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문신사(Tattooist) 합법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

작품 설명: 현재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타투 아티스트 Anil Gupta 작품

국회의원 김춘진

정책자료집을 내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007년 5월 국회에 제출되었다. 당초 포함시키기로 했던 의료행위 정의 규정과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개별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시 사법부와 판례를 따르게 되었다.

문신이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질병과 무관하다 하더라도 침습행위이므로 의료행위이고 따라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문제는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다. 의사가 충분히 문신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2000년대 이후 문신은 일반인까지 급속하게 확대되어 문신인구가 50-90만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의 99%는 의사가 아닌 일반 문신사에 의하여 문신을 받고 있다. 비의료인 문신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신이 혈액을 통한 감염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온 것이다.

늘어나는 문신인구의 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문신사의 합법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문신사의 올바른 합법화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책자료집을 준비하게 되었다.

정책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신행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과연 문신 소비자는 문신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모형과 안전과 위생 가운데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문신 소비자가 문신을 하는 이유를 개성표현이나 멋 또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커버업(cover-up)이라고 답한 것을 보았을 때, 문신으로 인한 안전과 위생은 본질적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으로 규제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결론에도 언급되었지만, 문신사가 문신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의사들이 문신사를 고용하여 의료기관에서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과 위생을 중시하는 문신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모쪼록 본 정책자료집이 문신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고, 그들의 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의료계와 큰 마찰 없이 문신사 합법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2007. 10.

국회의원 김춘진

목   차

I. 서론

II. 문신 현황

1. 문신의 정의

2. 문신의 종류

3. 문신과 반영구화장

4. 문신과 헤나

5. 문신의 가격

6. 문신과 부작용

III. 문신의 역사

1. 문신의 기원

2. 국가별 문신의 역사

3. 우리나라에서 문신의 역사

4. 현대 문신

5. 문신의 이중성

IV. 문신에 대한 해외 정책 및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네델란드 (암스텔담)

V. 국내 문신 현황

1. 무면허 문신에 대한 사법부 입장

2. 국내 문신 시술 과정

3. 문신 부적격 대상

4. 문신 사후관리

5. 문신 제거

6. 문신 장소

7. 문신 기기 & 재료

8. 문신 기기 & 재료 유통 경로 및 문제점

9. 문신 기기 & 재료 관리 현황과  문제점

10. 문신사 양성 현황

11. 문신 피해 사례 현황

VI. 문신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방법 및 시기

2. 문신소비자

3. 비의료인 문신사

VII. 비의료인 문신사 합법화 법안 내용

1. 법안의 취지

2. 법안의 주요 내용

3. 보건복지부 법안 검토의견 요지

4. 의사협회 법안 검토의견 요지

VIII. 결론

별첨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 합법화 법안)

2.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서

3. 대한의사협회 검토의견서

4. 캘리포니아주 보건법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문신 정책

6. 문신사(tattooist) 합법화를 위한 문신 사진 전시회 보도자료

7. 문신 사진 전시회 출품 사진

Ⅰ. 서론

과거에 범죄자나 유흥업 종사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문신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고 있다. 몸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의 목적도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소속감을 다지기 위한 것에서 개성표현, 단점 보완(커버업, cover-up), 심지어 미학적인 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신을 하고자 하는 또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기 보다는 문신사들을 찾아간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문신은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시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므로 문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가야 하나 문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는 수요에 비해 소수이고, 일반 대중들도 문신을 받기 위해 의사를 찾기 보다는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문신사를 찾아간다.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의 개념에 포함된다.

그러나 문신사들은 이러한 판시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문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을 넘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라고 주장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문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주된 근거로 문신 바늘에 의한 질병감염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전에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시술 후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1회용 바늘 등을 사용하고, 기기들에 대한 멸균․소독만 철저히 한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이고, 의사가 아니더라도 몇 개월간 위생교육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일이므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 하기 어렵다.

미국, 영국 등은 문신사들에게 면허(일정기간 후 갱신하는)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생관리를 하고 있고, 독일 등의 경우 면허를 주지는 않아도 시술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면허 문신사의 수는 문신 인구의 증가와 함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정부가 이를 금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 금지의 효력은 없다시피 하고, 문신사들의 행위가 불법이다 보니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시술에 대한 위생검역도 전무한 실정으로 일반 대중의 위생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문신사들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주고, 허가된 장소에서 일정한 절차하에 시술하되, 정기적인 위생감독을 받고, 이를 키키는 문신사들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문신사가 합법화 된다면 문신사들은 일정한 자격과 위생기준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고 자유로이 영업할 수 있으며, 타투 컨벤션(tattoo convention) 등을 통해 세계적인 문신사들과 교류하고 문신이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서 인정받는 등, 문신의 예술적인 가치를 높임으로서 문신을 받는 사람과 하는 사람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Ⅱ. 문신 현황

1. 문신의 정의

문신(文身)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특정한 형태의 상처를 내고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을 새기는 것으로, 한번 새겨진 그림 등은 영구히 보존된다.

문신은 몸에 치장한다는 의미와 함께 먹을 사용한다고 하여 입묵(入墨)이라 불려졌고, 글씨나 문양을 새겨 넣는다고 하여 자자(刺字) 혹은 자문(刺文)이라고도 하였다. 문신을 뜻하는 영어 타투(Tattoo)는 폴리네시아어 어근 Ta-에서 나온 것으로 동물의 뼈와 같은 뾰족한 도구에 염료를 찍어 피부를 찌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전통적인 문신 시술방법에는 상흔(傷痕) 또는 난자(亂刺)의 방법과 색소를 사용하는 문신 방법이 있다. 상흔 또는 난자의 방법은 자신의 몸에 특정한 상처를 입혀, 상처에서 생기는 흉터로 몸을 치장하는 것이고 색소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시 피부를 색소를 적신 바늘로 찔러 시술하는 자문신(刺文身)과 바늘에 물감을 칠한 실을 꿰어 피부에 그려진 문양을 꿰메는 봉문신(縫文身)의 두 가지가 있다.

오늘날 문신은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직각으로 생긴 전기 진동 기구 끝에 달린 바늘에 색소를 묻혀 바늘이 재봉틀처럼 위아래로 1분에 30~30,000번 정도 움직이면서 피부 진피층에 보통 0.4~1.6mm 정도의 깊이로 색소를 주입한다.

문신을 하기 위해서는 문신기계와 바늘, 니들 바(needle bar), 잉크,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 소독기구 등을 필요로 하며, 문신 시술시 소요되는 기간은 디자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경우 7~15일이 소요 된다. 등을 덮을 정도로 큰 문신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하루2~3시간씩 나누어 시술하며, 시술받는 사람의 건강에 이상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 3시간 넘게 시술하지 않는다고 한다.

2.  문신의 종류

1) 블랙 & 그레이 (Black & Grey)

검정색만으로 명암의 차이를 이용하여 정교한 초상이나 극사실적 디자인 등을 묘사한다.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되며, 타 스타일보다 무겁고 중후한 느낌을 준다.

[그림 Ⅱ- 1] 블랙 & 그레이

2) 트라이벌 (Tribal)

검정색 잉크를 사용하여 원시 부족적 ․ 주술적 문양을 기하학적으로 발전시켜 안을 까맣게 채우는 기법이다.

[그림 Ⅱ- 2] 트라이벌

3) 이레즈미

팔이나 허벅지, 몸 전체에 잉어, 용, 사천왕상, 봉황, 수호지열전 같은 그림들을 주위에 병풍처럼 새기는 기법으로 주로 일본에서 발전하였다.

[그림 Ⅱ- 3] 이레즈미

4) 커버업 (Cover up)

기존의 문신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문신을 토대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존의 문신보다 2~3배 이상으로 커지게 된다. 흉터 등 단점을 보완하기위한 경우에도 사용한다.

[그림 Ⅱ- 4] 커버업

5) 올드스쿨 (Old School) & 뉴스쿨 (New School)

올드스쿨은 트레디셔널이라고도 불리는 서구 18세기의 문신 스타일로 선명한 외곽선과 큼직한 컬러링, 기본적인 원색과 검은 색 명암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도안으로는 보통 십자가, 꽃, 달, 하트, 곤충, 동물 등의 소재가 사용된다.

뉴 스쿨은 두껍고 선명한 외곽선에  보색에 가까운 극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그로데스크하게 표현한다. 주로 코믹한 표정의 만화주인공이나 희화화된 동물 등이 소재가 된다.

[그림 Ⅱ- 5- (1)] 올드 스쿨

[그림 Ⅱ- 5- (2)] 뉴 스쿨

6) 바이오 미캐니컬 (Biomechanical)

SF적인 요소가 많은 디자인으로 초현실적인 구성이 특징이다. 기계와 생물을 조합하고 성적인 뉘앙스를 강하게 첨가하는 등 그로데스크하고 엽기적인 작품들이 절정을 이르게 된다. 형광색으로 기계적 이미지와 금속적인 질감을 표현한다.

[그림 Ⅱ- 6] 바이오 미캐니컬

7) 포토레이트 (Portrait)

유명인이나 가족의 초상을 문신하는 것이다.

[그림 Ⅱ- 7] 포토레이트

8) 패션문신 (Fashion tattoo)

미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주로 여성들이 많이 하는 문신이다.

[그림 Ⅱ-8] 패션문신

3. 문신과 반영구화장

반영구 화장은 세계적으로 퍼머넌트 메이크업(Permanent makeup)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퍼머넌트 메이크업이 문신을 연상시키므로 반영구화장(Semi permanent makeup)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반영구 화장은 매일 화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아름답고 단정한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Pen machine 또는 Rotary machine 등을 이용하여 피부의 표피층에 유기 또는 무기질 성분의 색소를 주입시켜 화장을 반영구적으로 유지시키는 행위이다.

반영구화장에 사용하는 색소는 알레르기 반응이 거의 없는 산화철(iron-oxide)과 탄소로 이루어진 가루에 증류수, 알코올, 글리세린 등을 섞어 만들고, 이러한 색소들은 보통 열이나 감마방사선으로 살균시키고 열과 압력으로 처리한다.

유기물 색소로는 헤나(henna)가 가장 보편적이며, 무기물 색소로는 옥시든(oxiden), 실리카(silicate), 메탈(metal), 크롬(chromate) 등이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하는 색상은 FDA의 안전승인을 받은 60~100가지 색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

반영구화장은 표피층의 최하단부인 기저층에 색소를 삽입하여 표피층의 피부세포가 신진대사를 거듭하면서 2~5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색이 빠지므로 진피층에 시술하여 색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문신과 다른 행위이다.

반영구화장은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류머티즘, 심장질환,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화학적 알러지, 생리중인 경우 시술을 피하며, 혈우병, 피부암, 임산부, 간질병바이러스 감염자인 경우에는 시술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살균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B형 간염이나 AIDS와 같은 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반영구화장의 제거, 색소에 대한 피부의 역반응과 기타 감염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와 미학적인 재능 외에도 소독과 감염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4. 문신과 헤나 (Henna)

1) 헤나의 정의

헤나(Henna)는 인도나 이집트 등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라우소니아 이네르미스(Lawsonia inermis)라는 관목의 잎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것으로 가루를 반죽하여 피부에 발라 염색을 하는 것이다.

2) 헤나의 종류

헤나는 인도어로 멘디(Mehndi)라고 한다. 그래서 헤나문신은 멘디아트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인도의 전통문양, 트라이벌, 패션, 레터링, 인물을 그리며, 시술 방식으로는 스티커 형태의 스텐실을 피부에 붙이고 그 위에 헤나 재료를 바른 뒤 스티커를 떼어내는 인스턴트 헤나와 뾰족한 재료를 이용하여 피부에 그림을 그리는 스틱헤나, 비닐로 만든 깔때기 모양의 콘 속에 헤나 재료를 넣어 손으로 짜서 그림을 그리는 콘 헤나와 붓으로 헤나를 그리는 브러쉬 헤나가 있다.

문양 외에 사용하는 염료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네추럴헤나는 천연헤나 잎사귀를 사용하여 갈색으로 1~2주간 유지되며, 식물성 원료로 심한 부작용은 없다. 요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헤나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염색약에 가까워 제품에 따라 안전성이 다르며 3일~2주간 유지된다.

이 외 피부에 반짝이 가루를 붙이는 레인보우와 큐빅을 붙여 만드는 크리스탈 등이 있다.

[그림Ⅱ- 9] 헤나

[문신, 반영구화장, 헤나의 차이점]

	문신	반영구화장	헤나
유지기간	영구적	반영구적(2~3년)	2~3주
시술범위	몸 전체가 대상	주로 얼굴	몸전체
바늘	1~2mm굵기의 바늘을 소독해서 사용,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	0.15mm굵기의 일회용 바늘	사용안함
주입 장소	피부진피층 (1~2mm)	피부 표피층하부와 진피층상부사이(0.08~0.15mm)	피부 표면을 염색
염료	문신용 잉크	식물성 천연 염료	헤나 추출물
시술 후 관리	수정이 어렵고, 레이저 등으로 지울 수 있으나 흉터남음. 커버 업 방식으로 기존 문신위에 2~3배의 크기로 새로운 작품을 시술가능.	보강, 수정 가능

5. 문신 가격

문신의 가격은 작 시술자의 능력과 도안의 종류와 디자인에 따라 달리 책정되나, 암묵적인 적정가격이 정해져 있다. 가장 작은 문신의 경우 15~30만원 선이다. 시간당 가격이기 보다는 작품 크기당 가격이 책정되며, 작품의 고난위도와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다.

6. 부작용 문제

문신시술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켈로이드 체질의 경우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임파선염(Lymphadenitis),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가려움증과 이물감에 괴로워하기도 한다.

피부문제는 개인의 체질이 아닌 문신용 색소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피부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신 색소는 green 색조의 크롬, blue색조의 코발트, yellow색조의 카드뮴, red색조의 수은, black색조의 카본 등이 있다.

또한 비위생적인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B,C형 간염, 매독 그리고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

III.  문신의 역사

1. 문신의 기원

1991년 10월 활과 화살 그리고 청동 도끼를 소지한 한 사냥꾼이 냉동된 채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국경 근처의 산에서 발견되었다. 몸에 57개의 문신을 새긴 이  사냥꾼은 기원전 3,300년경 죽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보아 문신은 약 5천년 이상의 역사를 가졌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국가별 문신의 역사

1) 이집트

1891년 테베에서 11왕조시기 테베의 여신 하토르(Hathor)를 모시는 여사제였던 아무네트(Amunet)의 미라가 발견되었다. 미라의 팔과 넓적다리에는 다산을 기원하는 듯한 평행선의 무늬와 배꼽 아래쪽에는 타원형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2) 중동

구약성서 시대에 많은 이교도 사회에서는 문신 행위를 신성 숭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레위기에는 ‘죽은 자를 위해 너의 육신을 베지 말 것이며, 너의 몸에 어떤 표시도 찍지 말지어다. (19;28) ’는 규정을 통해 유태인들의 문신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성서학자 M. W 톰슨은 모세가 유태인들이 이집트의 노예신분에서 해방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한 방책으로 문신을 들여왔다고 한다.

3) 고대 그리스와 로마

고대 그리스의 문신은 페르시아를 통해 전파되어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리스의 문신은 로마로 전파되었고, 로마에서는 노예와 범죄자들에게 문신을 행하였으나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4) 켈트 족

대청이라는 풀을 이용해 피부에 푸른 색 무늬를 남기는 영구적인 문신을 하였고, 대개 한 개나 두 개 혹은 세 개 씩 그려지는 나선형 무늬를 몸에 새겼다.

5) 폴리네시아

통가에서는 오랜 기간 수련을 거친 사제들이 정해진 의식과 금기에 따라 문신을 시술하였다. 통가의 전사들은 허리에서 무릎까지 삼각형, 줄무늬, 새까만 부분을 반복하여 만든 일련의 기하학적 패턴의 문신을 하였다.

고대 사모아에서는 상당한 특권을 가진 세습 문신사가 문신을 하였다. 성년에 이른 남자들은 허리에서 무릎 바로 앞에까지 문신을 새겨야 했고, 여성들의 경우는 손과 몸의 아랫부분에 일련의 기하학적 꽃문양에 한해 문신을 하였다.

타이티에서는 열네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에 각자의 기질이나 상황에 따라 살갗을 찌르는 도구와 망치를 이용하여 기름기 많은 견과류를 태울 때 나오는 램프 그을음을 코코넛 껍질 속에 보관하여 물에 섞어 만든 색소를 주입하였다.

6)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모코(Moko)라 불리는 문신은 목각술을 이용해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 것으로, 얼굴 전면의 복잡한 나선형 ‘모코’는 노예를 제외한 남자들이 하였다. 이는 지위와 혈통, 부족 관계를 나타내며, 전쟁에서의 공적이나 인생의 중요한 사건을 기리는 기능도 하였다.

여자도 뼈나 조가비 혹은 금속으로 된 끌 모양의 기구를 색소에 적셔 나무 메로 두드려 간단한 문신을 새겼다.

7)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는 수천 년 동안 유지돼 온 전통적인 문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특히 보르네오 섬의 디자인은 서구인들이 ‘트라이벌(tribal)’이라고 부르는 스타일의 기초가 되었다.

보르네오의 다야크족의 문신은 마술적, 의식적, 사회적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특히 손 문신은 이승에서는 지위의 상징으로 사후에 사자의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두세 개의 송곳과 쇠망치를 이용하여 문신을 하며, 색소는 그을음, 물, 사탕수수 액을 섞어 만들어 이중의 얕은 나무컵에 보관하였다. 마르케사스 군도에서도 문신이 행해졌으나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면서 금지되었다.

8) 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문신은 피부를 칼 등의 날카로운 도구로 베어낸 후 특수한 모래나 재로 문지름으로써 커진 상처가 몸 위에서 일정한 무늬를 이루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9) 중남미

16세기 스페인의 문헌은 멕시코 및 중미 지역의 마야인의 문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용맹함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10) 아메리카 인디언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문신은 종교적이고 마술적인 행위와 빈번하게 결합되어 사춘기 의식에서의 상징적인 통과의례와 죽은 뒤의 여정에서 영혼이 맞닥뜨리게 될 장애물 극복을 위한 표지로 사용되었다.  특히 오지브와 족은 질병을 일으키는 악령을 무찌르기 위해 문신을 하였다.

11) 영국과 프랑스

영국에서 문신은 18세기 해군과 뱃사람에 의해 전파되어 1862년 왕의 인가를 받고 왕족들이 문신을 하는 등 인기였고, 1890년에는 문신유행이 미국에도 퍼졌다.

그러나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중․상류층 사람들은 문신을 천하게 여겼고, 특히 1861년 문신합병증에 대한 베르숑의 논문 발표 이후에 프랑스 해군과 육군에 문신 금지령이 내려졌다.

12) 북극지방

인간의 소(小) 입상 조각(彫刻)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북극지방의 문신은 3,500년 전에 시작되었고, 베링 해협과 그린랜드에서 발견된 몇 구의 미라는 문신이 고대 전통의 기본요소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문신은 모든 에스키모인, 특히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였으며 문신사들은 존경 받는 지위에 있었고, 치료나 주술적인 기능과 함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목적으로 하였다.

13) 중국

사마천의『사기』,「월왕구천세가(越王勾踐世家)」를 보면 “하후(夏后 )가… 회계(會稽)에 봉해졌는데 … 문신(文身)에 단발(斷髮)을 하고 땅을 개간하여 도읍을 열었다” 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아들인 태백(太伯)이 동생인 계력(季歷)에게 왕위를 양보하기 위해 문신에 단발을 하여 자신이 쓸모없음을 보여 줌으로써 동생 계력을 피했다”는「오태백세가(吳太佰世家)」의 기록을 볼 때 오랜 옛날부터 중국 남방에 문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북부에 문신이 있었다는 명백한 물증은 없으나 황하 유역에서 성장한 한족이 고대 저강(氐羌)계통의 유목민과 깊은 민족적 관련이 있고, 이들 중앙아시아 스텝지역의 유목민들이 문신 습속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족 역시 그 형성 초기에는 문신문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후 중국인들은 문신을 하는 주변의 오랑캐와 문신을 하지 않은 자신들을 대립시켜 자신들을 우월한 민족으로 상정하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문신은 범죄자와 오랑캐의 표시가 되었다.

14) 일본

일본 문신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297년에 편찬된 중국왕조사의 ‘일본 남자들은 늙으나 젊으나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고, 몸에는 문양들이 장식되어 있다’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다가 중국의 문화 관습을 따르게 되면서 문신도 냉대를 받게 되었으며, 17세기 초 범죄자와 부랑아를 나타내는 표시로 널리 사용되었었다.

그러나 18세기 에도의 대중문화와 관련된 그림문신이 유행했고, 『수호지』의 인기에 힘입어 수호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한 문신도 인기를 끌어 문신의 인기가 높았으며, 현재 일본 전통 판화의 전통을 발전시킨 이레즈미 문신이 유명하다.

3. 우리나라에서 문신의 역사

삼국지 동이전에는 고대 한국의 문신 습속이 전해지고 있다.

「남자들이 때때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 이것을 문신이라고 한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한(韓))」

「남자나 여자가 모두 왜와 같이 바늘로 몸뚱이에 먹물을 넣어 글씨나 그림을 그린다. (삼국지(三國志), 동이전(東夷傳), 변한(弁韓))」

「그 남쪽 국경은 왜와 가까운 까닭에 왜의 풍속을 닮아 역시 몸뚱이에 바늘로 먹물을 넣어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다.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 한(韓))」

특히 삼한시대의 문신은 최초의 정형화된 치장으로 자자(刺字)만이 아닌 장신구, 색깔 무늬 등의 장식을 포함한 멋 내기와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으며, 주부(呪符)이기도 하였다.

고려시대 송나라의 서긍은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풍속에 단발문신(斷髮文身)이 있었는데 일찍이 기자(箕子)의 교화로 그런 풍속이 사라졌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으며,『고려사(高麗史)』에는 “도둑질을 하여 유배한 곳에서 도망한 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고 형기가 끝난 뒤에는 먼 땅의 주현으로 유배한다”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에 형벌 문신이 도입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형벌로서의 문신(묵형)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형에 처하지 않는 강도는 법조문대로 처결한 뒤 몸에 강도라는 두 글자를 먹물로 새겨 넣으며 두 번 범하면 교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특히 조선에서는 효의 시작으로서 몸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문신형은 매우 수치스럽고, 실제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러나 형벌 문신 외에도 개인적인 애정이나 동지애의 표현으로서 문신이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4. 현대 문신

현대의 문신은 18세기 유럽인들에게 이국취향의 문화로 정착되면서 서구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나 각 나라마다 문신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달랐다.

미국에서의 문신은 서커스의 인기에 힘입어 문신기계의 개선과 문신 시술 장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발달하였고, 구경거리로서의 문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일본의 문신사들을 받아들이고, 전문 디자이너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을 향한 상업적인 보급이 증가되었다.

그럼에도 1920년대 들어와 문신 시술물들이 비위생적이며 성병과 연관되어 있다는 언론보도와 사회적 주변 계층 내에서의 문신 증가로 미국 내에서 문신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는 문신이 바디빌딩이나 다이어트처럼 신체 변형의 한 형태로 인식되면서부터 학생, 변호사, 모델, 교사 같은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의 현대 문신은 1930년대 여성 간 우정의 표시로서 유행했던 점상문신에서 시작되었다. 현대식 (미용)문신기계는 1970년대 말 중국과 대만을 통해 처음으로 유입되었다.

그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던 아티스트들은 10명 남짓이었고, 주요 수요계층도 사회 주변계층이었으나 2000년이 되면서부터 운동선수나 연예인들의 문신이 주목을 끌게 되면서 문신이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고, 젊은 층을 대상으로 문신에 긍정적인 이미지가 수용됨에 따라 문신을 하거나 배우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신은 전통적인 유교적 신체관과 묵형의 존재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특히 주로 문신을 하는 계층이 범죄자나 유흥업소 종사자등으로 문신이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한 정신적 흉기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함에 따라 문신은 곧 범죄자, 범죄행위와 동일시되어 문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어왔다.

법적인 규제에 의해서도 편견이 강화되었는데, 병역법은 공공의 장소에 범죄적 흔적(문신)을 지닌 자가 들어오게 될 경우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몸의 일정 범위 이상 문신을 한 사람들의 군 입대를 제한하였고, 경찰공무원 역시 문신한 사람에 대해 임용제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1990년대 이후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바뀜과 함께 변해갔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문신을 규제함으로서 자신의 몸을 규제하려하는 사회의 획일성과 억압을 벗어나려는 저항적인 의미로 문신이 유행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대중 예술가나 운동선수가 아름다움 ․ 기념을 목적으로 문신을 하여 문신이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의 문신은 조직폭력배들의 문신이나 일탈과 저항이라는 의미와는 달리 신체적․문화적인 표현방법으로서 혹은 단순한 멋으로서 또는 스타들에 대한 모방심리로 인해 행해지며,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나의 대중 예술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신을 예술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며, 예술행위로 보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문신사가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는 문신이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들의 문신시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은 문신을 의사가 아닌 문신사가 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문신전문의사도 수요에 비해 소수임에 따라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무허가 문신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5. 문신의 이중성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신에는 모순된 이미지가 존재한다. 우선 문신은 질병이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주술적인 의미와 자기와 타인을 구별하기 위한 시도, 사랑이나 우정의 표시, 예술적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범죄자나 소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경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범죄자들이 문신을 새김으로서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정신적 흉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IV. 문신에 대한 해외 정책 및 입법례

1. 미국

미국에서 문신의 관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주정부와 하위 지방정부에서는 문신 시술을 감독하며,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에 대한 관리는 연방정부차원의 FDA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 및 색소 첨가물(cosmetics and color additives)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FDA는 피부 내 문신과 영구 화장술에 이용되는 염료를 연방 식품, 약품 및 화장품 관리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s Act)에 따라 시장 출시 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색소 첨가제로 간주하나 공공보건 우선순위와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증거 부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나 잉크를 규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FDA는 150여건 이상의 보고된 부작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들 문신용 잉크에 이용되는 염료에 관해 고조된 관심에 따라 문신용 잉크의 안전한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에 대한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공공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계속 고려할 예정이다.

미국의 각 주는 저마다 문신의 시술, 문신사에 대한 허가, 문신업의 개업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현재 3개 주를 제외하고 문신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모두 가지고 있다.

1) 뉴욕시

출처: 뉴욕시 행정법 17권 3장 면허 및 인가 7부, 문신규제법

① 문신 및 문신사의 정의

(가) 문신은 피부의 가장 바깥 층 아래에 색소를 주입하거나 지울 수 없게 만든 사람의 신체에 행한 어떤 표시를 의미한다.

(나) 문신사들은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② 문신업 면허 원칙

(가) 그 누구도 문신 행위를 하는 데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문신을 시술할 수 없다.

(나) 면허에 관한 조항은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사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③ 문신면허 응시, 절차, 요구조건

(가) 문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건부의 위원(이하 위원)이 규정한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문신 면허를 위해 지원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요청서에는 위원이 지원자에게 면허를 허가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나) 미성년자에게 문신을 해준 문신사에게는 면허를 발행하지 않는다.

(다) 문신면허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원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의 시험을 치른다.

i) 폐기물 처리 방법

ii) 질병관리

iii) 문신으로 인한 질병 예방을 위해 연합회에 의해 추천된 보편적인 주의사항

iv) 감염관리 등

(라) 문신 면허를 위한 지원은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한다.

(마) 위원은 이러한 시험을 보기 위해 문신 면허를 준비하는 지원자들에 의해 이용 될 수 있는 정보 간행물을 간행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새로운 건강관련정보나 기술이 있을 때에 이러한 정보 간행물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바) 2년에 한번 100달러의 면허요금을 내야 한다.

④ 만료 ․ 전환 ․ 양도 ․ 전시

(가) 모든 면허는 번호로 구별하고, 발행 날짜로부터 2년에 만료가 된다.

(나) 어떠한 면허도 양도하거나 전환할 수 없다.

(다) 발급 받은 면허증과 손님들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면허 소유자가 문신을 행하는 영업소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놓아야 한다.

(라) 면허소유자가 문신행위를 광고하기 위한 모든 광고는 ‘뉴욕시의 보건과 정신위생 부서에 의한 면허’ 라는 문구와 각 면허 소유자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⑤ 위생상태 ․ 물리적 시설 ․ 장비 ․ 절차

(가) 문신 행위를 하는 한 명 이상의 문신사가 있는 모든 문신 기관, 상점, 영업소는 항상 청결과 위생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보건부에 의해 공표된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손님을 위한 알맞은 환풍기, 빛, 폐기물 용기, 냉․온수가 나오는 세척 시설, 위생비누, 수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 보건부는 문신사가 문신 시술을 할 때 라텍스장갑과 보호복을 입고 손을 세척할 것을 권하는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다) 보건부는 문신 절차와 바늘의 폐기, 문신기구의 알맞은 소독에 대한 규정을 공표한다.

(라) 보건부는 보건부에 의해 결정된 피부 병변(病變)이나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문신을 하는 것에 따른 규정을 공표한다.

(마) 누구도 18세 이하 사람에게는 문신을 할 수 없다.

(바) 문신 절차가 끝난 후에 모든 시술자는 문신된 피부의 알맞은 사후관리(care)에 대한 문서로 된 지시 사항을 시술받는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 모든 시술자는 위원이 요구하는 시술받는 사람의 이름, 주소, 나이, 문신한 날짜 그리고 다른 정보들의 기록을 유지하고, 위원이 결정한 어떠한 정보도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아) 문신이나 피어싱 스튜디오에서 시술 할 때 쓰이는 주사기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장비들을 청결하게 다루기 위해 멸균 작업을 요한다.

(자) 주사기는 한 명이 사용한 후에는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주사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자문위원회

(가) 보건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한 명의 의장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i) 문신 행위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2인

ii) 실전 문신 시술 행위 훈련을 한 자 2인(시장에 의해 임명된 관계인 1인, 시의회 대변인에 의해 임명된 1인)

iii) 위생 절차와 멸균행위에 대한 실무전문가 2인(시장에 의해 임명된 관계인 1인, 시의회 대변인에 의해 임명된 1인)

iv) 피부학에 면허를 가진 2인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부서 안에 두어야 한다. 각 구성원은 보상 없이 2년 동안 봉사해야 하고 추가 기간 동안 재임명 될 수 있다. 각 구성원은 뉴욕시 안에 그들의 우선하는 업무장소를 가지거나 거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에 의해 임명된다.

(나) 위원회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만들어 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든 문제들을 위원에게 추천할 수 있다.

2) 캘리포니아주

출처: Chapter 7.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 화장

① 문신의 정의

(가) 문신은 피부에 지울 수 없는 표시나 모양을 만들어 내기 위해 바늘을 이용해 구멍을 냄으로써 인간의 피부표면 아래 색소를 주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신체 피어싱은 주입하는 보석 또는 다른 장식의 목적을 위해 인간의 몸안에 개방되어 있는 창조물을 의미한다. 귀, 입술, 혀, 코, 눈썹에 피어싱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신체 피어싱은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귀 피어싱도 포함된다.

(다) 영구적인 화장법은 피부의 색깔 또는 다른 외형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을 위해 인간의 피부 아래 색소를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영구적인 아이 라이너, 아이 새도우, 입술 색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건강과 안전에 관한 규정

(가)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는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인 화장업을 하는 사람을 위해 멸균, 위생, 안전 기준을 설립한다. 이 부서는 이러한 기준을 발달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제공해야 한다.

(나)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는 직업의 안전과 보건의 조항, 산업 관련 부서의 혈액 병원균 기준, 범위를 만들고, 받아들이고, 보고해야 한다. 이 기준은 멸균상태를 유지하고 도구의 안전한 폐기를 위해 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이 기준은 용품과 도구의 오염을 통하여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의 전염으로부터 시술받는 사람을 알맞게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할 수 있다.

③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인 화장법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업을 하는 군(郡 : 미국 내 주(州)의 바로 아래 행정단위)의 보건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등록자는 다음의 모든 조항을 따라야 한다.

i) 군 보건부서의 보건 기준 복사본과 기준에 부합하는 서약, 보건 기준 의안(議案) 승인서 사인(sign)을 포함한다.

ii)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된 활동을 수행하는 등록자의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를 함께 군 보건 부서에 제출한다.

iii) 한번에 25달러 등록수수료를 내야하고 군 보건 부서에 직접 지불한다.

iv) 군 보건 부서에 매년 105달러의 검열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가) 지역 보건 관리자들의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은 문신, 신체 피어싱, 영구적 화장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면허, 훈련, 위생 그리고 다른 목적에 관하여 협의회에 입법시키는 것을 추천하는 목적을 위해 형성되어진 특별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활동한다.

(나) 특별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에 의해 임명된 지역 건강 관리자 10명으로 구성되고 이발업과 미용업의 주 협회 대표, 주 안에서 면허를 받은 의사와 외과 의사, 비영리 전문 신체 피어싱사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문신시술자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영구 화장 연합 대표, 비영리 전문 미용업 연합대표, 지역 건강 부서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직 대표를 포함한다.

(다) 캘리포니아 회의 의장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그룹으로부터 보조자 역할을 할 3명의 나머지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로스앤젤레스

① 문신사의 정의

문신사(조례에서는 body art technician이라 하여 피어싱 시술자, 영구 화장 시술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음)라 함은 “승인된 혈액 관련 병원균(blood borne pathogen)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허가받은 보디 아트 사업장에서 문신(보디 아트)을 시술하도록 시 보건과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문신사의 의무사항

문신사로서 등록하는 것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가)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신청서와 신청료를 납부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나) 문신사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 보건과의 규정에 정의된 대로 등록 조항을 따라야 한다.

(라) 보건과 규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시 등록 무효

(마) 등록증을 교부 받기 전까지는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바) 등록은 양도가 불가능하며 교부 받은 자에만 유효하다.

(사) 문신사 허가는 3년간 유효하며, 만기 시에는 새로 갱신하여야 한다.

③ 문신사의 요건

(가) 문신사는 ‘public health operator’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는 보건과에서 승인된 ‘혈액 관련 병원균“ 교육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나) 판단력에 손상을 입은 자나 발진, 전염병, 창, 감염된 상처, 아물지 않은 상처, 벗겨진 상처, 화상, 피부 병변, 급성 기관지염 등을 가진 자는 문신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다) 문신사에 대한 교육

혈액 관련 병원균 교육은 보건과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건과 규정에 의한 최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문신사는 동 교육을 이수하고 최종 시험에서 70% 이상의 점수로 합격하여야 한다. 동 교육 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과정 개요, 표본 수업 계획, 평가 방법 설명서, 평가 표본, 그리고 이 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의 강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모든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거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Chapter 34)

①  문신 영업허가에 관한 규정

(가) 보건 환경 단속부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문신업에 살균, 위생시설과 안전규정을 확립해 주어야 하며 보건부는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점을 지원해야 한다. 규정은 살균위생시설과 도구의 안전한 처리가 확립‧유지되도록 이끌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염된 도구에 의한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도록 행정상 절차의 조례에 따라서 바꾸어야 한다.

(나) 문신행위를 행하기 전에 문신시설은 부에 의해 정해진 기간과 발급날이 표기된 면허를 얻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 문신시설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i) 규정본을 획득해야 하며, 규정을 지키겠다는 서면약속을 하여야 한다.

ii)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 사업장 주소 및 시술하는 곳의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iii) 모든 문신사는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 미국 적십자사나 미국심장협회에서 발행하는 심폐소생술자격증과 감염관리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자격증을 제출해야 한다.

iv)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서 정한 액수의 초기 면허 비용과 매년 면허 갱신 비용을 부에 내야 한다.

v) 문신 시술이 행해지는 곳의 지방 정부의 법령을 충족시켰다는 자격증을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 제공해야 한다.

vi)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서 행하는 규정에 대한 초기 면허 검사에 응해야 한다.

(다) 문신 시설에서는 문신만 행하여져야 하고 문신 이외에 바디 피어싱이나 상품을 팔지 못한다.

② 시술행위에 관한 규정

(가) 문신사는 항상 감염이나 오염 방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따라야 함.

i) 모든 시술 전후에 보건부에서 인증한 살균제 비누와 물로 손을 주의 깊게 씻어야 한다.

ii) 면도가 필요한 고객일 때에는 일회용 면도칼을 사용하며, 부에서 인증한 살균액으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에 따라 피부를 소독해야 한다.

iii) 도구를 준비할 때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며 고객에게 문신을 행할 때도 일회용 장갑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장갑은 세탁하거나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찢어지거나 오염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버리고 다른 장갑으로 대체해야 한다.

iv) 문신할 때에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며, 살균된 일회용 주사 도구를 사용해야 하고, 바늘하고 주사도구는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할 수 없다.

v) 잉크 이외의 문신 도구들과 재사용이 가능한 도구들은 고압․ 고열 살균기에서 적절한 소독조치를 취해야 하며 살균 포장해 보관하고 살균날짜와 살균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vi) 모든 살균된 도구들은 고객과의 접촉이전에 살균된 수건이나 천에 놓여져야 한다. 살균된 일회용 수술 장갑을 다시 낄 때에는 엄격한 살균기법을 우선해야 한다. 오염된 접촉이나 오염된 도구, 장소의 경우 시술을 멈추어야 하고, 사용하지 않았던 모든 도구들도 다시 살균해야 한다.

vii) 보건부에서 인증한 살균액으로 제조사의 사용설명에 따라 시술전에 고객의 피부를 소독하고 닦아야 한다.

viii) 일회용 바늘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은 보건부에서 인증한 뚫림 방지통에 버려야 하며, 이 통은 보건부에서 정한 대로 버려야 한다.

(나) 1회용 살균된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거즈, 지혈봉, 또는 지혈에 필요한 의료 품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 분리된 일회용이 아닌 때에는 피부에 디자인을 옮기는 스텐실이나 잉크나 염료를 위한 통을 쓸 수 없다.

(라) 모든 문신시설은 마지막 2년간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고압․고온 살균기의 사용 내역서와 적어도 한달에 한번 행해지는 살균 배종 검사 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마) 문신 시설은 도구의 살균과 소독만을 위한 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방은 문신 시술이 행하여지는 다른 방과는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가능한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문신사 자격에 관한 규정

(가) 문신사는 최소 21살 이상이어야 하며, 심폐 소생술 자격증과 미국 적십자 응급 처치 자격증과 보건과 환경 단속부에의해 제공되는 혈액 병원균과 문신감염관리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매년 갱신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문신사는 연방 안전과 보건부에서 정한 요건과 지침에 따라야 한다.

(다) 문신사는 연방 안전과 보건부에 의한 현장검증과 조사에 응해야 하고 협조해야만 하며, 부에 의해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조치해야 한다.

④ 문신시설에 관한 규정

(가) 부는 문신을 하는 곳에 불시검열 또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나) 문신 시설마다 눈에 잘 띄는 공공장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기해야 한다.

i) 미국 혈액은행협회의 조항에 따르면, 문신을 하면 헌혈 무자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손님들이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알려야 하고, 이 경고는 문신사가 손님들에게 알렸다는 동의와 문신 시술을 하려는 손님의 동의 서명이 있는 문서로 해야 하며, 반드시 정확히 문신한 부위에 대하여 예후 조치를 최소한 포함해야 한다.

(다) 문신사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고객이 적어도 21살 이상인 것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적어도 18살 이상인 것을 확인해야 한다. 사진을 포함한 신분증은 다음과 같다.

i)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ii) 사우스캐롤라이나 국세청, 연방 또는 주 법의 집행관, 미 국방부, 또는 미 주정부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등 요구하는 증명을 보여야 하고 이는 나이에 합당한 증거로서 보호된다.

(라) (다)에 의해서 18살 이하의 고객에게 문신을 행하여 위법으로 간주된 사람은 순회재판소에 출두하게 되며 실질적인 손해와 형벌의 손해보상과 재판비용, 변호사 비용이 청구된다.

⑤ 면허의 취소‧ 중지‧ 갱신 거부

보건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고 갱신을 거부 할 수 있으며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가) 영업시간 동안 문신 시설의 영업 주소나 전화번호를 유지하지 못했을            때

(나) 법과 부의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적절한 안전, 위생, 살균 과정을 제대로 유       지하지 못했을 때

(다) 사기나 부정 수단으로 문신시설면허를 취득했을 때

(라) 어떠한 법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⑥ 특정 문신 행위의 금지

(가) 21세 미만의 고객이나 부모의 동의 없는 18세 이상의 고객에게 문신을 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나) 문신을 한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 법률에 의한 책임이 없다.

(다) 약이나 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는 문신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 약이나 술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은 문신을 승낙하거나 문신이나 몸조리에 대한 제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간주된다.

(라) 피부에 발진, 뾰루지, 여드름, 종기, 켈로이드, 화상, 상처, 또는 감염이 있거나 명백히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문신을 행하지 말아야 할 수 있다.

(마) 문신사가 머리, 얼굴, 또는 목에 문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바)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난 사람에게는 2500불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

(사) 모든 인증비와 벌금은 보건과 환경 보존부에 별개의 구좌로 따로 내야 한다.

⑦ 문신 시설 위치에 관한 규정

(가) 보건부는 문신 시설이 교회, 학교, 또는 놀이터 1000FT이내에 있을 경우 면허와 승인을 내주지 말아야 하고 이 거리는 교회, 학교 또는 놀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보편적인 통행자나 교통수단으로 가장 짧은 길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다음을 세분하면

i) 교회는 사설거주지 보다 종교적 행사가 행하여지는 곳을 의미한다.

ii) 학교는 사설거주지 보다 보편적인 교육행위가 행하여지는 곳을 의미한다.

iii) 놀이터는 사설거주지 보다 일반대중이 오락을 행하는 곳을 의미한다.

⑧ 기타 관련 조항

(가) Chapter 34 of Title 44에 충족되는 문신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몸에 문신하는 것은 불법이나 만약 의사나 외과의사의 의료 옵션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의사나 외과의사가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한 Section 40-47-60에 근거한 주의료시험관의 규정에 따라서 의사가 고용인에게 문신절차를 위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나) 이 부분을 어긴 사람에게는 2500불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선고될 수 있다.

2. 일본

(1) 일본의 문신 관련 법률 및 조례

1) 의사법 제 7조

의사가 아니면 의업을 해서는 안 된다.(의사법 제17조)

2) 홋카이도 청소년 보호육성조례
가. 제2장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제한 등(문신의 금지)
나. 제23조 어떤 이든 청소년에 대해서 문신을 시술해서는 안 된다.
2. 어떤 이든 청소년에 대해서 문신 시술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권유하                거나, 주선해서는 안 된다.

3) 2001년 11월 8일 후생노동성 통달

‘의사면허를 갖지 않은 자가 문신을 다른 사람에게 시술하는 것은 위법’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의사법 제6장 벌칙 제3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일본의 문신업의 실제

위와 같은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고압멸균소독기를 비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의사가 아닌 자도 시술할 수 있다. 문신사 개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고, 위생에 대한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권고수준이며, 비록 위생에 대한 규제가 권고에 그칠 뿐이라지만 협회단계의 자율규제가 강한 전통이 있어 위생상 문제는 없다고 한다.

일본의 문신사는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문신사와 패션 문신사로 나누어지며,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로 인식된다. 전통 문신사는 에도시대 이후부터 이어진 전통적인 일본문신을 계승하는 자로 유명한 스승 밑에서 3~4년 이상의 수련을 거치고 독립적인 문신사로 활동하게 된다.

3. 독일

독일에서의 문신은 의료행위도 예술도 아닌 수공예로 간주되어 문신 면허나 자격증제도, 교육과정이 따로 없다. 다만 독일조직문신사협회의 지침은 문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검사받은 스튜디오에서 문신을 배울 것을 권장하고 있다.

스튜디오에서는 문신을 시술하는 것과 더불어 위생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문신과 관련된 보건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역병법(2001년 이후 전염방지법)에 따른 위생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보건기관은 문신 스튜디오에서 위생규정을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위생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 내용은 Hessen 주 전염위생명령에 나와 있다.

4. 영국

(1) 영국의 문신 관련 법규정

1) 1969년 미성년자 문신(文身)금지법

제1조(미성년자의 문신 금지)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문신 시술은 범죄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자격을 지닌 의료 시술자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자가 의학적인 사유로 인하여 그러한 문신을 시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피고는 문신 시술 당시에 시술을 받은 자가 18세 이상이라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였으며 현실적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2조(벌금) 위의 범죄를 범한 자는 [50파운드] [표준형량의 제3수준] 미만의 즉결처분, 또는 재범 이상의 전과자인 경우에는 [100파운드] [표준형량의 제3수준] 미만의 처분에 처한다.

제3조(정의) 본 법률에서 “문신”이라 함은 영구적인 자국을 남기기 위하여 피부 내에 모든 형태의 유색 재료를 삽입함을 말한다.

제4조(소제목, 발효 및 범위)

① 이 법률은 1969년 미성년자 문신금지법이라고 인용될 수 있다.

② 이 법률은 가결 1월 후부터 발효된다.

③ 이 법률은 북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법 (기타 조항) 1982 c. 30

영국 지방자치단체법 제 15조에서는 문신, 반영구적 피부착색,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어싱, 전기모근제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제15조 제3~5항에서는 문신업의 등록을 규정하는데,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신청인이 등록신청서에 자치단체가 정하는 업소와 관련되는 세부사항을 기입하고, 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를 등록하면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등록주의)

또한 제15조 제1,2항에서는 문신업 등을 할 수 있는 지역적 한계를 정하고 있으며, 등록지역내 영업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시술인의 요청시 출장시술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등록된 자의 관리감독을 받아 시술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15조 8항)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업소 및 집기의 청결, 등록된 자 및 등록된 자를 도와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청결,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기구, 재료, 장비의 청결 및 필요한 경우 소독을 위해 조례를 정할 수 있다. (15조 7항)

영업지역위반 및 관리감독 규정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은 공무원은 제16조의 위반행위가 행해지고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발급받고 관할구역 내의 업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17조)

3) 영국의 문신업 실제

[현직 문신사 Lai Hardy씨와의 질의응답]

1) How many years have you operated a tattoo shop?

(문신샵을 운영한지는 얼마나 되었나?)

- 25 YEARS (25년)

2) Can only a medical doctor in your country do tattoo as job?

(영국에서는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나?)

- In the United Kingdom anyone is allowed to be a tattoo artist.

- 누구나 할 수 있음

3) what is the requirements of your country or state to open a tattoo         shop or studio? (문신샵을 운영하는 요건은 무엇인가?)

- All studios are licensed by the local health authority and

each premises is inspected by a government or local health inspector

each year

- 모든 문신샵은 지역보건당국으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며, 지역 정부나

보건담당자가 매년 위생 상태를 점검함

4) Does your country or state have any certificate or license for a             person to open a tattoo shop?

(문신샵을 운영하는 면허 제도를 가지고 있는가?)

- providing the studio is clean and sterile procedures are correct a          licence will be issued for a period of twelve months after which time       the inspection procedure starts again. It is illegal in Britain to tattoo       anyone under the age of 18 years.

- 면허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점검을 받아 다시 갱신됨. 다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문신을 금지함

5) May I ask you the name of the law to prohibit anyone to tattoo under      the age of 18years.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금지법명은 무엇인지?)

- The Tattooing Of Minors ACT 1969

- 1969년 미성년자문신법

6) What is your idea about the court decision that only medical doctors in     Korea can legally tattoo?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다는 한국의 법원 결정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 I would think it is better to let artists tattoo under a health approved      licensing scheme. This prevents underground/illegal tattooing. The artist     will pay for licence and also taxes from their income. This leaves          doctors free to carry out what they are trained for namely treating the     ill and sick.

- 보건당국이 승인한 면허제도하에서 문신예술가들이 문신을 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러할 경우 지하 문신이나 불법 문신을 근절하게 될 것이다.

예술가들이 면허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들의 소득으로부터 세금을 낼 것     이다. 그러할 경우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업무를 자유로이 하게 될 것이      다.

5. 네델란드

(1) 암스테르담의 규정

1)  업소의 시설과 준비에 관한 일반규정

시술업소는 위생적으로 시술할 수 있는 시술실과 별도의 대기실을 각각 1개소씩 갖추어야 한다. 시술실의 벽과 바닥은 표면이 매끄럽고 청소가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손님용 의자나 테이블의 커버는 철저한 청소가 가능한 비흡수성 섬유 재질이어야 한다.

시술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작동하는 냉 온수 수전이 달린 세면기, 1회용 종이타월 거치대, 비누 디스펜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페달로 작동되는 뚜껑이 달린 휴지통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또한 손님용 안내책자를 구비해 시술의 연령제한, 합병증 가능성, 사후치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스스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결정할 수 있는 연령은 16 세로 규정되어 있다. 귓불 피어싱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위의 피어싱에는 적용된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발육이 완료되지 않아 문신과 피어싱으로 인한 기형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를 포함한) 건강관련 정보가 제시된 동의서를 손님에게 제시하고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한다. 부모나 보호자가 서명했으나 시술시 동석하지 않은 경우, 문신이나 피어싱 시술자는 전화로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서명한 동의서는 서류철에 잠금 처리해 10년간 업소에 보관한다.

손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적절히 하는 등 시술업소 인력의 개인위생도 매우 중요하다. 시술 장갑은 반드시 1회용이어야 한다. 이 장갑은 멸균처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 후 반드시 폐기한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관련 장비를 손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준비한다. 시술할 부위의 피부에 털이 있을 경우 면도한 후 소독한다.

마취주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한다. 크림형 마취제의 사용은 가능하나, 사용전에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 또한 손님의 이름을 크림을 담은 튜브나 용기에 반드시 표기해 시술받는 해당 손님에 한해 사용한다. 크림 도포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반드시 20분을 기다린다. 크림을 제거하고 시술 부위의 피부를 농도 70-80%의 알콜(에틸 알콜,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콜이나 이소프로파놀)로 소독한다. 염화에틸 스프레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효과가 피상적이고 미미해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2) 적절한 장비, 재료와 시술법의 사용

문신과 피어싱 시술시 멸균 처리한 1회용 바늘만 사용이 허용된다. 바늘은 반드시 한번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일반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고 구멍이 뚫리지 않는 용기(sharps container)에 수거한 후 적절히 폐기한다.

문신용 1회용 바늘, 바늘봉, 튜브를 완전 멸균 포장해 완비한 문신기구 세트는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기구 세트를 사용할 경우 가압증기멸균기는 없어도 된다(본 란 마지막 부분 참조). 잉크는 멸균 처리한 것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한다(즉, 방향성 아민을 생성하거나 금지된 염색제나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1회용 잉크 컵을 사용하며 같은 손님에게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3) 사후관리

문신 시술이 끝난 후, 장갑은 벗어 폐기한다.

피어싱이나 문신 시술이 끝난 후 언제나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문신사는 손님에게 시술 후에 욱신거림, 부종과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며, 감염이 발생할 경우 70% 알콜 소독제만 사용해야 하고 조기에 의사의 상담을 받으라고 조언해야 한다.

피어싱이나 문신에 사용되는 재료를 곧바로 적절하게 폐기한다. (바늘은 뚫리지 않는 용기에 폐기하고 다른 1회용 재료는 쓰레기통에, 재사용 기구는 특수 세척액에 넣는다.)

문신이나 피어싱을 시술한 부위의 사후관리에 대해 손님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표준화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적변, 부종, 고름이 발생하거나 진물이 분비되거나 jewellery migration이나 부작용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시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바늘에 찔렸을 경우의 대응방법

문신과 피어싱 시술자는 B형 간염예방접종을 받을 것이 권장된다. 바늘에 찔리거나 다른 방식으로 ‘혈액과 혈액 접촉’이 발생했을 경우에 관한 MHS의 대응방법 매뉴얼이 업소에 구비되어야 한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사가 24시간 대기하는 MHS의 전염병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또한 HBV 접종을 한 경우에도 HCV와 HIV 감염이나 다른 (미상의) 혈액을 통한 감염의 위험은 남는다.

5) 감독과 법집행

암스테르담 시 보건규정(Health Regulations)은 1987년 11월부터 시행된 MHS의 위생지침 준수여부 감독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건 관리 담당자에게는 해당 문신이나 피어싱 업소와 기구, 재료의 점검, 또는 시술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시술 참관을 위해 모든 업소에 항상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문신/피어싱 업소는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다.

암스테르담 시 보건규정[17]에 따르면, 문신이나 피어싱 업소가 위생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허용불가 상태가 관찰된 경우 구두로 경고한다.

•  문신시술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상태인 경우 구두 경고 후 후속 확인을 실시한다.

•  상황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위생적으로 적절한 시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업소를 폐쇄한다.

•  업소 운영자가 규정을 준수할 것임을 충분히 보장했을 경우(암스테르담 MHS 간부의 판단에 따라) 폐쇄조치를 취소한다. 폐쇄기간은 원칙적으로 필요한 개선조치 시행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  두 번째 폐쇄조치를 당한 경우 영구 폐쇄한다.

2003년 9월, 네덜란드 정부는 유해한 문신잉크의 사용금지를 입법화했다. 엄격한 규정을 실시함으로써 잉크 제조업체들은 품질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 및 수의학국(Inspectorate for Health Protection and Veterinary Public Health)은 문신과 영구화장용 잉크의 샘플을 제조공장과 시술업소에서 수거할 것이다.

6) 문신 및 피어싱 업소 단속 결과

암스테르담에서는 규정이 마련된 후 업소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 규정은 유감스럽게도 2002년까지 표준화되지 못했다. 단속 목록에 포함된 각 항목별로 업소에 0점(즉시 변경 예정)부터 3점(우수)까지 점수가 부여된다. 최대 점수는 항목의 수x3점이며 이 총점은 100%에 해당한다.

2002년에, 암스테르담에는 문신과 피어싱을 함께 하는 업소가 9곳, 문신 업소가 6곳으로 총 15개의 업소가 있었고 모두 단속을 받았다. 평균 점수는 89.5%였고 득점 범위는 63.9%-97.4%였다. 7개의 업소가 90% 미만을 득점했다. 2004년에는 문신과 피어싱을 함께 하는 업소가 10곳, 문신업소는 8곳, 피어싱 업소는 4곳으로 총 22개의 업소가 있었고 모두 단속을 받았다. 평균 점수는 96.6%였고 득점 범위는 88%-100%였다. 6개의 업소가 90%미만을 득점했고 6개 업소가 100%를 득점했다.

18년에 걸친 감독의 주요 결과는 서면 지침만으로는 안전을 향상시키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구두 지도와 함께하는 정기 감독방문이 필요하다. 비의료인이 ‘시술 위생(work aseptic)’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독장갑을 착용한 채 서랍을 열거나, 소독한 장신구를 소독하지 않은 탁자 위에 놓거나, 문신을 시술하면서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또 세제와 소독제가 섞이기도 했으며, 피부용 소독제가 바닥을 닦는데 사용되기도 했다. 시술자가 마련한 시술 후 지침에서 배꼽 피어싱 후 회복 기간에 매일 다섯 번 샤워하라는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배꼽 피어싱의 경우, 6-9개월 정도의 회복기간이 소요되는 것과 같은 진정한 위험은 잠재 고객에게 항상 주지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독가방의 개봉과 일자표시에 문제가 있었다. 또, 시술동의서가 피시술자보다는 시술자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더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1987년 MHS는 문신시술을 위한 1차 지침을 발표했으며, 1990년에는 피어싱 시술 지침도 발표했다. 관련 기법과 재료가 매우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 지침들은 정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시술업소 수는 최근 몇 년 사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현재 17곳의 영구화장 시술업소를 포함해 39곳이 암스테르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덜란드 전염병 통제법에 따르면, 급성 또는 만성 B형 간염 환자는 MHS 전염병부에 반드시 보고해 감염원과 접촉원인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전염병부는 문신이나 피어싱 시술로 인한 B형 간염 발생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은 무증상이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으며, 진단된다 하더라도 항상 보고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두 건의 급성 B형 간염 발생이 MHS에 보고되었다.

두 경우 모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감염원으로 암스테르담의 한 네일 스튜디오가 지목되었다. 현장 방문에서 분명한 감염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우리는 해당 네일 스튜디오가 위생과 전염 예방에 관해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문신, 영구화장, 피어싱 시술업소에 대한 법집행은 암스테르담에서만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MHS 지침에 기초해[2,3], 비 의료인이 시술하는 피부 시술에 대한 국가법이 마련되고 있다(2006년 6월 예정). MHS에서 근무하는 위생담당 감독직원들을 위한 교과과정이 개발되어, 2005년 10월부터 교육이 시작되었다.

최근에 EU 내에서도 유럽 전역에서의 입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입법시 우리의 지침을 포함해 기존의 (국가) 지침이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9]. 우리는 연령, 마취제 사용, 기록 보관, 윤리 기준(음주자나 약물 사용자에 대한 문신 또는 피어싱 금지 등), 훈련 후 면허부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EU 전역에서 지침의 표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EU 회원국 사이에서 혈액으로 인한 전염병 감염원이 될 수 있는 문신 및 피어싱 시술업소에 대한 정보 교환도 장려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공중보건 담당자들은 전염 위험이 있는 새로운 유행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 새로운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해, 전염병부서와 위생부서 그리고 예방부서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EU 전역에 걸친 표준 지침과 국제적 통보 역시 필요하다.

(2)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2007. 3. 21) 및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2007. 5. 23 번호VGP/PSL 2770998)

상품법 제3조와 제4조에는 문신업에 관한 인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이름 및 사업자의 이름, 법령양식(legal form), 사업자의 주소, 인가를 신청하는 장소의 주소, 어떠한 물질의 사용을 인가 요청하는지가 기재된 서면신청서와 상공위원회의 증명서를 해당 장소가 위치하는 도시의 시(市) 보건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상품법규정 제 2조) 인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상품법 규정 제3조)

시술 장소에는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 및 상해에 대한 관리, 병이 있을시 재료 사용의 위험 등에 대한 서면 정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품법 규정 제6조)

소녀(girl)의 젖꼭지, 생식기의 피어싱, 머리, 목, 손목(wrist) 또는 손(hand)에 문신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상품법 제10조), 상품법 제6조 에서는 시술자가 공중위생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V. 국내 문신 현황

1. 무면허 문신행위에 대한 사법부 입장

(1)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1992.7.15(924).2057]

원심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용문신의 경우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진피에 주입하는 문신은 영구적이지만 표피에 주입하는 문신은 일시적이며, 진피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출혈이 생기고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시술한 미용문신의 경우에는 위 자동문신기계의 침의 길이를 조정하여 눈썹 부위의 표피부위에 문신을 하는데 출혈이 되거나 아프지는 않았고 또 피고인의 문신시술을 받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용한 문신용 색소에는 중금속은 전혀 없고 미량의 구리가 함유되어 있으나 국내의 의사들은 미용문신시술을 거의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시술방법에 의한 문신행위는 국소마취를 필요로 할 만큼 통증도 없고 표피에 주입됨으로써 출혈도 생기지 아니하여 시술 후 부작용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시술하는 바와 같은 표피에 하는 미용문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문신시술행위는 사실 표피가 아닌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진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경우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비록 표피에 색소를 주입할 의도로 문신작업을 하더라도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에게 사용한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하면 이로 인하여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문신시술행위가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서 시행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00. 2. 25. 선고99도4542판결

의료법 제25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이 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보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헌법재판소 결정

1) 헌법재판소 2007.4.26, 2003헌바7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등       위헌소원]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 제1조와 제2조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각 규정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살펴보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사가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는 한편, 의료법 제27조에서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사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의료행위에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 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에 의하면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속한다는 것은 관련전문가단체의 의견과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규정들의 취지에 따라 명확하다 하였다.

2) 헌법재판소 2001.11.29, 2000헌바37 전원재판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진찰,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말하며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2.  문신 시술 과정

문신은 피부소독 ⇒ 디자인 ⇒ 피부에 밑그림 그리기 ⇒ 문신시술(디자인 윤곽 작업 및 음영작업)⇒ 사후관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피부소독

시술 전 피부를 알코올로 깨끗이 닦아서 병균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디자인

디자인은 문신 시술과정 중 예술적인 면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디자인 형태는 시술하고자 하는 신체 부위의 윤곽을 참조하여 하고 시술받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문신을 신체 어느 부위에 할 것인지 결정한다.

디자인의 얼굴 방향은 시술받는 사람의 얼굴과 같은 방향인 전면을 향하도록 한다.

디자인의 선 두께는 디자인의 크기에 맞게 시술하는 것이 좋다. 큰 디자인의 윤곽라인은 작은 디자인의 윤곽 라인 보다 굵게 시술한다.

디자인을 하기 시작할 때는 시술 부위의 신체 모양을 고려하고, 시술받는 사람이 어떤 요소들을 원하는지 알아 본 다음 종위위에 스케치 하며, 가는 선으로 스케치를 완성한 후 다시 굵은 선으로 스케치를 완성한다.

(3) 피부에 밑그림 그리기

펜을 이용해 직접 피부에 윤곽을 그릴 수도 있고, 깨끗하고 세련된 문신 작품을 위해서 스탠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4) 안전한 문신 시술을 위한 절차

문신 시술은 정밀성을 요하는 작업이며 특히, 시술시 위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별로 안전하게 시술 할 필요가 있다.

다음 사항은 문신사가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다.

[문신사가 지켜야 할 사항]

1. 시술 전, 시술 도중 그리고 시술 후 1회용 장갑에 구멍이 나 있는지 또는 찢겨진 부위는 없는지 확인한다.

2. 시술 도중 얼굴이나 기타 다른 곳은 만지지 말아야 한다.

3. 장갑을 낀 채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

4. 미리 색소를 따라 놓고, 색소가 추가로 필요하면 깨끗한 티슈로 색소 병을 따고 오염된 기구들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심한다.

5. 시술 받는 사람의 피부에 손으로 직접 디자인을 할 경우 사용된 펜은 버리거

나 시술받는 사람에게 준다. 물론 이때 사용하는 펜은 소독한 것이어야 한다.

6. 시술 후에는 시술 부위에 달라붙지 않는 밴드를 대고 그 위에 거즈를 붙이고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 테이프로 고정해 둔다.

7. 시술이 끝난 후 장갑은 버리고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

(5) 문신시술

시술 받는 사람이 자세를 잡고 밑그림 작업이 완성 된 후에는 문신 시술로 들어간다.

문신은 반영구화장과는 달리 마취 없이 시술하는데, 보통 못으로 살짝 긁히는 정도의 통증으로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며, 시술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3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문신시술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디자인 윤곽 작업과 음영작업이 있다.

디자인 윤곽 작업은 문신 시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한 개 또는 다섯 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1.5mm정도 깊이로 윤곽을 그린다. 문신 시술 시 통증은 주로 윤곽 작업 때에 느껴지며, 피부두께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깊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윤곽 작업의 방향은 주로 밑에서 위로 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작업해야 할 윤곽선들을 놓칠 확률을 줄이면서 손바닥으로 윤곽이 지워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어서 진행되는 음영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하나의 윤곽작업을 마치면 피부에 묻은 피나 삼출물을 물티슈나 촉촉한 거즈를 이용하여 닦아내면서 다른 윤곽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윤곽 작업이 완성되면 음영 작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음영 작업은 디자인의 형태를 살리면서 삼차원적 느낌을 내기 위해 여러 강도로 피부에 검정이나 컬러 색소를 넣는 것을 말한다. 음영 작업의 테크닉은 그림이나 페인팅 작업과 비슷하며, 주입하는 색소의 강도 또는 두께를 조절하여 문신 작품의 깊이 또는 원근화법을 나타낼 수 있다. 음영작업은 검정부위와 진한부위부터 시작하며 바늘은 음영 작업용 바늘로 교체하여 색소를 묻혀 음영 작업을 시작한다. 바늘의 깊이는 0.5mm정도가 적당하며, 이때는 통증이 없거나 아주 적다.

음영 작업의 또 다른 방법은 색소를 20~80%정도로 희석하여 보다 밝은 색감을 내는 것이다. 특히 블랙 앤 그레이 작업에 많이 이용된다.

3. 문신 부적격 대상

시술 전에 피시술자의 신체가 시술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도안, 가격 등을 정한다.

[문신을 시술할 수 없는 경우]

1. 에이즈, 간염 등, 법정 전염병을 앓는 사람

2.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3. 현재 질병, 질환에 의해 양․한방치료를 중인 사람

4. 알코올, 마약, 약물중독자

5. 임산부

6. 심장병, 간질환, 피부병, 당뇨병, 고혈압, 켈로이드체질 등은 상담요함

4.  문신 사후관리

문신은 시술 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술 후 주의사항을 잘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문신시술 후 주의사항 ]

1. 시술 후 바세린 연고를 바르고 약 2시간 정도 랩을 감으십시오,

(손상방지 및 보습을 위한 것입니다.  2시간 후에는 반드시 떼어내야 합니다.)

2. 문신 후 최소 4~5일간 시술부위에 절대로 물을 대지 마십시오.

3. 하루 두 번 이상 바세린이나 저자극 보습크림을 발라 항상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4. 문신 후 3~5일 후면 딱지가 생기고 가렵습니다. 긁을 경우 문신부위가 오염     될 수 있으니 긁지 말고 보습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5. 절대로 마데카솔 후시딘등 상처치유제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6. 문신이 완성되기 전에는 음주를 하지 마십시오.

7.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놔두셔야 합니다.

8. 문신 후 땀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 작업부위에 압박이 가지 않도

록 조심하십시오. 한달 안에는 수영을 하지 마세요.

9. 문신 후 3개월 안에는 사우나나 썬텐을 하지 마세요.

10. 여름철 썬텐을 할 경우 문신전용 썬텐오일을 바르세요.

11. 문신 후 의문사항은 시술자에게 상담 하십시오.

5. 문신 제거

문신은 지우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 레이저, 전기침으로 살을 태우는 방법 그리고 시술부위에 약품을 넣어 지우는 방법 등이 있으나 비록 지운다고 해도 바늘자국이 흉터로 남는다.

[그림 Ⅴ- 1] 문신 시술 과정

6. 문신 시술 장소

(1) 문신샵 (tattoo shop)

문신은 보통 문신기기, 도안, 문신 테이블과 소독기구 등을 갖춘 문신샵에서 행해진다. 보통 불법이므로 간판 없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쉽게 찾기는 어렵고, 미리 전화 등으로 위치를 알아 본 다음에 찾아가야 한다.

(2) 출장 문신

문신사가 손님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술하는 출장문신의 경우 최소한의 장비와 도안을 가지고 시술하게 되어 작업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실수의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위생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문신에 문제가 생겨 사후관리를 받고자 하여도 문신사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후관리나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7. 문신기기 & 재료

(1) 문신 기기 종류

문신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타투머신과 원하는 파워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파워서플라이가 필요하고, 바늘과 바늘이 기계에 부착되어 쓰일 수 있게 용접된 니들바, 바늘 숫자와 같은 숫자의 튜브와 팁, 그리고 풋 스위치와 기계의 연결 역할을 하는 전원을 머신의 프레임에 용이하게 연결하기 위한 스프링 잭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살균 ․ 소독을 위해소독용 에탄올, 멸균기, 기기 세척기 등이 필요하다.

1) 문신기계 (Tattoo machine)

문신 기계는 전자석의 전원을 연속적으로 공급 ․ 차단함으로서 얻어지는 왕복운동을 이용하여 색소를 묻힌 바늘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기계이다.

기계 끝에 달린 바늘이 1분에  50~30,000번 정도 움직이면서 피부 진피층에  0.4~1.6mm 깊이로 색소를 주입한다.

[그림 V-2] 문신기계

2) 파워 서플라이 (Power supply)

일반적인 교류 전원을 문신 기계에 사용되는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고저를 적절하게 조절, 전력을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기계이다.

[그림V-3] 파워 서플라이

3) 문신바늘

① 라운드 바늘 (Round needle)

끝 부분이 둥근 형태의 바늘로, 한 개에서 십 수개의 바늘로 구성된다. 주로 라인 작업에 적합하며, 비교적 적은 부위의 컬러링 작업에도 쓰인다. 끝 부분이 결합된 바늘들이 적당한 밀도와 균일한 길이로 마무리 된 것이 이상적이다.

② 플랫 (Flat)

일렬로 나란히 배열된 바늘을 말한다.

③ 매그넘 (Magnum)

플랫의 형태에서 지그재그로 변형되는 바늘이다.

[그림V- 4] 타투바늘

4) 니들 바 (Needle bar)

바늘이 기계에 부착되어 쓰일 수 잇도록 용접된 것이다.

5) 잉크

문신용 잉크는 무독성이면서 채도가 높고 발색이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혼합하는 경우 트러블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예전에는 분말 잉크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액체 잉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잉크를 안정시키면 밑 부분은 원색의 안료, 중간 부분은 맑은 액체로 구분된다. 약간의 점성을 띠는 투명 액체는 잉크의 건조를 막는 동시에 피부에 안료가 점착되는 것을 돕고, 트러블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감염의 우려를 막기 위해 한 사람에게 사용한 잉크는 폐기 처분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주로 사용되는 제품은 일본의 퍼머프로와 미국의 인텐즈와 맘즈잉크의 밀레니엄이라는 제품이다. 헤나의 경우 천연 색소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 유통되나 문신용 잉크는 승인을 받지 않았다. 문신용 잉크라도 혼합하는 경우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림Ⅴ-5] 타투염료

6) 소독기구

소독되지 않은 시술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질병 전염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을 위한 장비들이 필요하다.

열과 압력, 스팀을 이용하여 미생물들을 죽이는 멸균기와 고속진동을 이용해 기구나 장비들을 세척하는 초음파 세척기가 있다.

[그림 Ⅴ-6] 자외선 살균소독기(좌), 초음파세척기(우)

[그림 Ⅴ- 6] 고압멸균소독기

7) 마취제

마취제의 사용에 대해 문신사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로는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문신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과, 마취제를 사용하면 작품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문신사들은 손님의 요청에 의해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마취제는 약국에서 파는 5% 마취연고, 마취젤, 마취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성분은 엠나, 리도카인 등으로 마취효과는 티눈이나 점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농도이다. 본래 약국에서 마취연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것이나 아는 사람을 통해 몰래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마취를 하는 경우라도 주사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미국에서는 5% 마취제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한다.

8. 문신기기 및 재료의 유통 경로 및 문제점

(1) 온라인 매장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문신기계류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은 문신기계류(파워 서플라이, 클립코드, 풋 스위치)와 문신바늘, 잉크, 팁, 튜브연결봉, 그립, 팁 청소솔, 타투 스텐실, 에어브러시 클리너, 그 외 잡지와 도안집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2) 오프라인 매장

현재 문신기계·염료를 파는 오프라인 매장은 존재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영업하지 않아 일반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고, 아는 사람을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구한다. 유통되는 제품은 대부분 미국, 일본 등에서 수입한 것으로 수입가격이 원가의 2~3배가 된다.

(3) 유통의 문제점

유통되고 있는 기기나 재료의 질이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일부 저질 제품들이 유통되고,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저질 제품의 유통은 문신의 질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위해가능성과 가격을 높임으로서 일반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9. 문신기기· 염료 관리와 문제점

(1) 문신기기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서 현행법상 문신기기는 의료기기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의료기기 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국내에서 유통시킬 수 없다.

국내 몇몇 온라인 유통매장에서 문신 기계 및 바늘이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기계가 문신기계로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피부표시기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 우회적으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실태파악 ·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독일에 있는 한 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고, 기계에 대한 허가가 아닌 회사 자체의 의료기기취급허가에 의해 당해 회사의 문신기기가 합법적으로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기기 대부분은 해외제품인데,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도 해 일부 문신사의 경우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사거나, 국내에 들어올 때 분해한 뒤 세관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한다. 불량문신기기의 제조·유통에 대한 단속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2) 문신바늘

문신바늘의 이음새는 은납으로 땜을 해야 한다. 바늘은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납땜의 경우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직접 납으로 땜질하여 파는 사람이 있고, 이를 사용하는 시술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다.

(3) 문신 염료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피부표시용 색소는 공업용 색소로 관리되고 있으며, 각종 타투·헤나·문신 등의 피부표시용 색소에 대한 관리방안은 부재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색소가 FDA의 승인을 받아 유통되는데, 우리나라에는 블랙헤나 외에는 별다른 성분조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염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이며,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될 수록 좋은 빛을 낼 수 있어 유통기한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된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통되는 외국산 염료의 경우 유통기한이 1년 남았는데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 유통시키며 유통기한이 도과한 염료 유통의 우려도 있다.

특히 대만 등에서 불량 염료들이 수입·유통되고 있으며 일부 시술자들이 저질 염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의 규제는 없다.

뷰티타투몰                                바디패션몰

http://www.beautytattoo.co.kr/            http://www.bodyfashionmall.co.kr/

body art                                 드림타투몰

http://www.body-art.co.kr/               http://www.drtattoo.co.kr/

타투잉                                    아바타투

http://www.tattooing.co.kr/                http://www.abatattoo.co.kr/

타투용품도매                              Ado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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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메디칼                               짱구타투용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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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옥션 http://www.auction.co.kr/

[그림V-7] 문신 용품 판매 사이트

10. 문신사 양성 과정

미국과 영국에는 Institute또는 Tattoo Studio라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 정도 배울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정식교육기관은 없고 호리시의 문하생으로서 최소 3년 이상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사의 시술행위는 불법이므로 정식 양성기관은 없고, 보통 개인 타투샵에서 수강생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최근 체계를 갖추어 대규모로 교육하는 기관도 생겨나고 있다.

문신 시술소와 마찬가지로 문신 교육기관도 공개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까페, 블로그 등의 정보를 보고 10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교육내용, 기간, 비용 및 기타 사항들을 문의하여 정리하였다.

	교육내용	기간	수강비용	기타
줌타투	과목 미분리	2~3개월	총 150 만원	1:1강의, 기계 등 재료는 따로 부담
블루타투	과목 미분리	2~3개월	상담 후 책정	1:1 강의
B&B 타투	과목 미분리	2~3개월	총 200 만원	샵 오픈 지원
타투 공화국	과목 미분리	2달+@	총 100 만원	기계 등 제공, 한달5명까지 수강
타투가	과목 미분리	15~20일 속성교육	총 200 만원	재료비 포함, 모델 제공
Skinart 교육원	과목 분리	속성(한달/3개월) 정규 (3달/6개월)	속성 : 1개월 120, 3개월 300 정규 : 3개월,6개월 모두 300만원	월~수 : 19~22 목~토 : 19~22 주말 : 3~8시 추가 수강료 없이 계속 수강 가능
아크로 타투피어싱	과목 미분리	6개월	총 300 만원	주2~3회, 수시 견학, 1:1 강의
타투매니아	과목 미분리	기본 2개월	처음 2개월 한달에 100 만원, 4개월 이상 무료	1년에 2사람 이상 받지 않음. 모델은 자기 부담
김준 문신	과목 미분리	20일 ~ 1개월	총 200 만원	문신사의 발등에 직접 문신을 새기게 함. 기계등은 자기 부담
Jmtattoo	과목 분리	2~3개월	총 300만원	재료비 포함

[ 문신사 양성 과정 사례 ]

전화 문의 결과 10개 업소 중 2개 업소에서 과목분류 하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나머지 8개 업소에서는 기본적인 기계사용법 및 소독 등을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은 시술장면을 보고 배우는 형식, 실습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술 기법의 전수와 디자인 등이었고, 위생문제나 기기 사용등은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다는 언급뿐이었다.

[ Skinart 교육원의 과목표 ]

필수과목	선택과목
타투 기초입문 (어원·종류·위생·기계사용법)	기초 드로잉 (소묘입문·선과 명암의 이해·형태해석에 따른 표현)
타투기초실기 (트라이벌,라인드로잉, 쉐이딩기법)
	칼라링 (색채학, 색채정밀묘사·재료에 따른 표현법)
	컴퓨터 그래픽(포토샵·일러스트·코렐드로우)
타투 중급실기 (패션타투, 블랙&그레이 기법)	디자인입문 (그래픽 프로그램에 의한 타투 문양디자인 및 개발, 레터링 디자인 및 활용)
타투고급실기 (커버업, 이레즈미, 뉴스쿨, 포토레이트)
	사진학 (디카사용법 사진에 의한 타투활용)
	헤나 스프레이 타투(기계사용법·시술법)

이론	실기
타투개요	디자인
타투의 이해	디자인
타투의 적용	트레이닝 패드 연습
디자인	기구구조와 사용법
기구의 원리와 종류	베이직 트레이닝
색의 원리	베이직 트레이닝
색소의 종류와 선택	베이직 트레이닝
색소의 혼합	모델실기 - 문신수정
시술자의 자세	모델실기
임상사례	모델실기
고객응대	모델실기
총정리	총정리

[ jmtattoo 과목표 ]

수강기간은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개월로 월100~200만원을 받는다. 수강시간은 자신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학원 식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주 3회 정도 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합의하여 정한다. 비록 수강기간이 끝나더라도 시술소/학원 등에서 추가 교육을 받거나 시술 장면을 보는 등은 무료이며, 샵을 열 실력이 될 때까지 무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11. 문신 피해 사례 현황

(1) 소비자 피해 사례

1) 소비자보호원 피해접수현황

문신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2006~2007.8 소비자보호원에 문신시술 및 재료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다.

[ 문신 관련 소비자보호원 상담문의 현황 ]

구 분	2006년	2007.6월
제품안전	-	-
시설안전	-	-
광고	-	-
약관	-	-
품질	12	5
A/S	-	-
계약해제	2	-
부당행위	11	6
법규위반	-	-
거래관행	-	-
제도	-	-
가격․요금	-	-
계약이행	1	-
사이버장애	-	-
기타	-	-
합 계	26	11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상의 자료는 전부 반영구화장 시술에 관한 것으로 문신에 관련된 상담 사례는 없었다.

통상 반영구화장의 경우 효과가 2~3년이고, 수정 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문신에 비해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있으나, 소비자 보호원의 상담 사례를 볼 때 반영구화장 시술 이후 디자인 불만과 피부 부작용등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고, 수정 등도 쉽지 않았다.

2) 인터넷상의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J씨는 등 전체에 가득 찬 큰 문신을 하였으나 딱지가 다 떨어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났음에도 등이 가려워 잠을 못 이룰 정도임, 가려움에 긁으면 주위까지 심하게 가려워 지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특히 심하게 가려움.

[사례 2]

H씨는 여름에 허리를 감싸는 정도의 문신을 시술받았음, 시술부위에 딱지가 생기고, 간지럽다는 것은 주지 받았고, 시술 후 물을 대거나 긁지 않고 관리를 잘함. 그러나 시술부위 오른쪽 영어 스펠링 한 글자 주위로 여러 개의 물집이 생김.

[사례 3]

L씨는 어깨에 일본도와 관인도장을 새겼는데 붉은 잉크로 시술한 관인도장에 상처가 생기고 붉은 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부어올라 모양이 이상해짐.

[사례 4]

M씨는 일주일 전에 왼쪽 어깨부위에 문신을 시술함, 시술부위가 가렵고 모기에 물린 것처럼 붓고, 고름이 생김.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 등의 사례를 찾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IN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반영구화장 시술 피해로 문신에 대한 사례는 찾기 어려 웠으며, 이 밖의 피해 사례들 대부분은 문신 시술 이후 피부부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혈액 감염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는 찾을 수 있었다.

(2) 문신사 피해 사례

문신사들의 행위가 불법임에 따라 문신 소비자뿐만 아니라 문신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아래는 문신사들에게 들은 실제 피해 사례이다.

[사례 1] 기계 · 잉크 등의 바가지요금

문신이 불법이므로 문신기기나 잉크 등의 재료들은 거의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수입해 온다. 그러나 수입 과정에서 중간업자들이 값을 부풀려 판매 가격의 2~3배 이상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비싸고 질 낮은 제품의 유통으로 문신사들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며, 피시술자들은 비싼 가격에 질 낮은 잉크로 시술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사례 2] 대금 미지급

시술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종종 있다. 현금 대신 가방이나 소지품을 대신 맡기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러 왔는데 돈을 내지 않은 채 절반정도 완성되면 연락을 끊고, 다른 시술자에게 가서 나머지 부분을 시술받는 형식으로 4명의 문신사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

합법화된 업종의 경우 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이므로 돈을 떼이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선금을 받거나 요금의 반절을 선금으로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사례 3] 협박 및 갈취

시술 후 고의로 시술자리에 피부질환을 일으킨 다음 문신사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적게는 2~300, 많게는 1000만원 까지 갈취당한 사례가 있다.

문신시술이 불법행위임에 따라 입는 손해는 대부분 금전적인 것이나 피해를 입은 시술자들은 심리적인 피해 또한 상당하다고 하였다. 자신들이 예술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범죄와 같이 취급된다는 것에 대한 자존심의 손상과 더불어 신고가 되면 현행법 위반으로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는 두려움 등으로 심리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ⅤI. 국내 문신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1. 설문 조사 방법 및 조사 시기

문신을 실제 받은 경험이 있는 문신 소비자를 대상으로 비의료인 문신 불법화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문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신 실태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7년 7월 23일에서 8월1일까지로 회수된 설문지는 일반인 216명, 문신사 50명이었다. 이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2. 문신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① 성별

설문에 응답한 응답자의 58%가량이 남성인 반면, 42%는 여성이다.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125	57.9
여성	91	42.1
합계	216	100.0

② 연령대

응답자 중 20대가 54%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30대, 40대, 50대, 10대 순으로 각각 27%, 11%, 4.6%, 3.2%를 차지하였다.

구분	빈도	퍼센트
10대	7	3.2
20대	117	54.2
30대	58	26.9
40대	24	11.1
50대	10	4.6
합계	216	100.0

③ 직업

응답자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자영업자가 3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학생 21%, 전문직, CEO, 공무원도 각각 6.5%, 4.2%, 2.8%를 차지하였다. 문신이 조직폭력배가 한다는 과거 편견과 달리 학생들과 심지어 전문직과 공무원도 문신을 받고 있는 등 직업 분포도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사무직	37	17.1
전문직	14	6.5
공무원	6	2.8
학생	45	20.8
자영업	64	29.6
CEO	9	4.2
무직	10	4.6
기타	24	11.1
합계	209	96.8
무응답	7	3.2

④ 학력

응답자 중 고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대졸과 대학재학 및 초대졸이 각각 25%와 26.7%를 차지하여 이를 합치면 42%가량이 대학생이나 대졸이 문신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신 소비자의 학력이 비의료인 문신사 보다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퍼센트
고졸	78	36.1
대재·초대졸	36	16.7
대졸	55	25.5
대학원졸 이상	1	0.5
기타	8	3.7
합계	178	82.4
무응답	38	17.6

2)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

일반인 응답자 중 74%가 타투샵에서 시술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자택·사무실에서 받았다는 사람도 20%였으며 응답자 중 1%만이 의료기관에서 시술하였다고 답하였다.

병의원에서 문신을 받은 사람이 1%에 불과해 나머지 응답자 99%는 비의료인 문신사로부터 문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3) 문신을 최초로 받은 시기

1980년 이전과 1980년부터 현재까지 5년 단위로 문신을 최초로 시술받은 시기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996년에 두 자리 수로 증가하여 2001년 이후에 70%로 폭팔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는 2002년 월드컵 스타들의 문신이 일반인에게 많이 인지되고, 스타들의 문신 또한 증가하기 시작하여 일반인들의 문신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4) 문신을 받는 이유

문신을 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는 멋을 내거나 개성을 표현하기 위

해서라고 답하였다. 이외에 커버업 즉, 흉터 · 점 · 잘못된 문신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사람이 21%, 기념을 위한 문신이 16%를 차지하였다.

5) 문신시술 불법성 인지여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불법인지 알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53%가 문신사에 의한 문신시술이 불법임을 모른다고 답한 반면, 안다고 답한 응답자는 47%였다.  일반인의 절반이상이 비의료인 문신사에 의한 문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6) 시술의 위생 정도

문신을 받을 당시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6%가 위생적이었다고 답하였으나, 24%는 위생적이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대부분의 시술이 위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4군데 중 1군데는 비위생적인 시술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7) 문신업 합법화 찬반 여부

응답자의 90%가 무면허 문신사들에 의한 시술이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8) 찬성하는 이유

응답자의 76%가 표현의자유 · 예술의 자유를 들었고, 6%는 위생적인 시술이라고 답했다.

2. 문신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1) 성별

50명의 응답자중 남성이 56%, 여성이 44%에 해당한다. 흔히 비의료인 문신사가 남성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는 여성 비의료인 문신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분	빈도	퍼센트
남성	28	56.0
여성	22	44.0
합계	50	100.0

2) 연령대

응답자의 68%가 20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50대가 각각 14%, 10%, 2%를 차지하였다. 문신 소비자가 확대되고, 자기 표현과 개성 표현의 수단으로 강조되면서 문신사의 연령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빈도	퍼센트
20대	34	68.0
30대	7	14.0
40대	5	10.0
50대	1	2.0
합계	47	94.0
무응답	3	6.0

3) 학력

응답자의 48%가 고졸로 고졸 학력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대학 재학이나 초대졸이 32%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졸업자는 10%로 대체로 문신사의 학력은 일반 학력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빈도	퍼센트
고졸	24	48.0
대재·초대졸	16	32.0
대졸	5	10.0
합계	45	90.0
무응답	5	10.0

(2) 문신업 종사기간

응답자의 절반은 시술 경력이 1~3년이었고, 1년 미만인 경우가 18% 그리고 5~10년, 10~15년이 각각 12%였다. 문신사들의 시술경력이 짧은 이유는 2000년 이후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한 뒤 문신을 배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 비의료인 문신사 양성 형태

공식적인 문신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부분은 현재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개인적으로 배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문신사 양성학원이 생겨나고 있다.

(4) 문신 시술 장소

응답자의 52%가  타투샵(세무소 신고 여부 불문)이라고 답했고, 가정집이 48%라고 답했다. 여기에서 가정집은 출장을 나간 집일 수도 있고, 별도의 문신 행위를 위한 가정집일 수도 있다.

최근 불법 문신에 대한 단속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의 비의료인 문신사들은 여전히 불법행위로 인한 단속과 처벌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손님을 상담하는 문신샵(통상의 경우 간판이 있음)과 문신 행위를 하는 장소를 구분하고 있었다.

(5) 출장 문신 여부

응답자의 52%가 출장문신을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에 42%는 출장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과반수이상이 출장문신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타투샵의 경우 소독기기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출장시술의 경우 바늘 등을 따로 비닐에 분리하여 가게로 가져가서 소독하여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고, 시술장소의 청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6) 문신업 장소의 위생 문제

비의료인 문신사가 스스로 위생적이라고 답한 것이 84%인 반면, 스스로 판단하여도 청결하지 않다는 응답은 16%를 차지하였다.

7) 문신기기 · 염료 구입 방법

응답자의 67%가 인터넷을 이용하였고, 오프라인에서의 구매는 24%에 불과하였으며, 외국에 나갔다 들어 올 때 직접 구매한다는 응답은 9%정도였다.

문신기기와 재료 구입에 있어서 인터넷 유통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8) 시술행위의 위법성 인지 여부

응답자의 56%가 위법행위인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7%로,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위법성을 모른 채 문신 시술을 하고 있었다.

절반 가까이가 위법성을 모른 채 문신행위를 하고 있었다.

9) 처벌받은 경험 여부

자신의 시술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42%가 처벌을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8%를 차지하였다.

10) 무면허 문신업 지속 여부

응답자의 98%가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문신업을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ⅥI. 문신사 합법화 법안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1. 법안의 발의취지

문신은 바늘 등의 기구로 여러 가지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는 행위이다. 살갗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혈액매개질환 또는 피부질환등 건강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들만이 할 수 있게 하였고, 비의료인의 시술행위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시술이 무면허 문신사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지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문신을 원하는 사람의 수와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문신사에 의한 시술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으나 처벌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불법행위라는 이유로 시술소의 위생상태 등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공중보건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무면허 문신사에 의한 시술을 양성화하여 문신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문신사들에게 문신을 받기 원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위생을 보호하려 한다.  문신업의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와 의무 등 문신업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만들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

2. 법안의 주요 내용

가. 문신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문신업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에 문신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3. 보건복지부 법안 검토의견 요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판례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는 문신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은 관련법 끼리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며,

문신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중(‘07. 8.27～’08. 1.26)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모아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개진함.

4. 의사협회 법안 검토의견 요지

의사협회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 법안은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 원칙의 예외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로써 의료행위 특성에 따른 법률의 규정방식에 맞지 않음.

판례상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의료기사의 경우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엄격히 요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독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등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으며, 동 법안 가결시 기타 유사의료행위자의 양성화의 촉발제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개진함.

ⅦI. 결론

문신은 기원전 3,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각 나라마다 문신을 한 이유는 다양하다. 아름다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뭔가를 기록하기 위하여, 주술적 의식의 표시로 때로는 죄인을 표시하기 위한 이유가 그러하다.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신분과 계급을 표시했으며 때로는 죄인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특히, 유교 전통하에서 문신은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다.

2000년대 일반 국민들에게 급속하게 퍼지기 전까지 문신은 깡패나 조직 폭력배 또는 범죄자들이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아직까지도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보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옷을 벗겨 문신을 보여줌으로써 문신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문신을 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방송과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문신은 조직폭력배나 전과자의 전유물에서 벗어나고 있다. 개성과 멋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시대풍조하에서 문신은 이제 조직폭력배나 전과자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왔지만, 판례에 따르면 문신은 여전히 의료행위로 의사가 아닌 문신은 위법행위이다. 이제 문신이 일반 국민과 대중으로 확대되는만큼 문신으로 인한 위생과 안전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문신사에 의한 문신이 불법인 만큼 문신은 숨어서 행하지기 일 수 이다. 출장문신도 여전하다. 이러한 가운데 문신으로 인한 감염과 위생의 문제로 국민의 보건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문신사의 합법화가 필요하다.

문신사의 합법화 내용과 방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는 세계사적 흐름과 두 번째는 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독특한 국내 현실이다. 문신사의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 모두를 얻고자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문신사를 이미용사와 마찬가지로 개별 직업군으로 양성화화 하였고, 후자와 관련하여 의사가 문신사를 고용하여 문신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문신이 극소수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문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문신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문신을 안전하게 받는 것이다.

이번 문신사 합법화법안을 통하여 문신 소비자들이 안전한 문신을 통하여 자신의 멋과 개성을 마음껏 표현하고, 문신사는 양지에서 예술성을 표현하며, 의사들은 문신사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술을 맡김으로써 환자의 진료와 질병의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별첨 자료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신사 합법화 법안)

2.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서

3. 대한의사협회 검토의견서

4. 캘리포니아주 보건법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보건 정책

6. 문신사(tattooist) 합법화를 위한 문신 사진 전시회 보도자료

7. 문신 사진 전시회 출품 사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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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288		발의연월일 : 2007. 8. 31. 발 의 자 : 김춘진․강창일․김명자 류근찬․문학진․민병두 배일도․변재일․엄호성 최 성․한병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문신은 바늘 등의 기구로 여러 가지 색소를 피부에 주입하여 다양한 문양을 그려 넣는 것으로서, 일부에서는 문신시술를 예술행위로 보기도 하지만 문신시술과정에서 건강위해요인이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문신에 관한 기술과 재료 등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내에서도 과거보다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신시술은 판례에 따라 의료행위로 보는 것 외에는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관리․감독되고 있지 못함. 또한 비의료인이 문신을 하는 경우 문신기구의 멸균방법, 질환의 감염위험, 문신허용연령 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시술할 경우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지만 매독, 간염 및 에이즈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제까지 문신시술 대부분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양성화하여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의 면허 등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만들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신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문신업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 에 문신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생관리 교 육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  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위생관리용역업·문신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문신업”이란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용업․미용업 또는 문신업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의”를 “제7항의”로 한다.

⑦ 문신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손님대기실과 구분되는 문신실를 설치할 것

2. 문신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바늘과 주사도구는 1회용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문신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사용한 바늘과 주사도구 등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문신기구와 문신색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만 사용할 것. 이 경우 허가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마취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문신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문신사의 면허 등) ①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문신사는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문신업무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④ 문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생관리·응급처치 및 직업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교육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이용사 및 미용사의”를 “이용사·미용사 및 문신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를 “이용사·미용사 또는 문신사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를 “제2호와 제3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신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문신업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문신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신사는 문신을 시술하기 전에 문신의 반영구성, 감염질환유형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손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문신사는 손님에 대한 문신기록과 문신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신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동의서의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신사는 미성년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문신을 시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문신사가 할 수 있는 문신의 크기·깊이·모양, 위치의 제한, 색소의 종류·강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중 “이용사 및 미용사의”를 “이용사· 미용사 및 문신사의”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4조제7항의 규정에”를 “제4조제8항을”로 한다.

3. 제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람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제4조제7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4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중 “제7항의 규정에”를 각각 “제8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손님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문신기록 및 동의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문신업무를 행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신시술에 따른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1. ----------------------------------------------------------------------------------------------------------------------위생관리용역업·문신업---------.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문신업”이란 미용을 목적으로 손님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여러가지 모양을 새겨넣는 영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② (생 략)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③-----------------------------------이용업․미용업 또는 문신업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⑥ (생 략)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문신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손님대기실과 구분되는 문신실를 설치할 것 2. 문신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바늘과 주사도구는 1회용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문신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사용한 바늘과 주사도구 등 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문신기구와 문신색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만 사용할 것. 이 경우 허가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마취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문신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전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제7항의----------------------------------------------------------------------------------------------------------------------------------------------------------------------------------------------------------------------------------------------------------------------------------------------------------------------------------.
<신 설>	제6조의2(문신사의 면허 등) ①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문신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문신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문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문신사는 「의료법」제27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문신업무를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문신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④ 문신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생관리·응급처치 및 직업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과목과 교육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사·미용사 및 문신사의 면허취소등) ①-------------------------이용사 ·미용사 또는 문신사가----------------------------------------------------------------------------------------. ------제2호와 제3호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6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문신사의 업무범위 등) 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문신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문신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 문신업은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문신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문신사는 문신을 시술하기 전에 문신의 반영구성, 감염질환유형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손님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문신사는 손님에 대한 문신기록과 문신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신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동의서의 양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신사는 미성년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문신을 시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문신사가 할 수 있는 문신의 크기·깊이·모양, 위치의 제한, 색소의 종류·강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면허정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및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청문) ---------------------------------------이용사· 미용사 및 문신사의---------------------------------------------------------------------------------------------------------------------------------------------------------.
제20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전한 영업질서를 위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8항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2조(과태료) ①------------------------------------------------------------.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제8항을--------------------------------------------------------------------------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제8항을----------------------------------------------------------------------------
<신 설>	3의2.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문신사가 손님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문신기록 및 동의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1. -------------------제8항을-----------------------------------------------------
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8항을-----------------------------------------------------
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8항을-----------------------------------------------------
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8항을-------------------------------------------------------------
<신 설>	4의2. 제4조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문신업무를 행한 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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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6조의2(문신사의 면허 등) ①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김춘진 국회의원실

유경선 보좌관 (내선:　2574，yooks50418@naver.com)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검토의견서

○ 문신시술행위는 시술과정에서 건강위해요인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음

※ 대법원 판례(‘92. 5 선고 91도 3219판결), 헌법재판소 결정(’07. 4 2003 헌바71)

○ 이와같이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 되고 있는 문신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이를 제도화 하는 것은 관련법 끼리 상충되는 문제가 있음

○ 그리고, 문신시술행위에 대해 실태파악 및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현행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 할 우려가 있음

○ 우리부에서는 문신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중(‘07. 8.27～’08. 1.26)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여건을 마련한 후에 입법화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 주요내용

가. 문신업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문신업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문신도구를 관리하고, 영업소에 문신사면허증을 게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신설).

다. 문신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생관리 교육을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문신업자는 시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을 손님에게 고지하고, 미성년자 등에게는 시술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본회의견 : 개정반대

○ 문신행위는 침습행위를 수반하므로 의사 외의 시술은 의료법에 의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간주되는 사항

○ 그러나 문신에 관한 저변이 국민 생활에서 널리 확대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음성적으로 문신 시술이 이루어 지고 있는 바, 무분별한 불법화 보다는 제도적으로 규율하여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동 법안이 가결될 경우 기타 유사의료행위자의 양성화의 촉발제가 될 수 있고,

○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예외규정을 공중위생관리법에 두도록 하고 있는 바, 사실상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 이를 공중위생관리법이 예외적 지위를 누리도록 하는 것은 추후에도 유사 입법례를 양산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음

□ 결 론

○ 법안의 내용에서 문신사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문신피시술자에 대한 의사의 사전, 사후 진단을 필요할 것이며

○ 의료법 및 대법원 판례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로서 동 개정안이 작용되는 부분은, 의료행위 특성에 따른 법률의 규정방식에 맞지 않는 바 반대함

○ 아울러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은 의료기사의 경우도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의사의 지도감독을 엄격히 요하고 있고, 단독적인 의료행위의 시행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바, 이러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미루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음 (헌재 1996.4.24. 94헌마129,95헌마121 전원재판부, 대법원 2002.8.23.선고 2002도2014판결 등 참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4호 / 홈페이지: www.cjkim.org TEL: (02) 784-0925, 1309, 788-2574 / FAX: (02) 788-3334 / e-mail: kimcj@assembly.go.kr

2007.8.28.

김춘진의원, 문신사(tattooist) 합법화 문신 사진 전시회 개최

문신사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8년 8월 29일(수)부터 30(목)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문신사(tattooist) 합법화를 위한 문신 사진 전시회」을 개최하고, 문신사가 지정된 영업장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고용되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과거 문신은 주로 조직 폭력배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였으나 최근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에게 널리 퍼지면서, 문신을 시술받거나, 배우고자 하는 일반 국민들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한 연구 논문을 인용하여 국내 문신 인구를 대략 50~80만 정도이고, 문신업자는 약 500명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령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신은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아닌 문신사(tattooist)가 행한 문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신을 시술하는 의사는 극소수이며, 문신 소비자가 원하는 고도의 문신을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거의 없어 점차 늘어나는 국민의 문신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문신을 원하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의료기관이 아닌 문신업소(타투샵, tattoo shop) 또는 출장문신 등을 통하여 의사가 아닌 문신사(tattooist)에 의한 문신을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독하지 않은 기구로 인하여 감염 등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이 문신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문신과 관련된 각종 장비와 재료들은 국내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반면, 외국에서는 일반 기구로 분류되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없어, 대부분의 문신 기구와 재료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한편, 김의원은 “문신사 합법화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국, 네델란드, 독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문신 정책을 살펴본 결과, 의사만이 문신을 하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은 의심없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문신이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타투 컨벤션(tattoo convention) 축제의 중심이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문신 사진 전시회를 계기로 문신사 합법화 법안의 필요성을 알리고, 문신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깨며, 문신을 원하는 국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고, 손재주가 뛰어난 국내 문신사들이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아 세계적인 문신사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전시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문신 사진 전시회에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 Anil Gupta의 작품과 진영근, 전동현, 김승현 등 국내 문신사 작품 사진 5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문신 사진 전시회 출품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