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07.10.17)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부끄러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무늬만 보건복지부

복지부 46개 중앙행정 기관 중 33위

2006년 전체 평균 21%... 하지만 복지부는 9.3%

타 부처 독려 의무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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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무관심으로인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진흥청의 경우 11개 품목,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품목, 문화재청은 8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는 등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32개 기관에서 1개 이상의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미준수 품목수 및 기관

우선구매비율 미준수 품목수	2006년	2005년
11개	농촌진흥청	-
9개	국방부, 노동부	국방부, 문광부,
8개	문화재청	통일부, 외교부, 통계청
7개	-	공정거래위원회, 산자부, 환경부, 식약청,
6개	특허청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건교부, 대검찰청, 문화재청
5개	중앙인사위, 산자부, 복지부, 재경부, 문광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4개	공정위, 식약청, 고충위, 통일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농림부
3개	통계청, 외교부, 특허청	고충위,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2개	중소기업청, 기상청, 관세청, 산림청, 국조실, 국정홍보처, 대검찰청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정홍보처
1개	금감위, 여가부, 예산처, 과기부, 청렴위, 행자부, 건교부, 경찰청	금감위, 청렴위, 여가부,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비고	중앙부처 46개 중 32개 부처에서 1개 품목이상에서 미준수 ※ 평균구매율 21.92%	중앙부처 46개 중 36개 부처에서 1개 품목이상에서 미준수 ※ 평균구매율 16.48%

※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한편,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에서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고, 2년 연속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인 21%에 크게 못미치는 9.3%에 그쳐 33위에 머물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지를 의심케 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최고의 우선구매율을 보인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2005년 76%, 2006년 78.59%로 2년 연속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병무청이 64%에서 78.2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2005년 4%에서 2006년 3.31%의 구매율을 보여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국방부 5.79%, 노동부 6.11%로 최하위 그룹을 형성하였다. 특히, 여성가족부, 국방부, 농촌진흥청,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하위 10개 부처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입었으며(표 2 참조), 보건복지부는 2005년 26위에서 2006년 33위로 오히려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006년 상ㆍ하위 우선구매율 대비표

상위 10개부처	우선구매율(%)	하위 10개부처	우선구매율(%)
해양경찰청	78.59	여성가족부	3.31
병무청	78.27	국방부	5.79
국가보훈처	57.59	노동부	6.11
정보통신부	54.30	국무조정실	6.38
기상청	48.26	문화재청	7.05
통일부	41.84	농림부	7.74
법무부	39.77	농촌진흥청	7.80
행정자치부	36.75	재정경제부	8.4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36.47	국정홍보처	8.98
교육인적자원부	34.67	공정거래위원회	9.07

〔표 2-2〕2005년도 상ㆍ하위 우선구매 대비표

상위 10개부처	우선구매율(%)	하위 10개부처	우선구매율(%)
해양경찰청	76	재정경제부	1
병무청	6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통계청	2
법무부	57
행정자치부	52
국가보훈처	51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국방부	3
국정홍보처	39
국무조정실	38
해양수산부	37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가족부	4
정보통신부	35
소방방재청	30	중앙인사위원회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5

※ 보건복지부 자료 재구성.

17개 품목 중 현재 정부의 합동평가 지표에 의해 가점이 주어지고 있는 ‘서적 및 잡종인쇄물’ 구매 현황의 경우에는 2005년 25개 부처, 2006년 20개 부처가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구매율은 5%에 크게 못미치는 1.97%로 확인되었다.

정화원 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언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