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교육위원회)
제공일시 : '07. 11. 2(금)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02-784-6068 / homepage : www.kimkh.or.kr / 담당 : 박진석보좌관 (011-661-4038)

국정감사

마지막날

종합국감(교육부)

17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국정감사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일일이 지켜보시고 보도해주신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17대 국회를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의정감시단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 교흥 올림

■ 로스쿨, 선정기준 재검토 필요!

■ 학교폭력에 찌드는 학교, 종합 대책 필요!

■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대책 시급!

■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대책이 없다!

■ 과학고, 고3 교실이 텅 비어있다!

■ 전국 시도교육청, 회계부문 개선 절실!

■ 국립대, 장애인에 문 열어라!

로스쿨, 5대권역 지정 재검토해야!

법률서비스 지역격차 커진다.

무변촌(변호사가 전무한 지역), 전국 122곳(52.1%)에 달해!

사법시험 합격자수 점수배점 25점, 대학서열화 부추겨!

□ 현황

o 현재 지역별 변호사 수를 분석해 보면, 전체 변호사 중 70.1%가 서울에 배치되어 있음

-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분석해 보면, 강원도가 18,160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18,068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충북이 16,07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서울의 변호사 일인당 인구수가 640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원과 충북의 경우에는 3배에 가까운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음

<지역별 변호사 수>

구분	변호사수	비율(%)	인구수 (천명)	변호사 일인당 인구수
서울	6,473	70.1	4,143	640
의정부	179	1.9	2,676	14,950
인천	290	3.1	3,642	12,559
수원	460	4.9	6,003	13,050
강원	81	0.8	1,471	18,160
충북	92	0.9	1,479	16,076
대전	268	2.9	3,398	12,679
대구	356	3.8	5,033	14,138
부산	377	4.0	3,664	9,719
울산	82	0.8	1,294	15,780
경남	162	1.7	2,927	18,068
광주	245	2.6	3,385	13,816
전북	125	1.3	1,904	15,232
제주	36	0.3	559	15,528
계	9,226		47,609	5,160

- 이러한 수치는 이는 각 지역의 주민들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지역 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의 1인당 평균 변호인 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고른 안배를 통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대한 변협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변호사가 전무한 지역(무변촌)이 122곳(52..1%)에 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단 1명인 지역도 19곳이나 됐음

<시군구별 개업 변호사 수>

변호사 수	시군구 수	비율
0	122	52.1%
1 - 5	46	19.7%
6 - 10	16	6.8%
11 - 15	16	6.8%
16 - 20	3	1.3%
21 - 25	4	1.7%
26 - 30	2	0.9%
31 - 100	14	5.98%
101 -	11	4.7%
전체	234	100%

- 또한 시·군 법원(101개) 관할 지역내에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이 81곳(80.0%)이었으며, 시·군 법원 관할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 수(8294명)의 1%에도 못 미치는 68명에 불과한 실정임

변호사수	시군법원 수	비율
0	81	80.2%
1 - 5	16	15.8%
6 - 10	2	2%
11 - 15	2	2%
16 - 20	0	0%
전체	101	100%

* 시군법원 : 1994년부터 설치되어 2004년 현재 전국 10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도시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가까이 위치한 법원에서 신속하고 저렴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된 법원

□ 문제점

▶ 지난 로스쿨 관련 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 현재 로스쿨 2,000명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지만, 교육부부총리의 답변대로 로스쿨의 운영 성과를 파악한 이후 인원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뜻에 동의를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5개 권역(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으로 로스쿨 지정을 한 것이 과연 법률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듬

-- 변호사 1인당 인구수를 분석해 보면, 강원도가 18,160명으로 가장 많으며, 경남이 18,068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충북이 16,07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음

- 서울의 변호사 일인당 인구수가 640명인 것을 고려하면, 강원과 충북의 경우에는 3배에 가까운 높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을 서울 경기와 함께 충북을 대전과 함께 묶은 것은 강원과 충북 지역에서 탈락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또한 현재 대한 변협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변호사가 전무한 지역(무변촌)이 122곳(52.1%)에 달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단 1명인 지역도 19곳이나 있고,

- 시·군 법원(101개) 관할 지역내에 변호사가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이 81곳(80.0%)이었으며, 시·군 법원 관할지역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전체 변호사 수(8294명)의 1%에도 못 미치는 68명에 불과한 실정에서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만약 권역내의 지역 배분을 고려한다면, 굳이 대법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지법 단위로 배정하여 10개 정도의 권역으로 묶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의 변호사 배출을 늘리고,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며,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의 지방 배치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지법 단위로 로스쿨의 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이것은 꼭 지켜져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이번 로스쿨 평가를 보면 교육 목표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학생 등 9개 영역에 132개 항목을 반영하면서, 평가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25점으로 배정하였는데,

-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모든 대학들이 총력전의 자세로 로스쿨 인가 기준을 준비한 상황에서 배점은 25점이지만,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현재 대학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보면 2003~2006년 4년간 대학별 사시 합격자 숫자를 보면 서울대가 1353명(전체 합격자의 34.6%)로 가장 많고, 이어 고려대 656명(16.8%) 연세대 430명(11.0%) 성균관대 255명(6.5%) 한양대 226명(5.8%) 이화여대 167명(4.3%) 부산대 102명(2.6%) 순인데,

- 이러한 점수를 배점에 부과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배점을 높여서 굳이 대학의 서열화를 조장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히 본 위원이 이번 기준에서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한 부분이 입학전형에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이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이고, 입학전형에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사항 이 법학지식인 부분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이러한 원칙이 바뀌게 되어 법학지식을 평가하는 방향이 포함하게 되면 인문 사회 계열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로스쿨 준비에 매달리는 대학 교육 파행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림

2003~2006년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 대학

대 학	총합계 (명)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대학	총합계 (명)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서울대	1353	34.6		충남대	13	0.3
				아주대 영남대	12	0.3
고려대	656	16.8
				원광대	11	0.3
연세대	430	11.0
				국민대 인하대	10	0.3
성균관대	255	6.5
				단국대 숭실대	9	0.2
				동아대 한국방통대	8	0.2
한양대	226	5.8
				숙명여대	7	0.2
이화여대	167	4.3
				강원대	5	0.1
부산대	102	2.6
				부경대 조선대 한국해양대 홍익대	4	0.1
경북대	74	1.9
				가톨릭대 계명대 광운대 충북대	3	0.1
경희대	71	1.8
전남대	58	1.5
				경상대 경원대 대구대 명지대 부산외대 수원대 육사 인천대 한남대 한림대	2	0.1
중앙대	57	1.5
서강대	56	1.4
한국외대	55	1.4
				강릉대 경기대 배재대 상지대서경대 성신여대 우석대제주대 창원대 청주대 한국체대 호서대	1	0.03
건국대	45	1.2
전북대	33	0.8
서울시립대	30	0.8
동국대	28	0.7
경찰대	20	0.5

로스쿨 선정권역과 43개 준비대학

권역	지역	대학		권역	지역	대학
서울권(24)	강원(1)	강원대		광주권(6)	광주,전남(2)	전남대
	경기,인천(4)	경기대				조선대
		단국대			전북(3)	전북대
		아주대				서남대
		인하대				원광대
	서울(19)	건국대			제주(1)	제주대
		경희대		대전권(6)	대전.충남(4)	배재대
		고려대				선문대
		국민대				충남대
		동국대				한남대
		명지대			충북(2)	청주대
		서강대				충북대
		서울대		부산권(4)	부산,경남(4)	경상대
		서울시립대				동아대
		성균관대				부산대
		성신여대				영신대
		숙명여대		대구권(3)	대구,경북(3)	경북대
		숭실대				영남대
		연세대				한동대
		이화여대		※ 대학 소재지 기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학교폭력 정책자료집 펴내!

신체폭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

학교현장 대책, 효과 없다! 종합대책 마련해야...

□ 본 위원이 전국 인구비례에 의해 층화 추출된 중․고등학생 701명으로 지난 2007년  9월 10일 ~ 9월 25일까지 폭력에 관한 여론 조사를 조사하였음

o 이번 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대처 방안과 해결 방안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조사를 정리하면, 협박이나 욕설, 왕따, 사이버 혹은 휴대폰 전화 폭력, 불량써클 등의 폭력 유형은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 경험자 중에서 신체폭행은 48.8%, 금품갈취 41.5%, 성추행 및 성희롱 9.8%로 조사되었음

- 가정과의 연결 구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예를 들어 가정통신문 발송(부모님한테)을 실시한 적 없다 30.0%, 있다 17.3%로 나타났음. 이는 폭력에 대한 예방과 가정과의 연결 고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가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것임. 학교 밖 취약지역 순찰활동(학부모, 경찰, 자원봉사자 등) 등을 실시한 적 없다라는 응답은 29.9%, 있다 18.8%로 조사되어 취약지역 순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외부 전문가의 예방 및 대처교육(경찰, 의사 등)을 실시한 적 없다 34.6%, 실시한 적 있다 10.9%로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지역사회 상담실 교사와 상담에 대해 모른다가 9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학교 폭력과 관계되어 마련된 상담실에 대한 홍보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 상담실 교사와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혹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의 상담을 실시한 적 없다로 14.9%로 나타났고, 모른다 84.6%로 나타나고 있음

-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12.3%, 상담한 적이 있다는 48.3%로 나타나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높지만, 그 효과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효과가 없다 47.6%, 전혀 효과가 없다는 0.7%로 효과가 없다가 48.3%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에 마음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과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폭력과 관련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학교 선생님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교육(비디오시청, 프로그램 참여 등)을 실시한 적 없다 6.9%, 실시한 적 있다 72.4%로 조사되었고, 이 중에서 보통이다 57.4%, 효과가 없다 13.6%로 나타났음

- 또한 외부 전문가의 예방 및 대처교육(경찰, 의사 등)을 실시한 적 없다 34.6%, 실시한 적 있다 10.9%로 나타났음. 이는 지역의 전문가와 유관 기관의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조사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답변은 13.3%, 그냥 참고 넘어갔다 53.3%,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33.3%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교내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한 폭력 예방과 개선 그리고 사후 관리가 필요함

□ 문제점

▶ 본 위원이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 가정 - 지역 사회 - 유관기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현재 가정통신문 발송(부모님한테)을 실시한 적 없다 30.0%, 있다 17.3%로 나타났으며, 학교 밖 취약지역 순찰활동(학부모, 경찰, 자원봉사자 등) 등을 실시한 적 없다라는 응답은 29.9%, 있다 18.8%로 조사되었음

- 또한 외부 전문가의 예방 및 대처교육(경찰, 의사 등)을 실시한 적 없다 34.6%, 실시한 적 있다 10.9%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상담실 교사와 상담에 대해 모른다가 9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에 학교 폭력과 관계되어 마련된 상담실에 대한 홍보과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특히 지역사회 상담실 교사와 상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혹은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와의 상담을 실시한 적 없다로 14.9%로 나타났고, 모른다 84.6%로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육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에서는 조정, 중재 역할을 중시하여야 하며, 가정에는 폭력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를 줄여주어야 하며, 유관 기관과 지역 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선도와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유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12.3%, 상담한 적이 있다는 48.3%로 나타나서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이 높지만,

- 그 효과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효과가 없다 47.6%, 전혀 효과가 없다는 0.7%로 효과가 없다가 48.3%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경우에 마음을 열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과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본 위원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여도 상담하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이 갖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한 명의 교사가 2~4명의 학생 후견인이 되어 서로 신뢰관계를 쌓음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진로문제 및 친구와의 갈등 문제를 토로하는 프랑스의 크레떼이(Creteil)정책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한 조사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답변은 13.3%, 그냥 참고 넘어갔다 53.3%, 개인적으로 해결했다 33.3%로 나타났다는 점임

- 이러한 조사 결과는 교내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한 폭력 예방과 개선 그리고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학생부로 직제 조직을 이루고 있는 학교 조직에 보건교사 그리고 상담교사를 함께 묶어 학생복지부로 전환하여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건의함

- 즉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해 학생부의 관리와 함께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분노조절 프로그램과 같은 폭력 행사의 문제점과 유해성을 교육받고, 성격 변화를 통해 폭력 행사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건교사, 상담교사를 통한 폭력에 의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은 적어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와 폭력 행사를 통해 폭력성에 대한 학습이 되는 가해 학생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함

- 따라서 이러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림

<학교폭력 유형별 조사 결과분석 - 경험>

구분		협박이나 욕설	신체폭행	금품갈취	왕따	성추행 및 성희롱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 폭력	불량써클
빈도	41	0	20	17	0	4	0	0
유효 페센트	100.1	0	48.8	41.5	0	9.8	0	0

<폭력의 종류별 심각성 평가 -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폭력 유형>

	협박이나 욕설	신체폭행	금품갈취	왕따	성추행 및 성희롱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 폭력	불량써클
퍼센트	2.8	1.1	15.3	1.4	4.1	0.6	1.4
유효 퍼센트	10.6	4.3	56.9	5.3	15.4	2.1	5.3

<학교폭력 예방대책별 실시여부 및 효과성 분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유형	실시한 적이 있다			효과적이다
	없다	모른다	있다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	12.3	39.4	47.6	-	-	-	98.5	1.5
학교선생님과의 상담	6.4	45.6	48.0	-	-	0.6	99.1	0.3
전문 상담 교사, 보건 교사 혹은 학생 상담 자원 봉사자와의 상담	14.9	84.6	0.6	-	50.0	25.0	-	25.0
지역사회 상담실 교사와의 상담	3.7	96.3	-	-	-	-	-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서명 및 캠페인 등 계도활동	22.0	44.3	33.7	3.4	0.4	35.6	34.3	26.3
학교폭력에 관한 설문 조사	0.3	41.9	57.9	2.0	0.3	12.1	84.0	1.7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 자치회의	18.1	58.9	23.0	-	-	22.4	17.4	60.3
학교 선생님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비디오 시청, 프로그램 참여등)	6.9	20.7	72.4	2.0	-	79.3	17.6	1.4
외부 전문가의 예방 및 대처교육(경찰, 의사 등)	34.6	54.6	10.9	2.6	2.6	65.8	21.1	7.9
가정통신문 발송 (부모님한테)	30.0	52.7	17.3	6.6	-	4.1	43.0	46.3
학교밖 취약 지역 순찰 활동 (학부모, 경차르 자원봉사자 등)	29.9	51.4	18.7	-	-	88.6	1.5	9.9
학교 취약 지역의 CCTV 설치	18.9	69.4	11.7	-	2.4	20.7	75.6	1.2
학교폭력 신고망 운영(신고 전화번호, 이메일 등)	6.3	37.1	56.6	-	-	65.7	33.8	0.5
학교폭력 자진 신고 기간 운영	0.6	43.7	55.7	-	85.6	12.8	1.3	0.3
학교폭력 추방의 날 행사	22.3	75.6	0.1	53.3	-	6.7	40.0	-
청소년 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의 학교폭력 예방 및	25.3	67.9	6.9	16.7	8.3	37.5	-	37.5

청소년범죄, 해마다 증가!

정부, 뒷짐만 지고 있어!

청소년 범죄 ... 서울이 최대, 전체의 25% 차지

청소년 성폭행사건 45.4% 증가! 종합 대책 시급!

□ 현황

o 청소년 범죄의 전국 통계는 2005년 83,444건, 2006년 90,619건, 2007년 6월 현재 53,354건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임. [참고 1] 침조

<전국 청소년 범죄 현황>                           (단위: 건)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전국	83,444	90,619	53,354

자료 : 경찰청

- 이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005년 1,533건, 2006년 1,826건으로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이를 증가율이 높은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부산은 05년 122건 06년 217건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은 05년 106건, 06년 170건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역시 05년 61건, 06년 100건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범죄 학생 당 발생 비율>

지역	2005		2006
서 울	21,154	2.9%	23,305	3.2%
부 산	5,112	1.8%	5,597	2.0%
대 구	4,677	2.2%	4,657	2.1%
인 천	5,221	2.4%	6,905	3.1%
울 산	1,951	2.0%	2,084	2.1%
경 기	15,373	1.8%	17,277	2.0%
강 원	2,900	2.6%	3,290	2.9%
충 북	2,698	2.3%	2,853	2.4%
충 남	5,500	3.9%	5,918	4.1%
전 북	2,813	1.9%	2,946	2.0%
전 남	6,574	4.6%	6,345	4.5%
경 북	4,182	2.1%	3,948	2.0%
경 남	4,154	1.7%	4,289	1.7%
제 주	1,135	2.6%	1,205	2.7%

- 이를 학생당 범죄율을 비교해 보면 2006년 2007년 전남이 4.6%, 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남이 3.9%, 4.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o 특히 강도사건의 경우 05년 1,032건에서 06년 1,183건으로 증가 했으며, 강간사건의 경우도 05년 323건에서 06년 471건으로 증가하였음. (참고 2] 참조

□ 문제점

▶ 본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범죄는 2005년 83,444건, 2006년 90,619건 2007년 6월 현재 53,354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강도 사건이 05년 1,032건에서 06년 1,183건으로 급증하였고, 강간사건의 경우도 05년 323건에서 06년 47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교육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의지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강간의 경우 성교육이 가장 중요할 수 밖에 없으며, 성교육의 인체와 관련된 부분과 양성 평등 , 성의 사회적 의미와 같이 성의식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인체와 생리학적 부분에 대한 교육은 생물과 선생님과 보건 교사를 비롯한 전문 교육 인력이 있지만, 성의식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원 양성 과정에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빠른 시간 내에 성교육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강간에 대한 교육 전반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로드맵이 교육부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이른바 강력범죄라고 부르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에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믈론 청소년 범죄의 경우 소관이 경찰청이고, 법무부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의 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책무성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력을 해서라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분노조절 프로그램,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계도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학생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일부는 사법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속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많은데, 학교에서 이들을 선도하거나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처벌은 사법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하지만, 예방과 발생 이후 교화 프로그램은 분명 학교가 담당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이 있음. 물론 현재는 여러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방은 분명 학교가 담당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선생님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생활지도를 통해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함. 특히 학교, 지역사회, 사법기관 등이 긴밀한 협조를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 1]                         <청소년 범죄 전국 비율>

구 분	2005년	지역 비율	2006년	지역 비율	2007년 6월	총계
총 계	83,444	100%	90,619	100%	53,354	100%
서 울	21,154	25%	23,305	26%	13,307	25%
부 산	5,112	6%	5,597	6%	3,966	7%
대 구	4,677	6%	4,657	5%	2,982	6%
인 천	5,221	6%	6,905	8%	3,969	7%
울 산	1,951	2%	2,084	2%	1,158	2%
경 기	15,373	18%	17,277	19%	10,474	20%
강 원	2,900	3%	3,290	4%	1,694	3%
충 북	2,698	3%	2,853	3%	1,473	3%
충 남	5,500	7%	5,918	7%	1,641	3%
전 북	2,813	3%	2,946	3%	1,726	3%
전 남	6,574	8%	6,345	7%	1,917	4%
경 북	4,182	5%	3,948	4%	2,361	4%
경 남	4,154	5%	4,289	5%	3,087	6%
제 주	1,135	1%	1,205	1%	699	1%

* 07년 총계는 광주와 대전 포함, 광주는 1,184, 대전은 1,716 발생

** 07년 이전 광주지역 업무는 전남에서, 대전지역 업무는 충남에서 진행하였으나 07년 광주청과 대전청 각각 분리

<2005년 청소년 강력 범죄 현황>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계	83,477	62,008	1,533	32	1,032	323	146	27,367	26,635	5,679	22	772	21,469
서 울	21,154	15,986	439	10	289	94	46	7,649	6,594	1,121	6	177	5,168
부 산	5,112	3,934	122	3	96	13	10	1,964	1,536	261	3	48	1,178
대 구	4,677	3,210	109	2	71	18	18	1,438	1,383	246	1	33	1,467
인 천	5,221	3,845	106	2	84	17	3	1,739	1,614	338	2	46	1,376
울 산	1,951	1,350	27	1	11	12	3	681	551	75	1	15	601
경 기	15,373	11,755	244	6	126	77	35	4,645	5,767	967	2	130	3,618
강 원	2,900	2,047	29	2	18	9	0	820	969	207	1	21	853
충 북	2,698	1,845	56	0	43	7	6	905	656	199	0	29	853
충 남	5,500	3,803	135	1	104	19	11	1,725	1,497	413	2	31	1,697
전 북	2,813	2,283	37	1	27	9	0	1,035	741	407	2	61	530
전 남	6,574	5,311	110	0	71	28	11	1,920	2,452	738	0	91	1,263
경 북	4,182	2,971	43	0	34	9	0	1,201	1,380	315	1	31	1,211
경 남	4,154	2,797	61	4	46	8	3	1,223	1,185	294	1	33	1,357
제 주	1,135	855	15	0	12	3	0	421	309	98	0	12	280

<2006년 청소년 강력 범죄 현황>

(’06. 1. 1 ～ 12. 31)

구분	총계	형 법 범											특별 법범
		계	강 력 범					절도	폭력	지능	풍속	기타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총계	90,628	66,730	1,826	30	1,183	471	142	30,652	27,223	5,420	744	865	23,898
서 울	23,305	16,608	444	2	280	131	31	8,062	6,676	994	188	244	6,697
부 산	5,597	4,232	217	5	167	30	15	1,951	1,604	337	54	69	1,365
대 구	4,657	3,328	63	1	41	17	4	1,547	1,413	223	54	28	1,329
인 천	6,905	4,837	170	4	114	44	8	2,328	1,863	369	70	37	2,068
울 산	2,084	1,499	27	0	8	8	11	773	515	148	22	14	585
경 기	17,277	12,929	326	9	188	95	34	5,394	5,939	950	108	212	4,348
강 원	3,290	2,384	47	1	22	15	9	1,070	1,026	196	25	20	906
충 북	2,853	2,066	50	1	32	9	8	1,062	745	183	4	22	787
충 남	5,918	4,406	155	2	117	28	8	2,220	1,542	412	43	34	1,512
전 북	2,946	2,426	51	1	37	9	4	1,136	870	302	38	29	520
전 남	6,345	5,124	111	3	76	26	6	2,019	2,297	557	59	81	1,221
경 북	3,948	2,802	44	0	25	18	1	1,215	1,129	342	43	29	1,146
경 남	4,289	3,171	100	1	63	33	3	1,447	1,234	337	17	36	1,118
제 주	1,205	917	21	0	13	8	0	428	369	70	19	10	288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

의약품 제공에 대한 교육부의

아전인수식 해석!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의약품 제공, 명백한 약사법 위반!

복지부에 공문 보내 유권해석 강요!

전국의 85만명 학생, 무자격자 처방을 유지하라?

□ 현재 상황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및 약품 구입액>

시도별	학교수	보건교사 배치 유/무			약품 구입액
		배치	미배치	비율
계	10,964	7,354	3,610	67.0	9,864,914,175
서울	1,230	1,198	32	97.3	2,034,933,708
부산	602	529	71	87.8	635,810,765
대구	412	353	59	85.6	425,868,180
인천	447	333	114	74.4	498,859,060
광주	279	217	62	77.7	257,327,870
대전	286	190	96	66.4	310,352,710
울산	215	159	56	73.9	247,823,650
경기	1,950	1,501	449	76.9	2,066,770,076
강원	642	293	349	45.6	391,313,000
충북	463	269	194	58.0	366,896,760
충남	735	395	340	53.7	567,624,010
전북	760	422	338	58.1	276,643,664
전남	854	368	486	43.0	387,565,420
경북	978	581	397	59.4	629,791,700
경남	933	478	455	51.2	680,360,102
제주	178	68	110	38.2	86,973,500

□ 현황

o 현재 전국의 보건교사 배치 비율을 보면 67%로 현재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18학급 이상의 학교에만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보건교사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분석해보면,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7.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강원 45.6%, 전남 43%, 제주 38.2%로 도서 산간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중 전체 학교의 약품 구입 사업비는 98억 6천 4백만원에 달하고 있음

<전국 보건교사 미배치 현황 및 연간 보건실 이용학생수, 약품 구입액>

시도	미배치교 재학생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수	약품구입 예산액
계	856,186	851,257	1,446,981,614
서울	21,148	35,753	32,272,690
부산	49,995	58,050	85,458,880
대구	22,837	26,921	28,184,550
인천	44,221	35,770	65,139,240
광주	49,581	46,516	50,860,050
대전	60,910	61,183	75,004,460
울산	46,836	58,861	64,376,100
경기도	118,832	110,178	143,615,574
강원도	35,138	49,492	121,113,990
충청북도	53,491	60,313	113,828,060
충청남도	87,006	80,074	147,319,200
전북	28,562	34,223	46,145,050
전남	61,043	44,292	146,527,840
경북	53,110	63,204	134,244,770
경남	85,608	64,719	158,878,160
제주	37,868	21,708	34,013,000

- 이중 보건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재학생 수는 85만명에 달하고 있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 학생들의 연간 보건실 이용 학생 수 역시 85만명에 달해 1년에 1명 꼴로 보건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경우에도 연간 약품 구입 예산액은 14억원으로 이는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에게 의약품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o 본 의원실에서 제기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보건업무 겸직교사가 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 농․산․어촌지역 일부 학교에 일반교사 중 이공계열 전공자 또는 담임교사를 보건업무 겸직교사로 임명하여 간호대학에서 사전교육 후 보건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팀)에 유권해석 의뢰하였음

o 현재의 약사법 제정 취지는

-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는 국민보건에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임

o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인 외상,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행위는

-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이라는 학교보건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로부터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로 이해됨

-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제타목에서는 간호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1. 외상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4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보건교사 배치는 전체 10,964학교 중 7,354개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67%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3,610여개 학교에 856,186명이 재학중이며, 연간 851,257명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교육부의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는 농산어촌의 일부학교만이 일반교사가 보건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 부총리께서는 전체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10여개 학교를 과연 일부학교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판매는 수여를 포함)는 국민보건에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취지이며,

-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보건교사의 직무인 외상, 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일반의약품 투여행위는 “당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이라는 학교보건법상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로부터 간호사 면허증과 보건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한적 범위내에서 투약행위를 허용한 취지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 복지부의 답변이었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약사자격이나 이에 대한 어떠한 면허도 없는 이공계열 전공자 또는 담임교사를 보건업무 겸직교사로 임명하여 간호대학에서 사전교육후 보건교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 소화제, 두통약, 지사제, 해열제 등을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형법 제20조에 의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문의 내용은 부총리님의 견해이십니까?

- 비록 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오남용 우려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담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의 약물 오남용 실태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 있습니까?

- 또한 이공계열 전공자 또는 담임교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교사를 의미하는 것인데, 각급 학교에서 180시간 집중 연수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아이들의 직접적인 건강을 다루는 문제인데 집중 연수 이후에 이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만약 교육부의 의견대로 그것이 사회상규라면 현재 약사에게 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정한 약사법은 왜 재정을 한 것이며, 일반의약품에 대해 편의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라는 해석이신데, 이 역시 교육부 부총리의 공식적인 의견이십니까?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함은 의약품 피투여자에 대한 나이, 체질, 건강상태, 투여 횟수, 부작용 내지 위험가능성 일반인들의 시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피투약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인점, 현재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없는 점, 무자격자에 의한 반복적인 의약품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에 의한 의약품 투여 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1인 1배치가 무리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과학고등학교,

고3 교실은 텅 비어 있다!

3학년 재학생, 25.6%만 학교 다닌다!

수월성 교육, 전면 검토 필요!

□ 현황

<2007년 현재 전국 과학고등학교 재학생의 변동 사항>      (단위: 명, %)

교 명	학 년
	1(A)	2(B)	3(C)	비율(C/A)
인천과학고	92	92	11	11.9
충북과학고	48	47	6	12.5
대전과학고	70	70	7	14.2
경기과학고	101	98	17	16.8
제주과학고	23	24	4	17.3
서울과학고	156	152	30	19.2
한성과학고	155	154	34	21.9
전남과학고	69	64	17	24.6
의정부과학고	101	99	30	29.7
장영실과학고	80	76	24	30.0
경북과학고	46	45	14	30.4
강원과학고	60	58	20	33.3
경남과학고	90	88	31	34.4
대구과학고	92	89	34	36.9
전북과학고	46	46	18	39.1
광주과학고	60	58	24	40.0
충남과학고	46	45	21	45.6
계	1,335	1,305	342	25.6%
한국과학영재학교	144	143	141	97.9

o 현행 「초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의하면 각종학교의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년한의 단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 특히 카이스트의 경우 <한국 과학기술원 학사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2학년 수료 예정자가 조기 졸업 이후 입학할 수 있음

- 또한 현재는 각 대학에서 특기자 전형을 통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 가는 케이스도 있음

- 따라서 2학년 2학기에 실질적인 입학 사정과 준비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학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까지 수업만 하는 파행적인 교과 과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현재 한국 과학 영재학교의 경우 학기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3학년 학생의 수업참여율이 97.9%를 유지하고 있음

* 관련 법규 <한국 과학 기술원법>

제16조(입학자격) ①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이어야 한다. <신설 1989.7.4, 1991.2.1, 2001.1.29, 2001.7.30> <신설 1989.7.4, 1991.2.1, 2001.1.29, 2001.7.30>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외국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고등학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학교 2학년 수료예정자로서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과학영재선발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o 이러한 제도에 따라 07년 전국 과학고등학교의 재학생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전국의 과학 고등학교 입학생 1,335명 중 342명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전체 25.6%가 남아 있음

- 전국으로 분석해 보면 인천 과학고등학교가 11.9%이고, 충북 과학고가 12.5%, 대전 과학고가 14.2%로 재학 비율이 가장 낮음

▶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률을 보면 부산의 한국 과학 영재학교를 제외한 과학 고등학교의 비율은 25.6%로 74.4%가 조기 졸업을 하고 있는 상황임

-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좀 더 수준 높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취지일 수도 있으며, 또 일면에서는 대학의 수능과 내신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도 있을 것임

- 하지만 과학 기술 우수 학생들에게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좀 더 수준 높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생각하더라도,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현재 전문교과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면 실질적인 대학 입학 사정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마련되어진 전문교과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게 되고, 교과 과정의 파행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국 과학 영재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적어도 우수한 과학 영재들의 수월성 교육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이렇게 파행으로 갈 수 있는 극단적인 형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위원은 오히려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학교의 다양화 보다는 학교내의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목고 혹은 자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만약 더 많은 특목고와 자사고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가 한국 교육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특목고, 특자사고를 만들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함

▶ 즉 지금의 수월성 교육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교과과정의 다양화와 개편방식 학생 맞춤형 교육 방식과 같은 학교내 교육 개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 학교의 성격 규정이나 특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은 학교의 서열화와 교과 과정의 파행, 혹은 교육의 양극화와 같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 역시 수월성 교육은 절대 반대하지 않고, 그것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지,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한다면 이는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회계관리 지적 최대... 50.7%

김교흥의원, 정책자료집에서 밝혀

신분조치 67.2%로 불이익 늘어 ...전문화․기능적 감사 필요!

□ 2007년 상반기 시도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 결과임

o 2007년 상반기 16개 시․도교육청 자체종합감사 결과 전체 지적사항 건수는 3,851건이며, 이중에서 회계 관리가 1,953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해 가장 많은 지적이 있었고,

- 다음으로 학사관리 1,078건 (27.9%), 시설관리 490건 (12.7%), 인사관리 118건 (3.0%), 기타 105건 (2.7%), 위원회 운영 70건(1.8%), 복무관리 37건(0.9%) 순으로 나타났음 (표 1 참조)

- 특히, 회계부문은 세입세출관리, 발전기금 관리, 각종 계약, 보수지급 등을 포함한 것으로 재정 전반적인 분야에서 위법․부당사례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본 위원실에서 전반적인 사유를 검토해 본 결과는 회계부분에 대한 지적 건수의 경우 대부분 교직원들의 업무미숙, 착오 등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지역별 지적 사항 건수>

지역	회계	학사	위원회	인사	복무	시설	기타	계
서울	130 (36.9)	115 (32.6)	-	12 (3.4)	-	85 (24.1)	10 (3.0)	352
경기	358 (78.5)	66 (14.4)	7 (1.5)	15 (3.2)	7 (1.5)	3 (0.6)	-	456
인천	125 (40.2)	125 (40.2)	12 (3.8)	17 (5.4)	4 (1.2)	28 (9.0)	-	311
대전	47 (73.4)	7 (10.9)	3 (4.6)	-	1 (1.5)	6 (9.3)	-	64
부산	118 (48.6)	53 (21.8)	4 (1.6)	3 (1.2)	4 (1.6)	60 (24.6)	1 (0.4)	243
울산	99 (60.4)	29 (17.6)	4 (2.4)	3 (1.8)	5 (3.0)	16 (9.7)	8 (4.8)	164
대구	96 (45.1)	76 (35.6)	1 (0.4)	4 (1.8)	5 (2.3)	31 (14.5)	-	213
광주	71 (55.5)	27 (21.0)	1 (0.7)	-	1 (0.7)	13 (10.1)	15 (11.7)	128
강원	98 (59.4)	35 (21.2)	5 (3.0)	3 (1.8)	4 (2.4)	18 (10.9)	2 (1.2)	165
충북	102 (50.0)	55 (26.9)	-	8 (3.9)	1 (0.4)	38 (18.6)	-	204
충남	96 (46.4)	76 (36.7)	2 (0.9)	8 (3.9)	1 (0.4)	24 (11.5)	-	207
전북	125 (38.7)	99 (30.6)	-	13 (4.0)	-	34 (10.5)	52 (16.0)	323
전남	139 (38.3)	124 (34.2%)	13 (3.5)	21 (5.7)	-	49 (13.4)	17 (4.6)	363
경북	240 (53.0)	141 (31.1%)	10 (2.2)	9 (0.2)	-	53 (11.6)	-	453
경남	91 (58.0)	33 (21.0)	4 (2.5)	2 (1.2)	4 (2.5)	23 (14.6)	-	157
제주	18 (37.5)	17 35.4)	4 (8.3)	-	-	9 (18.7)	-	48
총계	1,953 (50.7)	1,078 (27.9)	70 (1.8)	118 (3.0)	37 (0.9)	490 (12.7)	105 (2.7)	3,851

o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7,476건의 감사처분이 이루어 졌으며, 이 중 신분상 조치가 가장 많은 5,026건, 행정상 조치 1,413건, 재정상 조치 1,037건 순으로 나타남

- 감사결과에 나타나듯이 감사처분 중 대부분을 신분상 조치가 차지하고 있음

<표 2. 조치사항별 현황>

지역	신분상(건)	행정상(건)	재정상(건)	계
서울	337	349	49	735
경기	1,296	210	261	1,767
인천	131	199	50	380
대전	14	69	22	105
부산	242	92	52	386
울산	102	36	48	186
대구	225	129	35	389
광주	28	3	13	44
강원	165	12	47	224
충북	97	40	35	172
충남	194	31	32	257
전북	1,053	-	65	1,118
전남	351	75	78	504
경북	477	57	144	678
경남	301	62	98	461
제주	13	49	8	70
계	5,026	1,413	1,037	7,476

▶ 본 위원이 2007년 상반기 16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적내용 및 그 유형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회계, 학사관리, 복무관리 등 기관 지출의 합법성 여부와 교직원의 개별적인 위법․부당사실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감사 결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감사 지적 사항이 구조화 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또한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의 특정 활동이나 사업 시행의 경제성․ 효율성 내지 국가 정책의 올바른 집행 여부 평가 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대부분의 감사 내용이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 교원들의 활동에 대한 합법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즉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시행의 효과성 내지 능률성을 평가하는 효율성 감사, 정부의 기본이념이나 정책목표의 올바른 집행 여부를 평가하는 정책감사, 정부 공약이나 정부 지시사항 등을 점검하는 시책감사와 같이 다양한 평가 방향을 교육부 자체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십니까?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감사 본연의 기능이라는 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과 더불어 지난 행정 행위에 대한 피드백 (Feedback)을 통한 발전 방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현재 감사의 주요 내용은 잘못을 지적하고, 처벌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감사의 순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교직원들의 업무미숙,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은 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연수의 활성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교직원연수의 중심을 연수기관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현장과 유리된 ‘주어지는 연수’로부터 벗어나 ‘현장에 토대를 둔 연수’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립대학교,

장애인 교육에 문 열어라!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율, 18%밖에 안돼!

학과 개설 등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2006 특수교육대상자 고등부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 명)

졸업자수	진학자수	진학률	취업자수	취업율	미진학 미취업	비율
3,084	1,100	35.6	870	28.2	1,114	36.2

o 2006년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자 진로현황을 보면 졸업자 3,084명중 1,100명(35.6%)가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으며, 취업 870명, 진학 및 취업을 포기한 학생이 1,114명에 이름.

- 200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진학현황을 보면 전체 433명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국립대의 등록현황을 보면 사립대학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2007학년도 대입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실시 현황>              (단위: 명)

대학명	설립	모집	등록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나사렛대	사립	77	65	수시: 학생부 70, 면접: 30 정시: 수능 70, 면접: 30
대구대		80	40	학생부: 100
명지대		68	29	학생부: 66.7, 면접: 33.3
고려대		50	23	수능: 80, 면접: 20
서강대		33	21	수능: 60, 학생부:20, 면접: 20
충북대	국․공립	48	13 (27%)	1단계 학생부: 100
서울대		20	4 (20%)	인문자연, 수능40, 교과40, 면접20 예체능 수능20, 교과20, 면접:30, 실기 30
전남대		16	4 (25%)	학생부 100
제주대		42	3(7%)	학생부 100
부산대		7	3 (42%)	학생부 45, 수능 50, 면접 5
경북대		13	1(8%)	학생부 100
경상대		10	1 (10%)	학생부 80, 면접 20
충남대		9	1 (33%)	학생부 100
창원대		20	2 (10%)
계		1,235	433

-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음

- 국립대학의 경우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 9개 174명 모집 정원 중에 합격한 학생이 32명에 불과한 상황임

- 이중 합격률로만 보면 제주대가 42명 정원에 3명이 합격하여 7%로 가장 낮으며, 평균 3.5명이 합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문제점

▶ 국립대 전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 사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실시에 따르면 정원대비 등록율이 약 58%에 이르고 있지만, 국공립 대학의 경우 18%에 머물고 있으며, 선발 인원도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가 매우 작음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대학 전반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국립대학의 경우 현재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주요 대학 9개 174명 모집 정원 중에 합격한 학생이 32명에 불과하며, 이는 대학 평균으로 보았을 때 평균 3.5명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렇게 작은 정원 수와 합격률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비교적 입학생이 많은 대구대학의 경우 각 단과대학별로 사회복지․가정복지, 특수교육, 재활관련학과 등 장애학생 관련 및 선호하는 학과가 다수 설치되어 있는 반면

- 현재 국립대학의 현황을 보면, 사회 복지, 가정복지, 특수 교육, 재활 관련 학과 등 장애 학생 관련 및 선호하는 학과의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현재 각 국립대학의 장애인 관련 학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책임지는 각 국립대학의 총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학과 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특수 교육 대상자 관련 학과>

학교	장애인 관련 주요 학과
대구대	-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가정복지학 - 사범: 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 재활과학: 직업재활학, 언어치료학 재활심리학, 재활공학
부산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사범대학 : 특수 교육과
경상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창원대	- 인문대학 : 특수교육과
경북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서울대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충북대	- 없음
전남대	- 사범대 : 특수 교육학부 - 생활과학대학 : 생활환경 복지 학과
제주대	- 없음
충남대	- 사범대 : 사회 복지학과

▶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애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보면,

- 이들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지만 이들이 입학할 수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을 잘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이러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국립대학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특히 자폐성 장애와 정신지체아의 가지고 있는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되겠지만, 대학을 진학할 때 시각이나 청각 장애 학생들에 비해 더욱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나 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은 그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이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혹은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을 이유로 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지난 4월 21일 장애인의 날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진흥법」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의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게 했던 법안 중에 하나 였음.

- 다시 한 번 장애 학생들이 장애로 인해 두 번 세 번 상처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립대학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 전형 확대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특수교육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