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항소, 생체협은 재심신청, 오기행정 극치!!]

○ 문광부는 ‘07.1.16 부터 3일간 국체협에 대한 직무검사를 실시하고 사무총장, 기조실장, 그리고 실무 부장급 3명과 팀장 1명에 대해서 ‘엄중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음

- 이에 생체협에서는 ‘07.3.22 김부열 기획조정실장을 직위해제하고, 지난 4월 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김부열 기획조정실장을 파면, 부장 3명 감봉3개월, 팀장 1명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음

- 김부열 前 기획조정실장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내 ‘07.7.11 “파면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생체협은 “김부열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현재 생체협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중임

- 이번 문광부 및 생체협 징계 내용 및 절차에는 다음의 문제가 있음

■ 문제점

1. 인사위원회, 논의 없이 단순 비밀투표로 징계수위 결정해!

- 징계 결정방식이 위원회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채 단순한 비밀투표 형식으로 시행됐음

- ‘07.4.6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보면 ‘서로 오랜 ... 얼굴 보기 좀 거북하고 막 이런데,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은 이거 뭐 하나 하나 징계 대상자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안될겁니다. 의견이 막 분분하고 그래서, 비밀투표로 하는것이 어떻겠어요?’, ‘우리 동료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관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말만 ... 문 밖으로 나가면’ 이라고 나와 있음

- 하지만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논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적절하게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전부다 똑같이 공감하면서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비밀투표해가지고 거기에 결정이 된다라는 건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고, 또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 ‘결론은 논의를 하면 좋겠구요. 비밀투표의 이유는 서로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전에 지식을 좀 갖춰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인사위원회 양정을 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양정을 결정하면서 비밀투표를 하는 그런게 있나’,  등 충분한 토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묵살됐음

2. 인사징계 관련 규정 부실 인정해!

- ‘07.4.6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보면 ‘인사위원회 규정이라는게, 사실 좀 명확치가 않고, 정말 세부적으로 심의하거나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제약요인이 상당히 많아요’

- ‘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지침이라든가, 대한체육회 양정지침이라든가, 이런게 마련돼 있어야 적정한데, 그것보고 또 조율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안타깝고’, ‘법이 있으면은 법에, 여기 있으면 여쪽으로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법에 있으면 법을 적용하고’ 라고 나와있음

3. 징계위원회 결정 없이 사무실 출입 봉쇄!

- 생체협이 본 위원에게 제출자료에 보면 ‘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나 ‘07.4.6 인사위원회 녹취록에 보면 김부열 전 실장이 ‘직위해제라는 거는 근무는 하되, 업무는 안본 걸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데, 문까지 때려 잠궈서 나오면 안된다. 그래서 사무실도 못나오게 이렇게 비참한’ 이라고 나와 있음

4. 문광부 직무검사, 관련자별 조사 및 확인 과정도 안 거쳐!

- 문광부의 ‘직무검사 결과 통보’의 ‘직무검사 결과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보면 6개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자 확인 ▶관련 증거서류 ▶총장 확인서를 확인한 것으로 명시돼 있음

- 하지만 총장확인서의 경우 징계대상자들로부터 내용확인을 받은 사실이 없이 총장이 일괄 서명한 것이며, 김부열 전 실장에 따르면 직무검사 내용은 물론 확인서 내용을 일체 알지 못하고 있다가 3월 22일 직위해제 당했다고 주장함

▶회장! 지난해 10.2 문화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회장 취임 승인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07.5.11 이강두 원고 승으로 판결이 났으나 ‘07.6.7 문광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임. 여기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에서 복직과 미지급 임금 지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또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오기의 발로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답변바람

<생체협 제출자료>

사무실 출입봉쇄 한 인사명단

○ 사무실 출입을 봉쇄한 사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