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415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3415 http://www.open21.or.kr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07. 10. 22			매수 : 총17매
		담 당		김지환	011-645-6256

피감기관 :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대덕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실적 낙제점...

○ 특구내 출연연구소 사업화 실적 부진...

- ETRI제외할 경우 사업화 실적 7.7% 하락..

○ 2010년까치 1500여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목표 달성 불가능 할 듯...

-  연구소기업 5건, 첨단기술기업 22건 불과..

○ 대덕특구투자조합, 220억원을 투자 신규고용창출 41명...

- 1명 고용창출 위해 5억6천만원....

대덕특구는 우물안 특구? 글로벌 환경조성은 모르는일인가?

○ 특구설립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한건도 없어...

- 외국인투자공단도 백지화 일반분양...

- 대덕특구법 제정취지 망각한 땅장사 행위임....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신약연구센터 설립 서둘러야 ...

○ 신약개발의 패러다임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로 바뀌고 있어

- 상대적으로 개발비용과이 저렴하고,  개발기간이 짧은 바이오 신약연구 국가적 관심 필요.

KSTAR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동지원 필요 ...

○ ITER처럼 KSTAR사업 관계부처(산자부-과기부)의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대덕특구 연구성과 사업화 실적 낙제점...

○ 특구내 출연연구소 사업화 실적 부진...

- ETRI제외할 경우 사업화 실적 7.7% 하락..

○ 2010년까치 1500여개의 첨단기술기업 설립목표 달성 불가능 할 듯...

-  연구소기업 5건, 첨단기술기업 22건 불과..

○ 대덕특구투자조합, 220억원을 투자 신규고용창출 41명...

- 1명 고용창출 위해 5억6천만원....

ㅇ 대덕특구는 지난 ‘04년 한국의 실리콘벨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덕 특구는 ① 연구성과 사업화촉진 ② 벤처생태계조성 ③ 글로벌 환경구축 ④ 타지역으로 성과확산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출범하였음.

ㅇ 지금까지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범 부처적으로 위의 사업을 중심으로 2,654억원을 투자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R&D역량이 집중된 대덕특구의 성공여부는 매우 중요함.

<특구육성종합계획상 투자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계
계 획	1,000	1,458	1,388	1,347	1,418	6,611
투 자	1,255	1,399	-	-	-	(2,654)

<부처별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문광부		중기청		특허청		대전시		계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06	‘07
계	156	156	462	638	195	145	6	6	110	26	107	51	2	2	217	375	1,255	1,399

ㅇ 그러나 위와 같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대덕특구의 실적은 지금까지 점검한 결과 그 결과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ㅇ 우선, 대덕특구의 주요사업목표중 하나인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의 경우 그 성과를 말하기에 민망한 수준임.

- 특구법제정이후 대덕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을 살펴보면 28.9%로 나타남. 이는 특구법제정이전 사업화율과 비교 했을 때 1%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그 성과과 매우 미흡함.

<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사업화율>

연도	보유특허(A) (등록기준)	미활용특허(B)	사업화특허(C)	휴먼율(B/A)	사업화율(C/A)
특구설립이전	7,355	4,785	2,052	65.1%	27.9%
2005년말	2,033	1,407	514	69.2%	25.3%
2006년말	3,526	2,303	1,092	65.3%	31.0%
2007년	1,965	1,326	567	67.5%	28.9%
특구설립이후	7,524	5,036	2,173	66.9%	28.9%

※ 2004년말 : 누적치기재

2005년말~2007.7월말:당해년도

ㅇ 그러나 이는 사업화가 활발했던 ETRI의 영향으로 ETRI를 제외할 경우 특구법 제정이후 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 율은 오히려 7.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ETRI를 제외한 특구내 출연연구기관의 사업화율>

연도	보유특허(A) (등록기준)	미활용특허(B)	사업화특허(C)	휴먼율(B/A)	사업화율(C/A)
특구설립이전	3,614	2,393	703	66.2%	19.5%
2005년말	883	616	155	69.8%	17.6%
2006년말	1,364	1,073	160	78.7%	11.7%
2007년말	802	684	46	85.3%	5.7%
특구설립이후	3,049	2,373	361	77.8%	11.8%

※ 특구설립이전 2004년말 현재 누적

2005년말~2007.7월말:당해년도

ㅇ 또한 ‘연구성과 사업화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특구법제정당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은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 육성으로 알고 있음.

ㅇ 과학기술부가 지난 30년간 축적된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을 직접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연구구소기업’설립은 현재까지 단 5건에 그치고 있으며,

- 2010년까지 1485개를 육성하겠다던 첨단기술기업도 현재까지 22건 지정(‘07. 10월)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효과적인 확산의 방안으로 타 지역 기업(기관)과의 특구연구개발사업 공동 추진도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성과확산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공동연구 현황

구 분	건 수	연계 지역	비 고
‘06년	5건	서울(2), 경기도(3)
‘07년	14건	서울(6), 경기[성남](2), 부산(1), 경남[김해](1), 대구(1), 경북[포항](1), 충남[서산](1), 충북[오창](1)

ㅇ 과기부(과학기술진흥기금), 중기청(모태펀드), 대전시, 산업은행 및 민간의 공동출자로 대덕특구투자조합을 설립: 2013년까지 총1,000억원 운영(현재 800억원 조성완료)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펀드운영책임자(GP) : (유)이노폴리스파트너스(대표 박동원)

ㅇ 즉, 초기기업의 높은 사업위험과 장기 투자부담을 극복하도록 자금투자 및 인큐베이팅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의 활성화 등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하는 씨앗자금(seed money) 역할 수행하기 위해 조성함.

ㅇ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실적은  아라기술 등의 기업에 총220억원 투자 집행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규고용창출도 ‘41’명에 불과함.

< 대덕특구투자조합 세부 투자현황 >

(단위: 천원)

업체명	업 종	자본금 (억원)	종업원수(명)			투 자 액	소 재 지
			투자전	현재	2008 (계획)
㈜아라기술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33	21	37	40	1,500,000	대덕특구
						80,000
						(60,000)
㈜아이앤씨 테크놀로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47	42	51	55	1,500,000	서울
㈜나노 신소재	ITO Target 등 나노분말	16	56	63	70	1,356,260	충북
						(850,000)
㈜메디오스	콘텍트렌즈	16	11	8	12	1,000,000	대덕특구
(주)한빛레이저	레이저용접, 절단 장비	15	35	39	42	3,000,000	대덕특구
(주)켐옵틱스	광폴리머 재료 및 광소자	8	21	21	25	1,500,000	대덕특구
(주)지원비즈텍	기초소재 제조 판매	10	5	7	10	3,025,000	대덕특구
(주)코셈	전자현미경 제조	9	15	15	20	1,500,000	대덕특구
(주)엔지켐	의약품중간체 및 원료의약품	11	16	16	20	(1,000,000)	대덕특구
이수앱지스(주)	치료용 항체의약품	35	73	80	100	5,000,000	서울
하나실리콘텍(주)	실리콘웨이퍼 제조	20	34	33	60	2,530,000	천안
합 계		220	329	370	454	21,991,260	-
						(1,910,000)

* (   )는 투자 예정액

ㅇ 아직 사업초기 단계라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는 있지만 지난 30년간 축척된 연구성과에 대해 사업화를 촉진하겠다며 시작된 대덕특구의 연구성과사업화 촉진 목표는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ㅇ 대덕 특구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맨땅에 새롭게 특구를 조성한 것이 아니라 지난30년간 꾸준하게 6조4천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특구법 제정당시 국내연구장비의 23.6%, 우리나라 총박사급 인력의 9.5%가 위치하는 등 이미 모든연구성과와 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곳임.

ㅇ 따라서, 아직은 사업초기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다른 그 변명이 궁색해 보임.

ㅇ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업화 여건이 좋은 곳을 지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을 기대하며 특구법을 제정하여 재정투입은 물론 각종세제까지 혜택을 주며 시작한 특구인 만큼 법의 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대덕특구는 우물안 특구? 글로벌 환경조성은 모르는일인가?

○ 특구설립이후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한건도 없어...

- 외국인투자공단도 백지화 일반분양...

- 대덕특구법 제정취지 망각한 땅장사 행위임....

ㅇ 특구설립의 주요한 목표중 하나인 글로벌생태계 조성사업을 보면 과연 글로벌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지? 과연 대전광역시와 과학기술부가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음.

ㅇ 우선 특구설립이후 새롭게 설립된 외투기업은 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특구법 제정당시 국제적 수준의 R&D 및 비즈니스 환경의 구축을 위하여 외국인 기업을 위한 입주용지를 대덕테크노밸리내 5만여평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외국인전용공단설립도 백지화 된 것으로 알고 있음.

ㅇ 대전광역시에서 외국인 전용단지 지정요건(규모 5만평, 외국인 기업 50%이상)에 대한 외국기업 입주수요를 일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유로 들어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일반분양함.

ㅇ UN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향후 5년간 R&D센터를 가장 설립하고 싶은 국가로는 중국(61.4%)이 미국(41.2%) 인도(29.4%) 등을 제치고 1위로 조사되었으며, 말레지아 태국 등과 함께 한국은 조사기업의 2.9%만이 적격지로 분류하여 13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외국기업에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님.

자료 : UNCTAD, Word Invest Report, 2005

ㅇ 대덕 특구법을 제정한 것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만의 투자를 받아 특구를 운영하라고 각종세제 등의 모든혜택을 몰아준 것은 절대 아님.

ㅇ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우리의 경제구조상, 기존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해서 성장하던 기술추격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가 절실했기 때문임.

ㅇ 이를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투자와 기술에 대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본으로 할때 모방형(catch-up)전략을 대체하는 탈추격형(post catch-up) 전략이 비로서 가능한 것임.

ㅇ 개방경제 하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인 투자를, 더 이상 매력적 투자처가 아닌 한국에 투자할 기업이 없다면서 외국인전용단지를 백지화 시킨 것은 대덕특구법의 제정취지를 망각하고 우리기업을 상대로 땅장사한 행위에 불과 한것임.

ㅇ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초계획했던 외국인 전용공단의 경우 해당지자체, 특구관리본부, 과학기술부가 세계를 돌면서 세일즈하고 각종혜택을 부여해서라도 유치를 성공시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신약연구센터 설립 서둘러야 ...

○ 신약개발의 패러다임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로 바뀌고 있어

- 상대적으로 개발비용과이 저렴하고,  개발기간이 짧은 바이오 신약연구 국가적 관심 필요.

ㅇ 국내제약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많은 신약개발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

-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등 11개 회사가 13개 신약개발에 성공하였으며 2003년 국내 최초의 글로벌 신약 탄생(Factive)

※ 팩티브(Factive)’는 LG생명과학이 개발, 2003년 4월 국내 신약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퀴놀론계 항생제

ㅇ 현재 28개 국내 제약기업에 의해 140개 신약개발(후보물질도출 86건, 비임상~임상시험 54건) 추진 중임.

ㅇ 그러나 우리의 신약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임계 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국내 10대 제약사의 평균 매출액(3,235억원)과 R&D투자(172억원)는 세계 10대 제약사(24.9조원, 4.5조원)의 1.3%, 0.4% 수준(05년)

05년도 상장 기업 연구개발투자현황 (한국제약협회, 06.11), 세계 50위권 제약사 보고서(Pharmaceutical Executive, 06.5), (1USD=1,000원 기준)

ㅇ 국내 56개 상장사의 총 연구개발비(‘04년기준, 2,541억원)는 1개 거대제약사 연구개발비용(GSK는 6조원, Aventis는 10조원)에도 크게 부족함

ㅇ 특히, 신약개발 임계규모로 알려진 최소한의 연구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은(연구인력 200명과 연간 연구비 300억원)업은 1곳에 불과함. (LG생명과학)

ㅇ 이는, 1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평균 13.2년, 총 8억달러(한화 8,000억원)의 연구비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임 따라서 정부의 신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

※ 제약산업의 기술혁신 패턴과 발전 전략’, STEPI

ㅇ 특히, 기존의 신약개발의 인프라에서 뒤진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들어 신약개발의 패러다임이 바이오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로 바뀌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Post Genome 바이오기술을 기반으로 분자수준에서 질병을 진단하고 원인물질에 따라 치료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합성신약 :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신약(예: 아스피린)

바이오신약 : 생물체의 생명활동을 이용해 만든 신약(예: 인슐린)

ㅇ 특히, ’02년부터는 바이오기업이 신약승인 건수에서 합성신약을 위주로 하는 제약기업을 추월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기업들도 신약개발 전략을 합성신약에서 바이오신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04년 美 FDA 승인 신약 수 : 바이오기업(40개), 제약기업(31개)

※ 자료 : 미 FDA, 미 바이오협회, 2006

- 블록버스터 바이오신약 비중 : ‘00년(1억불 이상) 8% ⇨ ’06년(2억불 이상) 22%

※ 자료 : Nature Biotechnology, '07.4

- 합성신약의 강자인 화이자는 최근 1,000건 이상의 M&A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바이오 분야의 초 거대기업으로 성장

ㅇ 또한 미래 맞춤의료의 핵심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 의약품의 효과 및 부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맞춘 의약품이 더욱 확대될 전망

※ 의료산업의 5대 트렌드 : 맞춤의료의 발전, 바이오가 주도하는 의료산업, U-Health의 보편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소비자주의의 확산(삼성경제연구원 경제포커스, ‘07.3)

ㅇ 따라서 바이오신약은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신약 연구 개발 모델임.

- Post Genome 바이오 기술은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경비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음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타겟발굴에서 시장까지	～10-12년	～3-5년
개발비용	～8천억원	<2천억원
임상 이후 성공확률	5-10%	>50%

*자료 : IBM Pharma 2010, 2004

ㅇ 바이오신약은 신약개발 방식을 혁신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으로 독자적 신약개발 창출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블루오션 창출 가능)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에서 추진하는 바이오신약연구동 사업이 ’06년 6월 설계용역 완료 이후 조달청에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건설규모에 비해 총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계약이 취소되어 자체발주(조달청 전자입찰) 추진으로 공사착공 시기가 지연됨.

※ 사업기간 조정(1년 연장)에 따른 건설추진 어려움(공사선급금 등) 발생

- 1차 : 당초 : ’05년～’07년(3년) ⇨ 조정 : ’05년～’08년(4년)

- 2차 : 당초 : ’05년～’08년(4년) ⇨ 조정 : ’05년～’09년(5년)

ㅇ 한·미FTA의 추진과정에서 보았듯 우리제약업의 영세성은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절대적으로 민간의 인프라가 부족한 신약부분에 있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 특히, 생명연에서 건설하고 있는 오창의 바이오신약연구센터의 건립은 우리제약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인만큼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KSTAR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동지원 필요 ...

○ ITER처럼 KSTAR사업 관계부처(산자부-과기부)의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ㅇ 기획예산처는 0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력기금(’07년 1조 8천억원)의 여유자금 중 일부를 과기부가 추진 중인 ITER 사업 부족분으로 지원 요구하였고 ,

- 이에 관계부처(산자부-과기부-예산처) 협의 등을 거쳐 소요액 중 49%를(59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에서 지원 하기로 합의하였음.

ㅇ 당시, 향후 상용화를 통한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현물조달 품목 제작을 위해 다수의 국내 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산업진흥측면에서도 전력기금에서 일정부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됨.

※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① “정부는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KSTAR와 ITER는 초전도자석을 사용하는 토카막형 핵융합연구장치로 초전도 도체를 활용한 기술상의 특징을 상호공유하고 있으며, ITER의 15억불 규모의 설계 및 R&D 투자의 결과로 개발된 초고성능 초전도 선재, 탄소 고온소재 등을 KSTAR 장치건설에 최초로 적용하였음.

※ 핵융합장치에 있어서 초전도기술은 장시간 연속 운전 및 운전소비전력 절감을 위해 필수적임

ㅇ ITER는 현재까지의 핵융합기술에 기반을 두고 에너지생산 가능성을 공학적으로 실증하기 위한 국제공동 핵융합실증로 건설사업인 만큼 KSTAR와 ITER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연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ITER와는 달리 KSTAR의 운영비의 경우 100% 과학기술부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음.

ㅇ 특히, KSTAR 장치의 건설완료에 따라 ‘08년 최초 플라즈마 달성 및 필수 운전비용과 정격운전을 위한 기반구축 비용 등 149억원의 재원 필요함에도 과학기술부 출연금에 의존하는 재원의 한계로 상당액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예산요구 예산내역	‘08 소요예산	‘08 반영분	부족분	비고
계	14,900	9,700	5,200
- 초전도시설 냉각운전 비용 - 대전력 장치 초기운전 비용 - 정격 운전 기반 - 장치운전 인적경비	5,501 1,945 1,844 5,610	5,250 0 0 4,450	251 1,945 1,844 1,160

ㅇ 향후, KSTAR 운영을 통해 상용핵융합로 원천기술을 습득하여 미래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무한 에너지인 핵융합에너지를 개발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전략척 추진”이란 관점에서, 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됨

- 특히, KSTAR운영사업은 상용화를 염두해둔 설치 및 검사 비용인 만큼 ITER에서 그러했듯 관계부처(산자부-과기부-예산처)의 협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