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KOBACO, 참여정부 출범후 당기순익 줄어들었지만, 임금은 되레 늘어

<2007노사임금협의서>, 시간외 수당 축소분, 폐지된 장기근속 휴가 등 보충 하기로

■ KOBACO의 경영효율성, 노조 앞에 무력

-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게 묻겠음.

- 참여정부 3년 동안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금융수익유형 순위를 보면, KOBACO는 2004,5년에 11개 기관 중 9위를, 2006년에는 7개 기관 중 4위에 그치는 등 중간에도 못 미치는 하위평균 26.4%의 실적을 보임.

- 특히,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57%나 감소함.

- 반면, 참여정부 출범이후 4년간 공사 직원의 1인당 인건비 인상률은 평균 7,3%, 공사임원의 임금인상율 평균은 11.7%에 달함.

- 공사의 임원이상 고위 직원의 급여는 <06년 결산 기준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중에서 상위 11%안에 들 정도로 고임금을 받고 있는데, 298개 공기업 및 투자기관 중에서 사장은 50위, 감사는 38위, 상임이사는 34번째로 임금이 높았음.

- 작년 노사간에 체결한 <2007년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협정>은 공사의 경영효율성 개선의 의지를 의심하게 만듬.

- (파워포인트 : 2007년 임금 및 복지후생에 관한 협정문)

- <협정문 제2조>에는 시간외 휴일․근무수당 산출방식이 평균임금에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보수규정이 변경되자, 노조가 회사측에 임금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명기됐음.

- 노사는 작년 1월에 2007년 공사 보수규정 제22조, 제23조에 산출방식 변경근거를 마련해 놓고, 3월에는 보수규정을 피해가며, 시간외 수당을 올리려고 한 것.

- <제4조>에 참여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공사는 <글로벌테마연수>를 작년과 동일하게 하고, 시행방안은 노조와 사전협의 한다.”고 명시함.

- 공사는 <글로벌 테마연수>를 협정서에 해마다 못 박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해서 연간 20명이 1인당 2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박 3일간 해외여행 나가는 것임. 올해는 노조가 연수인원을 25명으로 늘려달라는 것을 회사가 거부했음.

- 또한, 공사는 협정서 <제4조>에 매년 직원 3명에게 1억 9천 500만원을 들여서 보내는 <해외장기연수>도 반영했음.

- <제5조>의 문구를 보면, 더욱 기가 찰 노릇.

- 노조가 회사측에 올해부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10일 이상 주는 ‘장기근속 휴가’가 폐지되니까 이를 대체하는 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휴가비 확보방안을 연내 이사회 상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

- ‘휴일․근무수당 보전’과 ‘장기근속 휴가’가 폐지되었는데도, 이를 노사간에 협의해서 보충하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행동이 아닌가?

<한국방송광고공사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TV 7..9%, 라디오 5.0%, 광고비 인상안, 계획 없이 추진하다 광고주 반발로 중단

■ KOBACO의 경영효율성, 노조 앞에 무력

- 지난 5월 이사회에서 한 이사(김동민)는,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의 재원, 지상파 방송의 존재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이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광고에 의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KBS의 수신료 문제도 광고 문제로 푸는게 지름길이다.”와 같은 발언을 한바 있음.

- 사장은 여기에 동의하나? 지상파 방송들이 광고 때문에 살고, 방송광고 수익이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나?

- KBS의 경우,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만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광고를 통한 재원마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 동의한다면, 정순균 사장이 지난 2월 27일 830차 이사회 회의시,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02년 375억에서 매년 감소해서, 현재는 14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인정한 점을 보면, KOBACO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서 광고 요금을 7.9%(TV) / 5.0%(라디오) 인상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가, 어제 광고주 협회가 반발하니까 전면 백지화함.

-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9월 KOBACO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S사만 TV광고 10%이내와 같은 구제적인 인상안을 제시했고, 다른 회사는 올리자는 의견만 보냄.

- 본 위원에게 제출한, <방송광고요금 조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KOBACO가 TV 15%, 라디오 10%로 상향 조정안은 만들었지만 향후 영향 및 결과분석 없이, 광고요금을 무작정 상향 조정키로 한 것. 마치 EBS,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방식과 다를 바 없음.

- 광고주 협회가 반발하자, 손쉽게 철회할 것을 왜 의결했나?

<언론재단 /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외교부 OECD 27개국 취재지원 조사결과 은폐,“각국은 언론자유 적극보장”

<국회입법조사처>, 선진국 중재기구는 정부 아닌 국민위해 있는 것,

<언론중재위원회>, 참여정부 조정신청 건수 선진국의 2배

<KOBACO, 언론재단, 언론중재위원회>, 낙하산․친정부 인사들이 중립성 훼손

■ <외교부 OECD 27개국 취재지원 조사>, “각국은 언론자유 적극보장”

- <언론중재위원장>에게 묻겠음. 본 자료를 알고 있나? 본적은 있나?

- (파워포인트 : 외교통상부 공문자료)

- 본 자료는 지난 1월 ~ 3월간 홍보처가 외교부를 통해서 <OECD 국가의 취재지원 실태>를 조사한 후 5월 22일,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게 한 원래의 데이터임.

- 다음에 주목하기 바람. (파워포인트)

* 스웨덴

- 일반적으로 언론에게 해석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어서

오보발생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음.

* 호주

- 악의적 왜곡보도가 아닌 이상 단순오보의 경우,

‘언론의 자유’라는 견지에서 관대하게 대응하는 편임.

* 핀란드

- 언론의 견해에 대해서는 간여하지 않으며 ...

* 핀란드

- 사전 약속 없이 전화나 이메일로 공보담당이 아닌

공무원에게 질문을 받은 경우에도 자유로이 언론의 질문에 답변

(일반국민에게도 동일)

* 그리스

- 언론의 자유 존중이라는 취지와 함께 왜곡기사에 대해

감정적 또는 법적 대응은 오히려 사실과 ~ (중략) ~

오보에 대해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본 화면은 (파워포인트) 홍보처가 외교부의 조사자료 중에서 누락, 발표한    내용임.

- 누락된 내용의 핵심은 “유럽 OECD 국가들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오보대응을 하지 않음은 물론, 자유로운 공무원 접촉을 보장한다.”로 요약됨.

- 그러나 홍보처는 “세계 각국의 행정부에는 기자실이 없으므로, 이를 폐쇄하고, 송고실을 한곳에 모은다.”는 소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

- 지난 6월, <국회도서관>이 본 위원실에 제출한 <외국의 기자실 및 국정 공보기구 실태 관련 검토의견>에는 “각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 본 위원 역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기자실이 있고, 없고의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자유와 알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정신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동의하나?

■ <국회입법조사처>, “선진국, 정부가 언론보도에 대응하는 비중 적어”

- 언론중재위원회는 본 위원이 지난 9월 <중재위>에 상기 외교부자료를 바탕으로 <OECD 각국의 언론중재 시스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요구하자 “외교부 자료에는 각국이 오보대응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면서 자세한 분석을 회피한 바 있음. 정부와 갈등을 사기 싫어서라는 의심이 듬.

( 위원장 답변 : 회피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 자료가 불충분해서 ... )

- 본 위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서 지난 19일 제출받은 <세계주요 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비교> 조사회답서임.

- 주요 내용은 유럽 주요국들과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준 사법적 기구’를 통한 강력한 제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옴부즈맨’과 ‘언론평의회’ 같은 ‘자율중재제도’를 활용해서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구제를 받는 다는 것.

- 특히, <보고서>에는 “선진국의 언론중재기구는 정부나 공공기관보다 일반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구제에 활용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음.

- (파워포인트 : 입법조사처, 세계주요 각국의 언론피해 구제제도 비교)

<각국 정부가 ‘언론중재기구’에 제기한 중재신청 건의 비중>

국 가	영국	독일	한국
기 간	2001 ~ 2005	2006년	2003~2007년
정부가 제기한 중재건수 비중	4.8%	8%	17.1%

- 각국 정부기관 자국 <언론중재기구>에 제기한 조정요청 비율은 영국의 경우 4.8%(2001년 ~ 2005년), 독일은 8%(2006년)로서, 그 비중이 채 10%가 안됨.

-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부기관이 중재를 요청한 비율은 17.1%로서, 영국․독일의 2배에 달함.

10월 19일 <언론중재위원회>

- (파워포인트 : 언론중재위원회 부처별 조정신청 건수 자료Ⅰ)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국가	118	715	19.7% ↑ (증)
민간	2,929	3,471	18.5% ↓ (감)

- 특히, 참여정부와 지난 정부를 비교했을 시, 참여정부의 ‘국가기관이 신청한 조정신청 건수’는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19.7배가 증가했지만, ‘민간이 제기한 조정신청 건수’는 18.5%가 감소하는 증 큰 대조를 보였음.

- (파워포인트 : 언론중재위원회 부처별 조정신청 건수 자료Ⅱ)

<정부별 피해구제율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국가	59.3%	75.9%	130% ↑ (증)
민간	61.8%	60.7%	1.8% ↓ (감)

- ‘국가기관이 신청한 총 조정건수’의 경우, 참여정부는 715건으로, 국민의 정부기간의 118건보다 610%가 증가했고, ‘국가기관의 피해구제율’은 참여정부의 경우 75.9%로서, 국민의 정부 기간의 59.3%보다 무려 130%가 증가함.

- 즉, 참여정부는 언론의 지적을 더 많이 반박하고, 승소율도 높아진 것임.

- (파워포인트 : 언론중재위원회 부처별 조정신청 건수 자료Ⅲ)

<대통령 및 비서실 조정신청 건수 변동, 참여정부 VS 국민의 정부>

구분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변동율
건수	2	54	270% ↑ (증)
부처평균	6.6	11.2	69.7% ↑ (증)

- 특히,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 및 비서실>의 조정신청 건수는 64개 정부기관 중 두 번째로 높았고, 부처평균인 11.2건 보다 4배나 많았음. 국민의 정부시절 중재신청은 단 2건이었지만, 노 정권은 27배 증가한 54건에 이름.

- 선진 각국들이 정부비판에 관대한 반면, 노 정권은 더 공격적임.

- 심지어는 43개 부처 공무원을 동원, <E-PR 정책기사점검 시스템>을 통해서 언론보도에 대응하게 하고, 홍보점수로 통제하고 있음.

- 정부청사에 ‘가두리 양식장’을 만드는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임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용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에 따르면,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지금처럼 국가가 언론의 공적임무인 비판보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 중재건수가 늘어난게 언론이 악의적으로 정부를 비판해서인가?

아니면, 정부가 언론보도에 동의하지 못해서인가? 위원장의 견해는?

■ 친 정권인사로 채워진 언론정책지원기구, 정치적 의도? 중립성은?

<중재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OECD 각국의 언론중재제도에 관한 각국의 사례고찰 및 세계적 추세 분석>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처럼 독특한 인적 구성이나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음.

- ‘독특하다‘는 의미가 무언지 본 의원은 무척 궁금함. “약자가 아닌 강자의 피해구제에 이용되는 중재제도”를 말하나, 아니면 ‘친 정부인사’로 구성된 언론기구의 면면을 말하나?

- 참여정부 출범 후, 방송․언론 지원기관에 포진한 낙하산․친정부 인사들의 실태를 보면, 이 정부의 추진하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같은 언론정책의 저의가 의심 됨.

- <신문유통원> 이사회의 경우, 7인의 이사 중 4인이 <언개련>과 <민언련>출신 또는 일부 코드언론(한겨레 신문) 출신.

- <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2명 모두 민언련(김서중)과 언개련(공통대표)을 거친 인사(김영호)들로서 부위원장 1명(김영호)은 신문유통원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 <KOBACO>도 예외는 아님.

- 6명의 최고경영진 중 4명이 친정부 인사. / 전직 사장(김근)는 한겨레신문 논설주간을 지냈고, 현 사장(정순균)은 국정홍보처장을 지냈으며, 전․현직 감사(남영진, 이근형) 모두 언개련과 미디어오늘 사장, 대통령 비서관 출신임.

- 특히, 이근형 전 감사의 경우, 지난 대선때 여론조사를 담당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작년 9월 감사에 올랐지만, 임기도 못 채우고 여권 모 후보(손학규) 캠프로 가버림.

- <언론중재위원회>는 친 정권인사가 가장 많이 포진한 곳으로 보임.

- 위원장은 민변 초대감사(조준희)를 역임했고, 부위원장(노향기)은 한겨레신문 편집부국장 출신으로 2003년에는 ‘시정권고위원’으로도 일함.

- ‘운영위원’을 역임한 한 인사(김서중 교수)는 민언련 활동가 출신으로 현재, <신발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음.

- 참여정부 이후 ‘시정권고위원’ 57%가(7인중 4명) 친 정부인사임. ‘부위원장(이도영)’ 1명과 ‘감사’ 2명 역시, 변호사나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아무 전문성이 없이 중재위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앞에서도 지적했듯 참여정부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대 언론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도 공정성과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조정중재, 지원기관들에 친 정권 인사들이 포진해서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것은 잘못임.

- 2006년 12월에 조사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인데,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90%를 상회하고 있음. 특히,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95.1%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함.

- 그러나 지지도를 묻는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찬성의견이 단지, 59.6%에 그쳤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

- 국민들은 분쟁해결을 위해서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중재위의 중재․조정활동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임.

- 특히, 중재위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해결을 위해서 언론중재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68.5%)

- 그렇다면 ‘알권리 보장’ 이야말로 헌법상의 기본권인데, 앞으로 위원장은 이를 보장할 의향이 있나?

- 언론에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알권리를 보장한다고 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