 달해

▶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인들의 각종 범죄가 지난 한 해 동안 2,81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경남 진해)은, 국방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폭력, 강도, 강간 등 군인들의 대민 범죄가 2006년 한 해 동안 2,812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9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관련 범죄가 866건, 사기/ 공갈이 290건, 절도/ 강도가 231건이었으며, 이중 성 범죄도 22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군별로는 육군이 77%인 2,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과 공군, 국방부가 그 뒤를 이었다.

<표1. 2006년 군별, 유형별 대민 범죄 현황>

유형 I 군별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계
폭력	44	729	142	56	971
성범죄	4	190	23	7	224
절도/ 강도	3	204	18	6	231
사기/ 공갈	12	257	14	7	290
방화	0	2	0	0	2
도박	0	2	0	0	2
교통범죄	22	639	139	66	866
기타	19	155	25	27	226
계	104	2,178	361	169	2,812

▶ 신분별로 보면, 사병 범죄가 1,679건(60%)로 가장 많았지만, 군 간부인 부사관과 장교들의 범죄도 1,018건(36%)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 김학송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인들이, 오히려 민간인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다”고 밝히고, “더욱이 절도/ 강도, 성범죄 등의 강력 범죄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음은 군 기강해이의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 또한 김의원은 “부사관 및 장교들의 높은 범죄 발생율은, 군의 대민 범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방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메시지”라면서, “군 차원의 강력한 계도 및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표2. 2006년 군 신분별 대민 관련 각종 범죄 건수>

유형 I 신분	장교	부사관	병	군무원	기타	계
폭력	76	251	603	38	3	971
성범죄	29	44	150	1	0	224
절도/ 강도	8	25	193	2	3	231
사기/ 공갈	17	28	240	5	0	290
방화	0	0	2	0	0	2
도박	1	0	1	0	0	2
교통범죄	146	308	366	41	5	866
기타	32	53	124	15	2	266
계	309	709	1,679	102	13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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