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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7. 11. 7(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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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거품 여성일자리 심각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여성 일자리 개선해야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 발표 석달 전 110만 여성일자리에서 무려 50만개를 줄이더니,

- ‘06년도 여성일자리 실적은 당초 계획의 88%에 그치고,

- ‘06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여성일자리는 당초 계획의 76%   달성에 수준에 불과

- 국가공무원 13,570명, 지방공무원 4,324명 신규채용자도 여성일자리 !

-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공공아카데미 참석 인원 1,296명도 일자리 통계에 포함시켜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추진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06년도 여성일자리 창출 성과는 목표인 111,792명의 88.8% 수준인 99,333명으로 나타났고,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는 당초 계획이 91,050명의 75.8%에 불과한 69,091명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2006년도 여성일자리 계획수립에서 기획예산처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당초 계획인 142,000명에서 여성비율을 70%로 추계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17,978명 일자리 지원 중 여성은 69,091명으로 전체의 58.6%에 불과했다.

특히 산림청의 공공성산림숲가꾸기 사업은 여성비율이 고작 5%에 불과했고, 환경부의 생태우수지역 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율이 30%,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도 50%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2006년도 신규채용된 국가공무원 23,674명 중 여성 13,570명과 지방공무원 8,510명 중 여성 4,324명도 신규 여성일자리 실적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사업(문화관광부 주관)은 2006년도 일자리 실적으로 1,296명으로 보고하였으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 아카데미 운영에 단순히 참여한 것이지 실제로 취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여성인력개발계획 140개 사업과제 중 절반 이상이 노동부, 과기부, 복지부 등 타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일자리 실적을 부처에서 제출받아 정리하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과도한 추계와 세밀한 검토없이 추진된 여성 일자리가 결국 생색내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여성에게 실질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정확한 실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당초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06~’10)에 110만 여성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다가 거품일자리라는 비판을 우려해 2006. 7. 무려 50만개를 줄여 발표하였다. <끝>

여성인력종합계획의 여성일자리 확대 목표 추계

(단위 : 개)

사 업 내 용	‘06 계획	‘06 실적
합 계	111,792	99,333
1-1. 사회서비스 분야	97,926	76,327
1-1-1. ꊱ 의료기관의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및 간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	-
ꊲ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	-	-
ꊴ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 돌보미’ 양성․연계사업 추진	-	236
ꊵ 보육․유아교육서비스 확충을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	5,262	4,585
① 사회복지사 배치	-	-
② 중고령자 보육․교육도우미	286	-
③ 장애아 보육지원	600
④ 시간연장 보육지원	3,000
⑤ 보육시설 신축	1,376
ꊶ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 도입	864	1,187
ꊷ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750	1,228
1-1-2. ꊱ 다양한 여성특화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 검토	-	-
① 여성실버시터	-	-
② 문화체험강사	-	-
③ Respite 지원	-	-
④ 결혼이민자 아동양육 지원	-	-
ꊲ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한 여성 일자리 확대	91,050	69,091
1-2. 국가전략․지역특성화분야	2,166	2,181
ꊱ 문화․사업서비스 분야 교육․취업연계	300	1,296
ꊱ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의 실효성 제고	210
ꊲ ‘이공계 여성 고용지원금’ 지속추진	100	114
ꊳ 과학기술분야 국책사업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참여 확대	1,018
ꊱ 중앙-지역 공동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88	138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확대․운영	450	633
지역전략산업체의 여성 인턴제 실시	-	-
1-3. 공공부문 및 대기업	8,500	18,112
ꊱ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속추진 등을 통한여성공무원 임용확대	7,000	17,894
ꊱ 여교수 임용목표제 지속 추진	-	198
ꊲ 정부산하기관, 공기업의 여성 채용확대	1,500	20
1-4. 중소기업 분야	3,200	2,713
ꊴ 지역내 유망 중소기업으로의 고학력 여성 취업지원	2,250	1,379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운영	500	735
1-4-3. ꊱ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450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