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충청북도 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장 소 : 충북도경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국에 비해 충북지역내 안전띠 미착용자가 많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캠페인과 전개와 함께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2006년 충북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7,922건으로 사망자 325명, 부상자 13,200명으로 전국의 다른 시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적음.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3.3명인데 반해 충북은 4.6명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음. 게다가 04-06년 충북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04년 4.7명 05년 4.6명 06년 4.6명으로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안전띠 착용임. 그러나 충북의 안전띠 미착용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음.

전국의 안전띠 미착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07년 전국 528,814건의 안전띠 미착용 중 서울, 전남, 인천을 제외하고는 충북이 39,830건으로 많고, 2006년에는 총 835,164건 중 서울, 인천, 경북 다음인 60,770건임. 05년에도 117,735건으로 전국 지자체 중 안전띠 미착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충북지역에서 매년 안전띠 미착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띠 미착용율을 줄인다면 충북지역내 사망자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찰청장의 생각은?

[표1]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사망자수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1만대당	사망자수	자동차1만대당
계	6563	3.5	6376	3.4	6327	3.3
서울	468	1.5	481	1.5	447	1.4
부산	298	2.7	291	2.6	282	2.5
대구	224	2.3	213	2.2	210	2.1
인천	239	2.7	223	2.5	198	2.2
울산	95	2.2	107	2.4	112	2.4
경기	1217	3.2	1176	2.9	1203	2.9
강원	374	5.5	324	4.7	310	4.4
충북	319	4.7	322	4.6	326	4.6
충남	697	4.7	705	4.6	700	4.4
전북	480	5.8	457	5.4	446	5.2
전남	753	5.4	664	4.7	674	4.6
경북	775	5.6	752	5.9	769	5.3
경남	533	3.9	553	3.9	542	3.7
제주	91	3.5	108	4.1	108	4

[표2] 안전띠 미착용 통보처분 현황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1,533,771	1,362,194	835,164	528,814
서울	163,819	198,160	217,687	94,907
부산	101,828	61,747	20,699	38,100
경기	364,243	197,914	51,332	36,493
강원	79,821	66,214	32,825	33,375
충북	108,983	117,735	60,770	39,830
충남	57,343	79,451	34,884	17,695
전북	39,286	50,710	27,588	11,249
전남	51,701	65,635	27,183	34,652
경북	160,900	78,950	70,847	46,369
경남	63,539	82,376	58,195	31,080
제주	24,309	8,635	10,933	8,201
대구	99,156	64,639	46,232	35,117
인천	75,686	99,235	87,087	39,946
광주	36,770	57,069	26,956	11,723
대전	58,406	77,526	42,502	30,948
울산	47,981	56,198	19,444	1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