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가입비로 막대한 수익>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柳 根 粲
2007년 10월 16일(火)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올 상반기, 이통3사 가입비로만 2,898억원 챙겨!

- 가입비 인하요구 거세질 듯

시민단체와 국회를 중심으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인하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자사가입자로부터 받은 가입비로 3천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가입비의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류근찬 의원(국민중심당, 보령․서천)에게 제출한 『이통사별 가입비 매출액』자료에 따르면,

또한,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이통3사의 가입비 매출액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조 579억원, KTF가 3,156억원, LG텔레콤이 2,230억원 등 총 1조 5,96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은 각각 1,982억원, 509억원, 407억원 등 총 2,898억원의 매출을 올려 이미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74.9%를 기록했고, 연말까지는 최소 5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통사별 가입비 매출액>

(단위 : 억원)

구분	SKT	KTF	LGT	합계
2003년	1,766	407	289	2,462
2004년	1,984	716	546	3,246
2005년	2,323	769	399	3,491
2006년	2,524	755	589	3,868
2007.상반기	1,982	509	407	2,898
2003～2007.상반기	10,579	3,156	2,230	15,965

※ 출처 : 정보통신부 (사업자별 제출자료 취합)

소비자가 신규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경우 SK텔레콤은 5만 5천원, KTF와 LG텔레콤은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해지 후 3년안에 재가입할 경우 가입비를 면제하고 있다.

류근찬 의원은 “정통부와 이통사들이 요금인하 요구에 생색내기로 일관하며 소비자를 기만할 것이 아니라 가입비나 기본료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통사 관계자들은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가입비 인하요구에 대해 “가입비는 시스템 등록에 소요되는 실비 수준”이라면서도 가입비의 구체적 원가를 밝히기는 거부했다. <끝>

<참고자료>

o 이통사별 가입비 관련 규정(이용약관)

구분

이용약관 내용

SKT

제18조(요금등의 종류) ①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이동전화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가입비는 실비로 해지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별표]    8. 실비

종 별	요금부과 기준	비 고
가입비	1전화마다 50,000원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별도)	신규가입 시

KTF

제18조(요금 등의 종류) ①KTF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KTF서비스 시스템에의 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해지시는 반환되지 않음)

[별표]    8. 실비

가. 가입비: 30,000원/대당(일반이용계약에 한합니다.) (부가세 포함)

LGT

제18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가입비 : 시스템등록 등 가입신청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계약 해지시 반환되지 않는 금액

[별표]    8. 실비

종 별	요금 부과 기준	비 고
가입비	1회선마다 3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부가세 포함)	가입계약 체결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