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허위자료 제출과 엉터리 소명자료 배포 예술의전당, 국정감사를 우롱하다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1. 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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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은 <감가상각비>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기에 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계상하는

기본원칙도 무시한 억지논리로 국정감사 기만 방해 행위다!

□ 예술의 전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손실이 24억6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당기순손익은 손익계산으로 산출되는 것이지 수지예산집행실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손익계산을 할 때 <판매와 관리비> 즉 사업비용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술의전당은 2006년의 24억6천만원 적자를 시인하면서도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상각비 45억7천만원을 계상한 때문이므로 예산기준에 따른 수지 실적은 21억원의 흑자가 났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

이는 수익사업특별회계의 손익계산서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손익계산서상 감가상각비를 비용에 계상하는 기본 원칙도 무시한 억지논리다.

따라서 예술의전당이 언론기관 소명자료를 통해 비용으로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실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1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다.

예술의전당의 엉터리 소명자료 배포와 허위자료 제출은

국민을 속이고 국감 업무를 방해하며 국회를 우롱한 처사다!

□ 예술의 전당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수지예산총괄표>에 2006년 수입중 자체수입계획(예산)이 264억6600만원, 자체수입실적(집행)220억6천만원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국고와 이월금도 당연히 다음년도 수입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예술의전당이 제출한 <수지예산총괄표>를 보면 2006년 수입예산이

□보조금 59억3400만원(2A),

□자체수입 264억6600만원(2B),

□전기이월금 39억6100만원(2C),

‘합계 324억원(2D)’ 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술의전당이 제출한 자료내용 (□보조금 59억3400만원, □ 자체수입 264억6600만원, □전기이월금 39억6100만원)을 합산하면 그 합계가 363억61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합계를 산출해 내려면

□ 보조금 59억3400만원,

□ 자체수입은 264억6600만원이 아닌 225억500만원,

□ 전기이월금 39억6100만원,

‘합계 324억원’으로 작성했었어야 한다

예술의전당은 전기이월금 39억6100만원(2E)을 자체수입 264억6600만원(2F)과 별도로 명시해 놓고 이를 다시 자체수입에도 합산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다.

예술의전당은 그런 오류는 덮어둔 채 적반하장으로 마치 자체수입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전기이월금을 자체수입에 포함해서 잘못 지적한 것처럼 엉터리 소명자료를 언론매체에 돌린 것이다.

따라서 예술의전당의 언론에 대한 소명자료 배포행위는 허위 국감자료 제출로 업무를 방해한 데다 국회를 우롱하기까지 한 처사이다.

수십억 손실 내도 수입목표만 95% 이상 달성하면

성과 상여금 지급 대상???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 예술의전당은 수익사업특별회계 손익계산서상 2005년에 14억원의 당기순손실에 이어 2006년에도 24억6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났다.

예술의전당은 국고보조를 받고도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연봉을 사장은 2005년에 비해 11.7%, 1급(국장)은 13.5%, 2급(국장, 팀장)은 16%, 3급(팀장)은 12.3% 인상했다. 또한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예비비로 성과 상여금을 지급했다.

2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난 데다 파격적인 연봉 인상을 한 상황에서 2006년 수입목표 324억원 중 국고보조금과 전기이월금이 30.5%(98억9천만원)를 차지하고 수입실적 319억5천만원 중에도 국고보조금과 전기이월금이 31%(98억9천만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수입목표를 95% 이상 달성했다고 해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대상이 된다면 기획예산처와 문화관광부의 관리책임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