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국가보훈처 및 소관기관
	날 짜	2007. 10. 30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1. 우리나라 친일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동영 부친,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 근무 관련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부친 故정진철氏 일제 민족자본 수탈의 중심기관 금융조합 서기 근무

- 정동영 후보 자신은 2002년 대선시 이회창 후보 부친 이홍규, 법원서기 근무를 맹공격했던 사람...“적반하장도 유분수”

2. 향군, 상이군경... 공공기관 상대로 수의계약 돈잔치

- 최근 3년간 향군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만 3,366억원, 상이군경회는 128억원

- 광복회 등 나머지 단체들은 수익사업 제로...

3. 서울보훈병원서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4. 제대군인 취업률, 참여정부 들어 5년째 내리막길

5.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사실상 중단

6.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의료원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

- 공단의 의료사업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100%가 넘어

- 더욱이 공단 전체 경영수지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도에 105.6%...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사업은 의미가 없어짐

7. (증인 심문)(재향군인회)

향군, 부산연산동 재개발사업 참여 이유를 알고 싶다!

우리나라 친일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정동영 부친, 일제시대 금융조합 서기 근무 관련

제269회(정기회) 국가보훈처                                                           김애실의원실

-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 부친 故정진철氏 일제 민족자본 수탈의 중심기관 금융조합 서기 근무

- 정동영 후보 자신은 2002년 대선시 이회창 후보 부친 이홍규, 법원서기 근무를 맹공격했던 사람...“적반하장도 유분수”

□ 문제제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인 정동영의원의 부친인 정진철氏는 일제말기인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전북 순창면 구림면의 금융조합의 서기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짐.

◦당시 조선식산은행 산하 금융조합은 일제말기 전시체제에서 자금동원 역할을 했던 지역기관으로 농민들 수탈에 가장 앞장섰던 기관이었음. 또한,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기구였음. 이들은 한국의 경제를 독점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대부와 토지 약탈과정에서 민중의 원성 대상이었음.

◦더욱이 일제 수탈기관의 관리였던 부친을 둔 정동영후보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두고 “부친행적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라”고 신랄하게 요구하였던 사람임.

☞ 적반하장도 유분수임

□ 질의사항

☞(보훈처장관은 ) 조선식산은행이라고 들어본적이 있는가?

☞그럼 (보훈처장관은 ) 한말의 독립운동가이신 나석주열사를 아는가?

◦1926년 12월 당시 의열단원 나석주(羅錫疇)열사는 한국을 착취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와 식산은행(殖産銀行)을 파괴하기 위하여 국내에 들어와 식산은행에 폭탄을 던져 일본인들을 죽이고 이어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사원들을 사살한 후 폭탄을 던졌으나 불발, 다시 조선철도회사에 가서 일본인들을 저격하였으며 추격하는 경찰과 접전, 일본경감 다하타 유이지[田畑唯次] 등을 사살한 후 지녔던 총으로 자결하신 분임.

☞이러한 조선식산은행 산하 금융조합서기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친일인가 아닌가?

☞일제하 조선식산은행 산하 금융조합서기의 역할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대통령후보의 부친은 금융조합서기를 근무하였음. 그럼 정후보의 부친은 친일을 했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

☞일제하 관리를 했다는 것만으로 친일 행적을 알 수 없다면 서로 말조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동영후보 본인 자체는 과거 2002년 대통령 선거당시 이회창후보의 부친이 법원서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친일을 주장하며 선거에 이용했음.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대통합민주신당의 일부의원은 일제하 금융조합은 지금의 농협과 같은 것인데, 금융조합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발언 했음. 그럼 반대로 정동영후보는 과거 이회창 후보를 두고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억지를 부렸다는 것인가? 보훈처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독립기념관 조직내에 한국독립운동연구소가 있지요? 거기에서는 독립운동만 연구하고 친일 연구는 안합니까? 자료가 아예없나요? 아니 일제하 강점기 시대에 친일문제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답하세요. 그럼 친일문제가 보훈처 소관도 아닌데 청와대 ‘친일조사위원회’가 발족할 때 왜 보훈처 공무원들을 파견 보냈나요? 친일귀속재산을 받을려고 갔습니까?

☞현재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이죠?(4년) 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친일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납니까? 보훈처는 앞으로도 친일문제에 대하여 수수방관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독립운동사가 친일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매번 대통령 선거때마다 서로 상대방에게 친일운운하며 비난에 열을 올릴만큼 국가적인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는 업무소관이 아니라고 운운해야 합니까?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일제하 금융조합의 성격이 무엇인지 금융조합서기라는 관리직은 친일인지 아닌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향군, 상이군경... 공공기관 상대로 수의계약 돈잔치

- 최근3년간 향군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만 3,366억원, 상이군경회는 128억원

- 광복회 등 나머지 단체들은 수익사업 제로...

□ 문제제기

◦현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한 취지는 상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임

◦또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 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 법률 조항에 의하여 ‘상이군경회’는 수익사업 및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재향군인회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조의2에 의하여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이 가능함

◦상이군경회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통해 128억원의 매출을, 향군은 3,366억원의 수의계약 매출을 일으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회와 재향군인회를 제외한 광복회, 전몰군경유족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 등은 법률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단체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형평성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에 있는 보훈단체들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던지 아니면 현재 논란중인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에 있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허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함

□ 정책질의

☞보훈단체에 정부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단체의 자활능력을 키우고 보훈의식을 선양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9개 보훈단체의 연도별 정부지원액을 보면 ‘04년도 전체 143억원에서 ’07년도 15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단체들 중 ‘상이군경회’의 경우‘07년도에만 81억원을 지원받아 ’07년도 보훈단체 예산지원액 중 52.9%를 차지함. 이렇게 상이군경회의 예산지원액 비중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표> 보훈단체 연도별 정부지원액 현황

(금액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계	세출	기금	계	세출	기금	계	세출	기금	계	세출	기금
합계	14,352	9,157	5,195	11,876	9,768	2,108	11,477	10,829	648	15,434	15,434	-
광복회	3,592	544	3,048	2,213	659	1,554	774	717	57	847	847	-
상이군경회	5,055	3,272	1,783	4,005	3,851	154	4,543	4,383	160	8,171	8,171	-
유족회	1,391	1,305	86	1,626	1,530	96	1,751	1,650	101	1,821	1,821	-
미망인회	1,167	1,089	78	1,351	1,267	84	1,444	1,362	82	1,494	1,494	-
무공수훈자회	1,230	1,147	83	1,442	1,339	103	1,815	1,687	128	1,912	1,912	-
재의동지회	195	166	29	257	228	29	224	194	30	230	230	-
4․19민주혁명회	1,418	1,388	30	657	627	30	578	548	30	585	585	-
4․19유족회	167	138	29	178	149	29	190	161	29	194	194	-
4․19공로자회	137	108	29	147	118	29	158	127	31	180	180	-

☞그렇다면, 다른 8개 단체는 지부도 없고, 각종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것인가? 만일 각 단체마다 지부를 늘리고 각종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면 ‘상이군경회’처럼 지원을 할 것인가?

☞현행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수익사업은 ‘상이군경회’와 ‘4.19민주혁명회’만이 하고 있음. 알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이군경회는 사업가짓수가 30개, 4.19민주혁명동지회는 2개로서 상이군경회에 편중되어있고 또한 ‘06년도 수익사업의 수익금 실적을 보면 4.19민주혁명회는 1억5천여만원 정도인데 상이군경회는 62억원으로서 상이군경회 수익금 63억6천만원 중 97.6%를 차지하고 있음. 보훈처 장관은 이러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표> 보훈단체 연도별 정부지원액 현황

구분		계	제조업	용역사업	주차관리
합계		32	13	14	5
상이군경회	소계	30	12	13	5
	중앙	12	6	6	-
	지부	18	6	7	5
4․19민주혁명회		2	1	1	-

<표> ‘04년도 이후 보훈단체 수익사업실적(수익금)

(단위: 백만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합계	4,908	5,168	6,359	1,677
상이군경회	4,700	5,021	6,204	1,600
4․19민주혁명회	208	147	155	77

*‘07년6월 실적이 적은 것은 금년도 12월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음

☞상이군경회는 한전불하사업, 용역사업, 전기제조, 석재 및 가구제조사업을 벌이고 있고 4.19민주혁명회는 농․수․축산물 가공판매사업을 하는 것처럼 상이군경회가 비교적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에 의한 실적이 아닌가?

☞정부지원도 받고 수익사업도 벌일 수 있는 상이군경회는 재정형편이 넉넉한가? 그렇다면 상이군경회와 비교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다른 국가유공자단체는 재정형편이 넉넉하다고 보는가? 상이군경회가 너무 독점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국가유공자단체설립법’의 적용을 받는 9개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하여 수익사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단체들이 정부지원에 기대하기보다는 수입원을 확대하여 단체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귀 부처에서는 과연 보훈단체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수의계약 사업을 하는 것이 보훈선양에 도움이 되고, 국민으로부터 보훈유공자로서 존경을 받게끔 한다고 보는가?

☞현재 보훈단체들은 크게 보면 독립, 호국, 민주 등 3가지 성격으로서 나누어져 있고, 보훈단체 창설의 성격과 배경이 다양하여 보훈단체간 갈등이 있는데 수익사업허용문제와 공공기관 수의계약 허용여부가 갈등의 핵심요소임. 보훈단체들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 할 수 있는 보훈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 1안, 보훈단체에 대한 수익사업의 전면적인 허용. 2안, 보훈단체의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금지. 어떤 방법이 옳다고 보는가?

서울보훈병원서 치과진료를 받으려면 2개월을 기다려야

□ 문제제기

◦보훈병원의 진료과별 외래 및 입원환자의 대기일수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기환자들이 주로 서울보훈병원과 부산보훈병원에 몰려있고,

둘째, 서울보훈병원의 외래 대기환자들은 평균 15.3일을 대기하여야 하고 입원환자들은 9.4일을 대기하여야 입원을 할 수 있음.

셋째, 서울보훈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치과는 66.4일을 대기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뇨기과는 29.9일, 내분비내과는 29.4일, 피부과와  안과는 각각 20.3일, 21.0일을 기다려여야 함. 입원진료의 경우 재활의학과는 33.4일, 소화기내과와 외과는 각각 21.2일, 21.4일을 기다려야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주장에 의하면, 보훈병원의 진료적체는 극심한 상태로 입원대기는 내과가 2~3개월, 정형외과가 1~2개월이며, 진료예약대기는 과별로 차이가 다소 있으나 1~2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였음. 응급실의 경우는 야전병원 수준이라고 평함.

- 원거리 거주자들은 보훈병원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고령 및 거동이 불편한 유족은 보훈병원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마찬가지임. 이에 따라 유족회원의 보훈병원 이용율은 10% 미만이라고 밝힘.

- 전몰군경유가족의 평균 연령은 66.3세이고 70세이상 초고령 유족은 43,371명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광역화된 보훈병원, 국가보훈대상자 확대로 인한 보훈병원 이용자 증가(전체1,446,789명)로 인한 진료적체 등 현실적으로 보훈병원 이용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힘.

- 따라서 고령 및 원거리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보훈환자들을 위하여 가까운 거주지 병의원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위탁진료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이제는 보훈의료체계를 정비하여 1차적으로 전 의료기관에서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에서 근접한 병원에서 자유롭게 진료를 받게 하고 입원을 요구하는 장기요양환자들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보훈의료체계를 정비할 시점임

□ 정책질의

☞(국가보훈처장관은) 6.25전상자 등 국가유공자의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현재의 5개 보훈병원과 198개 위탁병원으로 이분들에 대한 근접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는가?

☞(국가보훈처장관은) 서울보훈병원의 외래 대기환자들은 평균 15.3일을 대기하여야 하고 입원환자들은 9.4일을 대기하여야 입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보훈처장관은) 대기환자들이 대부분 서울보훈병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가? 서울보훈병원의 병상수가 다른 지역의 보훈병원에 비하여 병상수도 2배이상인데도 대기환자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국가보훈처장관은) 서울보훈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치과는 66.4일을 대기하여야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비뇨기과는 29.9일, 내분비내과는 29.4일, 피부과와  안과는 각각 20.3일, 21.0일을 기다려여야 함. 입원진료의 경우 재활의학과는 33.4일, 소화기내과와 외과는 각각 21.2일, 21.4일을 기다려야 입원을 할 수 있는 데 이래서야 고령의 보훈환자들에게 즉각적인 진료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한 위탁병원수는 2003년도 전국 170개병원, 2006년도 198개병원으로 28개병원이 추가되었지만, 위탁진료인원수는 2003년도 2백3십만명에서 2006년도 3백5십만명으로 50.2%가 증가하고, 위탁진료비는 2003년도 480억원에서 2006년도는 1,097억원으로 128%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위탁병원수도 서울보훈병원에 등록된 것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2배이상임. 이상황에서 어느지역에 위탁병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는 현재 <공공보건의료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국가보훈처장관은) 보훈병원들도 ‘공공보건의료체계’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5년 12월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급성기 병상은 약 3만 병상 공급과잉인 반면, 요양병상은 약 7만 병상이 부족하다고 보고가 되어있음. 또한 보훈병원의 문제점으로 입원대기가 월 평균 300명으로 참전유공자, 유가족 등의 보훈병원 진료집중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유공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있음.

☞따라서 본위원은 이렇게 보훈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함. 즉 보훈병원을 이용하려는 대기환자들이 서울보훈병원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위탁병원 환자수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에 의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5개 보훈병원은 급성기 병상운영에서 장기요양 병상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가보훈처의 대책은?

별첨

<표1> 연도별 위탁병원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03	2004	2005	2006	'07. 6월
계	170	172	170	198	198
서울병원	52	53	54	77	77
부산병원	29	29	29	29	29
광주병원	42	42	42	44	44
대구병원	23	23	23	23	23
대전병원	24	25	22	25	25

<표2> 2003년 이후 연도별 위탁병원 수혜자 이용실적

(단위 : 천명)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2003	2,346	869	363	667	276	171
2004	2,763	840	346	1,077	332	168
2005	4,558	1,886	452	1,383	605	232
2006	3,524	2,748	49	420	237	70
'07. 6월	1,050	1,028	7	2	10	3

<표3> 연도별 위탁진료비 청구액, 지급액, 지급부족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2003	청구액	50,043	18,778	10,779	10,269	6,872	3,345
	지급액	48,086	18,185	10,482	10,002	6,153	3,264
	지급부족액	△13,398	△6,915	△2,585	△1,698	△1,333	△867
2004	청구액	62,832	24,308	12,537	12,787	9,185	4,015
	지급액	59,954	23,746	12,158	12,325	7,918	3,807
	지급부족액	△14	△14	-	-	-	-
2005	청구액	92,004	41,248	15,803	15,814	12,940	6,199
	지급액	88,762	40,494	15,430	15,515	11,351	5,972
	지급부족액	△28,821	△16,975	△2,929	△3,912	△3,143	△1,862
2006	청구액	116,251	109,219	1,933	1,636	2,320	1,143
	지급액	109,664	103,449	1,695	1,575	1,983	962
	지급부족액	△23,903	△19,875	△1,108	△1,307	△1,297	△316
'07. 6월	청구액	57,384	55,605	647	153	712	267
	지급액	56,283	54,748	586	124	603	222

제대군인 취업률, 참여정부들어 5년째 내리막길

□ 문제제기

◦참여정부 들어 제대군인 취업률이 5년째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음. 2002년도 제대군인 취업은 전역자 6,212명 중 취업자가 3,168명으로 취업률은 51.0%이었는데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 2006년도에는 전역자 5,034명 명 취업자는 2,111명으로 취업률은 41.9%로 줄어듦.

<최근 5년간 제대군인 취업률>

(07.4.25 현재)

구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역자(명)	29,586	6,212	6,849	6,075	5,416	5,034
취업자(명)	14,120	3,168	3,378	2,932	2,531	2,111
취업률(%)	47.7	51.0	49.3	48.3	46.7	41.9

◦그러나 당해연도 전역자 취업률은 상승하여 장기간 미취업자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전역 1~2년 이후에 상승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대로 된 제대군인 취업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임.

<전역 당해 연도 취업률>

구 분	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역자(명)	29,586	6,212	6,849	6,075	5,416	5,034
취업자(명)	4,116	555	568	675	1,007	1,311
취업률(%)	13.9	8.9	8.3	11.1	18.6	26.0

□ 정책질의

◦(보훈처장관은_) 10년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전역시 평균 연령은 영관급이 46세, 위관급이 36세, 준․부사관급이 51세로 가계비 지출이 최대인 시기에 전역을 하며 군인연금 미수혜자는 전역과 동시에 소득원이 고갈되는 어려움을 겪게 됨. 중기복무자의 경우 대부분 삶의 기반을 잡고 새로 가정을 꾸려야 하는 30대 초반에 전역하므로 심리적․재정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그런데 (보훈처장관은_) 이들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역당해연도 취업률은 2002년 전역자 8.9%, 2003년 전역자 8.3%, 2004년 전역자 11.1%, 2005년 전역자 18.6%, 2006년 전역자 26.0%로 점차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5년간 전역자 중 현재 취업률은 2002년 51.0%, 2003년 49.3%, 2004년 48.3%, 2005년 46.7%, 2006년 41.9%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재취업후 안정적인 직업생활에 들어가는데 몇 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지 않는가?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가?

☞현재 국방부는 보도교육에 치중하고 보훈처는 제대이후 직업교육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슷한 사업을 중복하거나 기관간 정보와 노하우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보훈처는 권역별로 서울, 부산, 대전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방부의 국방취업센터와 다른 바가 무엇인가?

☞국내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전담기관체제가 아닌 국방부와 보훈처가 제대전후로 독자적으로 관계하고 있어 중복이 되고, 두 기관이 하는 역할도 모두 교육훈련, 진로상담, on-off line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취업박람회 개최 등 비슷한 업무를 보고 있음. 이는 주관 기관들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별첨 표1,2)

☞(보훈처장관은_)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가?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지난 몇 년간 양적으로는 많이 확대되었으나 제대군인 자신의 전직 목표에 따라서 어떠한 순서로 이수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보는데? 자격증을 획득하였다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일본 자위대는 장기복무자 취업률이 2004년 경우 정년퇴직자인 경우 97.1%이고 임기제 퇴직자인 경우 98.3%임. 일본은 군복무를 직업능력개발단계(제대10년전부터), 재취직활동단계(제대3년전부터)로 구분하여 제대 10년전부터 능력개발 및 취업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더욱이 2002년부터는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별첨

<표1>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시행기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운영	대상
보훈교육 연구원	사회적응교육	• 진로 설정을 목표로 함. • 전직정보 제공, 전직계획 수립, 사회 적응프로그램 제공	• 시기 : 제대 1~2년 전 • 기간 : 2주 • 연 횟수 : 12회 • 연 인원 : 768명 (2006년 상반기)	장기 복무 제대 예정 군인
	취업소양 교육	• 취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함. • 취업전략 수립, 취업기술 습득, 실전능력 개발	• 시기 : 제대 전/후 • 기간 : 4일 • 연 횟수 : 4회 • 연 인원 : 106명 (2006년 상반기)	제대 군인
	소자본창업 교육	• 창업능력 개발을 목표로 함. • 창업목표 설정, 창업성공요인 습득, 창업성공률 향상	• 시기 : 제대 전/후 • 기간 : 2주 • 연 횟수 : 4회 • 연 인원 : 56명 (2006년 상반기)
	경영관리자 교육	• 경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 글로벌 마인드 향상, 경영통합 능력 배양, 창조적 기업자 정신	• 시기 : 제대 전/후 • 기간 : 16주 • 연 횟수 : 1회 • 연 인원 : 50명
	인사 ․ 노무 관리자 교육 (대학위탁)	• 인사 ․ 노무전문가양성을 목표로 함. • 인사 ․ 노무 전문지식 습득, 국가자격수준의 전문가 양성	• 시기 : 제대 전/후 • 기간 : 16주 • 연 횟수 : 1회 • 연 인원 : 50명
	경 ․ 공매 전문가 교육 (대학위탁)	• 경 ․ 공매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 • 부동산 재테크 마인드 고취, 성공적인 사회진출	• 시기 : 제대 전/후 • 기간 : 16주 • 연 횟수 : 1회 • 연 인원 : 50명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지원 컨설팅	• 진로상담, 취업 ․ 창업 진단, 취업 ․ 창업 지원, 주기적인 경력관리 컨설팅	• 시기 : 제대 후 • 기간 : 주기적인 컨설팅 지원 • 연 횟수 : 연중 • 연 인원 : 576명 (2006년 상반기)	제대 군인
	취업 워크숍	• 이력서 작성법, 면접 전략, 채용정보 탐색 및 활용	• 시기 : 제대 후 • 기간 : 1일 • 연 횟수 : 연중 • 연 인원 : 910명 (2006년 상반기)

<표2> 국방부 제대군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요

시행기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운영	대상
각 군	직업보도 교육생 소집교육	• 직업보도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실시 • 취업지원정책 및 직업보도교육과정 소개, 취업정보 제공, 국방취업지원센터 및 제대군인지원센터 소개 등으로 구성	• 시기 : 직업보도교육 입교 전 • 기간 : 3박 4일 • 연 횟수 : 4회 • 연 인원 : 6,000여 명	장기 복무 제대 예정 군인
국방취업 지원센터	직업보도 교육	• 제대 1년 전부터 장기복무자로서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직업보도 교육을 실시 • 이 기간에는 직업보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에서 교육비와 시간 지원	• 시기 : 제대 1년 전 • 기간 : 1년 • 연 횟수 : 6회 • 연 인원 : 6,000여 명
	중기복무자 사회적응 교육	• 중기복무 제대예정자에게 실시 • 채용동향 및 경력관리전략,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취업성공 이미지 및 입사면접전략, 모의면접, 취업영어전략 등으로 구성	• 시기 : 제대 전 • 기간 : 5일 • 연 횟수 : 6회 • 연 인원 : 700여 명	중기 복무 제대 예정 군인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사실상 중단

□ 문제제기

◦그러나 효창공원 독립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 및 교통영향평가용역, 철거공사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관련 부처와 협의가 지연되어 잠정적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됨.

◦‘06년도 예산으로 최초 편성된 18억원 중 18.5%인 3억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전용되거나 이월됨.

<‘06년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체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	1,800	-	△283	-	1,517	333	1,183	1

◦2007년도 예산액 80억원은 아예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예산으로 재신청하였지만 사업지연을 이유로 현재 전액 삭감된 상황.

◦국가보훈처의 <2006년도 자체평가결과 보고>에는 “정상추진”

- 효창공원의 독립공원화 사업 부진실태는 2006년도에 이미 발생했고 2006년도 국정감사시에 이미 지적을 했었던 사안임.

□ 정책질의

☞순국선열 유족과 관련단체는 축구장의 완전 철거를, 서울시와 축구협회는 현 위치에 존치 또는 대체축구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국회 정무위원들은 축구장의 존치는 반대하였음. 장관은 어느 방안을 동의하는가?

☞당초 보훈처는 현 위치에 소규모 축구장을 존치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련 단체를 설득하였으나 반대를 하고 결국 방향을 전환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 6월에 실시하였지 않은가?

☞지금 서울시와 협조하여 광진구, 노원구, 성북구 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자치구 의회와 축구협회의 반대가 있었다는데? 금천구 부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축구협회의 의견과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이미 ‘08년도 예산은 제로인데, 부지매입 및 건립비 추가 확보협의 완료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금천구 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도 242억원(부지 매입비 120억원, 건립비 120억원)의 예산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텐데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금년에도 효창공원 독립공원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2006년도 자체평가에서 ‘정상추진’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하여 해명을 하시오. 이미 작년 국감시에도 지속적으로 정무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었음. 더구나 금년도 상반기 자체평가결과에는 소규모축구장 존치를 반대하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 금년도의 문제는 대체부지 협의가 않되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가결과 내용과 사업진행내용이 다른 점을 해명하시오.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없이 급조되었다는 것임. 아무리 대통령 지시로 시작하였다고 해도 사전조사가 미흡했고 거기에다가 대통령 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않되고 관계 부처간 기관간 협조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은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임. 앞으로 보훈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의료원으로 개편해야 할 시기

- 공단의 의료사업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100%가 넘어

- 더욱이 공단 전체 경영수지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도에 105.6%...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사업은 의미가 없어짐

□ 문제제기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사업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100%가 넘었고, 공단 전체 경영수지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88.1%에서 2006년도에 105.6%가 되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사업들 즉, 복지시설 운영, 유통사업, 봉제사업, 건제사업 등은 사업의 의미를 상실함

<의료사업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의료사업	△11,830	△15,579	△9,883	△14,794	△5,495
보훈병원	△11,267	△15,356	△9,336	△14,904	△5,521
비 율(%)	95.2	98.5	94.4	100.7	100.4

<공단 경영수지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백만원)

구 분	‘02	‘03	‘04	‘05	‘06
공단전체	14,199	31,767	13,632	16,787	△5,203
보훈병원	△11,267	△15,356	△9,336	△14,794	△5,495
비 율(%)	△79.3	△48.3	△68.4	△88.1	105.6

◦앞으로 보훈병원의 국비진료비 증가 등에 따라 당기순이익은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향후 손실의 폭이 점점 더 커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손실을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으로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지원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결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폐지하고 ‘보훈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필요한 시기가 대두됨.

□ 정책질의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결론부터 말하면 ‘보훈복지의료공단’을 폐지하고 ‘보훈의료원’으로 전환하는 구조조정 필요한 시기가 대두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기본운영방향을 놓고 연구해 왔으며 위원회 회의때마다 특히 보훈병원의 경영전반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왔음.

그동안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진료체계를 바꾸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연계하여 1차진료는 위탁병원에서 실시하고 2차진료부터 지방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자 하고, 유공자분들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요양시설 건립에 애를 쓰고 있으며,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성질병 분야를 진료특성화하기 위하여 첨단장비를 도입하고, 노후의료장비를 교체해 왔으며, 디지털 진료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해옴.

◦그러나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의료사업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도에 이미 100%가 넘었고, 공단 전체 경영수지 중 보훈병원 경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도 88.1%에서 2006년도에 105.6%가 되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다른 사업들 즉, 복지시설 운영, 유통사업, 봉제사업, 건제사업 등은 사업의 의미를 상실함.

봉제사업과 제조사업은 그럭저럭 현상유지를 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세관몰수품을 위탁판매하는 유통사업은 ‘업무보고서’의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금년계획 12억19백만원에서 실적 11백만원으로 1%의 실적을 보이는 등 거의 문을 닫을 지경임. 더욱이 면세점 운영을 하려는 계획은 경쟁입찰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에 버젓이 “외교관 대상 수입물품 등을 판매하는 면세점을 운영하겠다”고 보고하고 있음.

◦또한, 앞으로 보훈병원이 ‘진료비 정산제’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보훈대상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아 보훈의료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정부재정이 투입되어왔고, 지금까지 진료비 부족분을 차차년도에 보전해 주던 기획예산처가 ‘진료비 정산제’를 실시한다고 일시에 정산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

◦결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을 폐지하고 ‘보훈의료원’으로 전환하여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요양시설 확대와 중앙병원 건립을 바탕으로 공단의 명칭과 기능을 구조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됨.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추고 운영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증인 심문)(재향군인회)

향군, 부산연산동 재개발사업 참여 이유를 알고 싶다!

□ 증인 명단

원형재 재향군인회 前 사업본부장

황영근 재향군인회 前 주택사업본부장

박호연 재향군인회 前 주택사업부단장

□ 증인 심문

(원형재 증인)(前 재향군인회 사업본부장)

1. 원형재증인과 코바에셋

☞부산 연산동 아파트개발 사업건이 향군에 접수된 것은 2005년 6월8일이 맞습니까?

☞공사정보접수대장에는 소개자가 비고난에 ‘코바에셋(KorvaAsset)’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코바에셋(KorvaAsset)’은 무슨 회사입니까?

☞재향군인회에는 현재 기록이 없어서 확인을 못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확인 했는데 향군과 지분을 50 대 50으로 나누어 갖고 있다가 지분철수를 했다고 하지요? 그 때 당시 코바에셋의 대표이사는 누구였습니까?

☞원형재 증인은 재향군인회의 사업본부장이면서 코바에셋의 대표이사였다는 말씀이죠? 그럼 재향군인회 입장에서는 2005년 6월 8일 공사접수대장에 처음 부산연산동 사업건이 접수되었지만 원형재 증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오래 전에 김상진씨를 알았다고 보아야 겠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 연산동 사업이 향군에서 너무나 일사천리로 의결이 되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5년 6월 8일에 공사정보가 접수되어 기다렸다는 듯이 6월 13일 코바에셋에서 검토자료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SPC 참여구도로 작성되어 초기 사업비 투자조건으로 1군 시공사의 지급보증에 의한 프로젝트파이낸싱, 초기 투자비 변제, 시행자 지위로서 지분 50% 확보방안과 사업 종료시 확정배당 수령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를 알고 계시죠?

2. 원형재증인과 SPC

☞그럼 원형재 증인은 SPC(특수법인, 특수목적회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상진씨의 (주)일건이라는 회사가 증인이 알고 있는 바로 SPC입니까? 법률자문에서도 SPC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김상진씨의 (주)일건이 향군과 부산 연산동 아파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가 정말 맞습니까? 이미 세워진 회사에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진정 SPC인가요? (주)일건에 황영근 증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1년후인 2006년 4월12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005년 7월 17일에 이사로서만 등재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인지 원형재 증인은 답변하시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김상진씨는 향군에 공사정보를 접수하기 이전인 2005년 4월 6일에 (주)일건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쌍용건설에서 김상진씨의 한림토건으로 아파트 신축공사 참여의향서를 재출했고, 6월 3일 (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김상진씨의 한림토건으로 연산동 공동주택사업승인에 관한 책임용역수행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향군에 최초로 접수된 날짜는 2005년 6월 8일인데 이미 이전에 김상진씨는 준비를 다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원형재 증인은 향군의 사업본부장으로서가 아니라 코바에셋 대표이사로서 김상진씨를 언제부터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까?

3. 원형재증인, 원춘재씨의 허위이력 기재건

☞원형재 증인은 원춘재씨라고 아십니까? 누구인가요?

☞원형재 증인은 2006년 6월 21일 대출원금 940억원을 회수하기 전 2006년 5월 15일 (주)일건에서 국민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원춘재’라는 분이 이사로서 “(현)재향군인회 근무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이분이 정말 재향군인회 사람이 맞습니까?

☞재향군인회에 확인한 결과 ‘원춘재’라는 분은 근무한 적도 재향군인회 회원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여 대형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은행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 황영근 증인, 박호연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국민은행에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누가 작성한 것입니까?

4. 투자금액의 증가 원인(청취)

☞당초 2005년 6월 22일 김상진씨의 (주)한림토건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할 때 약속했던 투자금액 150억원이 왜 940억원까지 증가하게 되었는지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