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2007. 10. 23)

2007년도 국정감사

한나라당 심 재 철 위원(안양 동안을)

- 목  차 -

□ 업체후원금관련 유도협회의 공개불가이유

□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와 모호한 관계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무리한 통합

□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 업체후원금의 유도협회의 공개불가이유

1. 현황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후원사항에 대해 각 단체에서 세부내역을 공개      하였지만 대한유도회만 후원업체와 계약 때문에 공개할 수없다고 함

- 대한체육회에서는 각 경기단체의 후원관련 관리지침이 없다고 함

2. 문제점

○ 후원금낸역이 불투명한 경우 산하경기 단체간 불균형 발생 .

투명한 집행을 통해서 빈익빈 부익부 해결할 수 있을 것

다른 단체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통일적인 관            리지침이 필요

3. 첨부자료 : 각 단체 후원 세부내역

□ 대한체육회와 올림픽위원회의 모호한 관계

1. 현황

○ KOC총무 상근제 운영 적법성 여부

감사원 감사시 지적되었고 문화관광부로부터 직제승인을 받지 않은 KOC총       무 운용 및 그에 따른 급여, 차량제공 등에 대한 부당성 지정

○ KOC총무의 역할에 대한 모호성의 지적

-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규정

제 10 장   사 무 국

제25조 본위원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사무처 내에 전담 사무부서              를 둔다.

- 제14차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2007.8.3)에서 KOC총무 직제화를 의결            하여 직제개정안에서 ꡒ제10조(KOC의 총무) KOC 총무는 KOC 소관업          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ꡓ고 규정함

그러나 직제개정안에서 ꡒ제13조(직무대행) ③ KOC총무의 유고시에는           국제협력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ꡓ규정하고 있는데 과연 국제협            력본부장이 KOC총무의 업무를 평소에도 할 수 있는 것을 KOC총무라           는 직제를 둠으로써 직제의 중복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 2003년 ~ 2007년까지 연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활동비	12,000	27,000	67,960	80,400	80,400
차 량	지원 없음	지원 없음	지원	지원	지원
인 력	지원 없음	지원 없음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사무공간 (㎡)	46.61	46.61	53.24	53.24	53.24

2. 문제점

○ 대한체육회 직제규정을 보면 사무총장이 선수촌장을 포함한 사무처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사무총장, 선수촌장,            KOC총무의 3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관광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KOC총무 상근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          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한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KOC총무 상근자는 운영의 근거와 적법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대외적       인 업무 역할에 비해 2억 2800만 원이나 되는 예산과 인력 등이 지나치게       지원되고 있는 등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만큼 상근제도       를 비상근제도로 환원하고 국제협력본부장이 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예산절감.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무리한 통합

1. 현황

○ 목적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연계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 필요

○ 경과과정

➣ 정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04. 10. 22)

- 대한체육회를 대한올림픽체육회로 변경

➣ 대한체육회장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직무대행 양단체 통합

원칙적 합의(2006년 1월)

- 대한체육회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 제6차 이사회(2006. 1. 25)

․ 2006년도 정기대의원총회(2006. 2. 28)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기대의원 총회 부결(2006. 2.27)

․ 제36차 이사회 승인(2006. 2.16)

․ 2006년도 정기대의원 총회 부결(2006. 2.27)

➣ 체육단체 일원화 국회 지적사항(2006. 12. 26)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통하여 체육단체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2, 문제점

○ 대한체육회는 1:1 통합의 의미는 어느한 단체가 일방적으로 다른 단체를 흡수한다는 의미가 아닌 양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통합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나 이후 양단체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함

충분한 여론수렴이 없는 문제

○ 양단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대한택견협회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찬        반이 나눠짐. 그런데 김정길 대한체육회회장은 정장선(대통합민주신당)대한        택견협회장의 연락을 받고 무리하게 택견협회를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하        려고 함

- 첨부자료 : 2007 정기대의원총회 속기록

대한택견협회의 대한체육회 가맹 신청에 대한 성명서

□ 베이징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문제

1.현황

ㅇ 2008년 단일팀 구성관련

- 2006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친 남북체육회담과 9월 스위스 로잔에서 양측                        NOC위원장과 자크로게 IOC위원장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2008 베이징 남북            단일팀 구성, 참가원칙을 재확인하였으나, 선수선발 등 세부합의를 이뤄내지 못함.

- 2007년 2월13일 개성에서 제4차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했으나 단체종목선수선발                    에 대한 양측 이견으로 단일팀 구성에 진전을 보지 못함.

-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에 2008 베이징올림픽 남북 단일팀과 관련하여 제안한      의제는 없었습니다만. 본회 김정길 회장이 체육계 대표 자격으로  특별수행원      으로 방북하여 사회,문화 간담회에서 남북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논의를 하였      음. 남북 단일팀 구성에 대해 개인종목은 참가자격을 획득한 남북의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는 의견을 접근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체종목에 있어서 북한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민족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하여      5:5 동수로 구성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우수선수로 선수단을 구성      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보여주자는 의견임.

2. 문제점

○ 남북단일팀을 통해서 민족의 화합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림픽              경기는 성적도 무시를 못하고 올림픽참가를 위해서 열심히 4년 동안 올            노력한 우리 선수들을 감안하여 남북한 선수의 실력을 측정하여 경기력            과 민족의 화합을 적절히 조화하여 결정하여 함.

○ 북한이 5:5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그 만큼 많은 인원을 참여시켜 대한                민국의 지원을 많이 받으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선수단의 지              원에 있어서도 현물위주로 북한에 정확한 필요한 만큼 지원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