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고액권 초상인물은 선정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한국은행 (07. 10. 19)

========================================================================

미온적 대처로 일관

□ 현 황

○ 고액권 인물 선정 추진 과정

▶ 2007년 5월 고액권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구성

⇒ 한국은행 2명(부총재, 발권국장), 역사학, 철학․사상사, 미술사, 과학사, 문학, 그래픽디자인 분야의 외부전문가 8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

⇒ 위원회 개최 횟수 : 5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라고만 하고 구체적인 횟수는 밝히지 않음.

▶ 2007년 6월 하순 ～ 7월 초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 추천 1차 초상인물 후보 20명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전문가 여론조사 실시

▶ 2007년 8월7일 한국은행 초상인물 후보 10명을 선정 발표

⇒ 김구, 김정희, 신사임당, 안창호, 유관순, 장보고, 장영실, 정약용, 주시경, 한용운(가나다순)

▶ 2007년8월7일부터 14일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초상인물 후보에 대한 국민의견 접수

○ 2009년부터 발행 할 5만원․10만원권 고액 지폐의 초상인물 선정을 앞두고 각종 관련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치열한 의견대립이 벌어짐.

- 10명의 후보에 들지 않았던 광개토대왕, 단군 등을 초상인물로 선정해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주장

- 신사임당 선정소문에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현모양처’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여성계 반발

□ 문제점

○ 불명확한 선정기준

○ 짧은 기간으로 초상인물 업적에 대한 부실 검증 우려

○ 연예인 인기투표식 여론조사 과정

□ 질의 사항

○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5월「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하고 10만원과 5만원의 고액권 2종에 들어갈 초상인물 선정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지난 5월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 등을 위해 화폐도안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음. 한국은행에서는 자문위원회의 개최 횟수조차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밝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5월 이후 현재까지 자문위원회는 회의를 몇 회 개최했는가? 월 1회 정도 개최했나? 회의개최 때마다 외부 전문가분들은 전원참석을 했는가? 논의내용은 무엇인가?

● 고액권 초상인물 선정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인가? 지난 5월3일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초상인물은 우리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 중에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은의 선정기준인가?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의 선정기준, 예컨대 역사적 업적이 기준인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기준인지 그 기준이 보다 구체화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고액권 인물초상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국민들 사이에 찬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인물초상 선정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한은이 무책임하게 연예인 인기투표하듯이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조사에 의존하기 때문 아닌가?

● 고액권 인물초상 기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는 것은 물론 후세대까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한은 총재도 동의하시지요? 한은 총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고 후세대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로 어느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은 누가 선정되든 반드시 국민적 동감을 얻어야 할 것이며 고액권의 신규 도안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은 총재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