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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윤 두 환

한나라당

국회의원 윤두환 (울산 북구)  www.newpower.or.kr

도

자

료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

1. 인천공항, 130억 들인 주차관제시스템 무용지물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사가 130억을 투입한 주차관제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공사는 2001년 개항하면서 현 교통센터를 삼성물산에 복합공정으로 발주, 삼성물산은 130억짜리 독일제 주차관제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장기주차장의 경우 자동차번호인식장치의 불량작동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주차권 돌려쓰기 방지를 위해, 현재 입구쪽에 임시방편으로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공사 감사결과에 의하면 단기주차장 지하 3층도 번호인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주차권 돌려쓰기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공사는 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06년 12월 28일 익명의 제보로 알게 되었으며, 피해액이 얼마인지 추정도 못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장기주차장의 경우 전체 일평균 1437대 중 607대를 공식주차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신고한 금액만을 영업료로 부과하여 정기권 부정사용, 주차권 돌려쓰기, 매출액누락 등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게 관리”하여, 공사의 전체 주차요금 누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시스템을 같이 이용하였던 화물주자창은 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을 연계하기위해 8억을 들여 2006년 5월에 교체하면서 기존의 독일제가 단종되어 국내업체의 것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센터를 복합공정으로 공사 한 삼성물산이 10년간 하자보수를 하여야하는 만큼 화물터미널의 시스템도 별도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사는 자동번호인식오류를 근거로 시스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예산낭비인 만큼 삼성물산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공사의 운영주차장은 장기주차장 6,877면 단기주차장 4,758면 화물주차장 5,040면 총 16,675면으로 년간 수입만 300억에 이르는 알짜 수입원이다.

<< 참고 >> 주차권 돌려쓰기 : 며칠씩 장기주차할 경우 하루 요금이 8천원씩이지만 새로 차를 가지고 들어가서 며칠 전에 주차한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새로 들어간 차 요금만 정산하는 방식

2. 공항 입국장서 실신외국인 사망사건,

용역사 직원 근무수칙 잘못 인지로 응급조치 늦어져...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10월 8일 응급조치가 늦어져 사망한 외국인은 보안요원의 근무수칙 불인지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사고 당시 공항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 하였으나 입국장 입구에서 공항보안업체 요원들에 의해 ‘외부에서 입국장으로 역진입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제지당해 다른 입구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 7분여가 더 소비되어 응급조치가 늦어졌다고 한 것은, 현재 근무수칙과 상이하다고 밝혔다.

현재 근무수칙 12조에는, “긴급의료지원시 신속한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긴급의료요원이 정규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신속히 통과시키고 터미널보안센터(TSC)에 사후보고”하라고 되어 있으며, “설사 출입증이 없고 TSC에서 지시가 없더라도, 잠시 정지시키고 TSC의 보고 후 통과조치” 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119구조대원들은 정규출입증을 패용하였는데도 용역직원(시큐리티 코리아의 신00)이 규정을 잘못 인지 하였고, 119구조대원들도 정규 출입증이 있으면서도 규칙을 제대로 몰라 보안요원의 지시에 무조건 따른 것이 결국 제때 응급조치를 못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현재 공사는 전 보안직원에 대해 월 4시간, 일일 투입전 6분씩 한달에 총 6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구조대원은 보안교육도 받지 않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도 못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3. 고속철도 개통전에 중저가 소형항공기 취항 서둘러야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고속철도 완공전 중저가 소형항공기 취항을 서둘러 준비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완공으로 대구공항 이용객이 급감하여 결국 지난 10월 김포-대구노선이 폐지된데서 보듯이, 고속철도와 항공기 수요는 서로 대체관계에 있는 만큼,

2010년 12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와 2015년 호남고속철도 완공시 울산 김해 포항 광주 무안공항 등은 이용객 급감이 예상 된다며, 고속철도 완공 이전에 중저가 소형항공기 도입을 서둘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고속철도 개통시 수요급감으로 운항시간 간격은 현재보다 배 이상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150석 규모인 항공기 대신 70-80석 규모인 소형항공기로 교체하면 현재 운항시간 간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저가 소형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위해 각종 이용료를 절감해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월 1일 현재, 김포공항과 지방공항 운항편수는 김포-김해 62편, 울산 26편, 포항 8편, 광주 14편 무안 2편 등이다.

4. 포기물품 모두 폐기처리? 공사의 과잉대응이다.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의 승객포기물품 불법 유출과 관련, 공사가 감사를 통해 모든 포기물품을 폐기처리하기로 추진하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공사가 사건내용을 인지하고 자체감사기간(7월 30일부터 8월24일)중에 경찰수사가 착수되었으며, 보안검색감독 김모씨(계약직)는 감사중인 8월 14일에도 절도를 했을 만큼 공사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사의 감사결과를 보면, “항공보안단장은 승객포기물품 중 세관에 인도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은 즉시 폐기처분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는 공사직원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한 공사의 무책임한 대책일뿐이라며 현제도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끝으로 윤두환의원은, 무조건 폐기보다는 정통부산하의 우정사업본부와 협조하여, 본인부담으로 부쳐주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인천공항은 현재 출국장 및 환승장에서 적발된 승객포기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사회복지단체, 군 등에 기증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전량 폐기처리하고 있으며, 다만 환승구역에서 포기된 물품 중 양주류에 대하여는 인천공항세관에 인수인계처리하고 있다.

1) 액체 및 젤류 등 적발(포기)현황 : (07.03.01- 07.9.30)

구 분	액 체	젤 류	스프레이	음식물	합 계
3월	83,627	27,582	3,431	5,394	120,034
4월	84,008	22,521	2,658	4,422	113,609
5월	76,942	23,221	2,369	4,834	107,366
6월	64,107	24,442	2,319	4,502	95,370
7월	75,153	28,862	2,793	6,135	112,943
8월	78,600	29,507	3,062	5,906	117,075
9월	69,020	21,326	2,521	4,826	97,693
합 계	531,457	177,461	19.153	36,019	764,090

∙액체류 : 물, 음료수, 우유, 김치, 스킨, 향수, 젓갈, 통조림, 스프 등

∙젤  류 : 고추장, 된장, 헤어젤, 화장품, 치약, 샴푸, 생크림, 잼, 연고 등

∙스프레이류 : 헤어스프레이, 데오드란트, 헤어무스, 모기기피제, 방향제 등

2) 세관인수인계현황

구분	수량(병)	종류	비고
3월-4월	1,605	주류	세관 인계 완료
5월	403	〃
6월	447	〃
7월	475	〃
8월	471	〃
9월	326	〃
합계	3,727

3) 기증처 현황 (단위 : kg)

구분	기증단체	일시	안보위해물품	액체 및 젤류	스프레이류	합계
3월	방배실버케어	07.3.19	0	2,141	150.4	2291.4
	다운복지관	07.3.28	971	1,545	185	2701
4월	성미가엘복지관	07.4.06	275	1,741	120	2136
	중구노인복지센터	07.4.25	455	3,110	422	3987
5월	성미가엘복지관	07.5.10	354	2,246	162	2762
	중구노인복지센터	07.5.23	333	2,055	147	2535
6월	다운복지관	07.6.07	331	1,993	354	2678
	중구노인복지센터	07.6.25	621	2,619	434	3674
7월	장봉혜림원	07.7.04～05	259	1,311	158	1728
	육군 제6157부대	07.7.18	616	3,569	526	4711
	중구노인복지센터	07.7.31	377	2,238	295	2910
8월	중구노인복지센터	07.8.09	236	1,767	290	2293
	다운복지관	07.8.20	437	1,828	325	2590
	제 103보병여단	078.29	359	2,295	340	2994
9월	성미가엘 복지관	07.9.10	505	1,847	403	2755
	인천 다비다원	07.9.21	504	1,559.2	77	2140.2
	다운복지관	07.9.28	252.26	1,125.51	147.02	1524.79
합 계			6,885.26	34,989.71	4,535.42	46,4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