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기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2일(월)

장 소 : 경기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소위 “대포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경기도내 대포차 현황과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교통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소위 “대포차 피해 실태와 단속강화”에 대해 청장께 묻겠습니다.

○ 청장님! 대포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포차가 무엇입니까?

대포차는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세금을 체납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대포차들은 대부분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보험가입도 안돼 있는 상태로 거리의 무법자처럼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이 체납한 자동차세 미납액도 전국적으로 9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약 96,000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차중 경기도 현황을 파악해보셨습니까? 이들이 미납한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내에 무려 32,000대가 넘는 대포차가 도로를 누비고 다닐뿐 아니라, 이들이 체납한 교통 과태료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범칙금 미납현황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보니 무려 7천만 원의 범칙금을 미납한 대포차도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무려 1,220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대포차들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기 일쑤고, 과속카메라 앞에서는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광분해서 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포차들은 그야말로, 거리를 질주하는 살인기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강화와 근절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겠습니다.

○ 우선, 대포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대포차에 대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한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하여 이러한 대포차 불법거래를 엄중 단속하고 처벌함으로써 대포차 거래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선 경찰서의 과태료 체납 정보를 활용하여 상습ㆍ중복적인 위반차량을 중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현재 대포차 단속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한시적으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대포차 적발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청장께서는 대포차 단속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교통 경찰관과 단속 실적이 우수한 일선 경찰서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포차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청장께서 더 좋은 단속방안이나, 제도 개선 등 대책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전국 대포차 수 및 자동차세 체납액

항목별 시도별	대포차수	체납(백만원)	비 고
전국 총계	95,762	93,011.7
서울	11,000	24,399
경기	32,471	30,272
부산	3,500	4,542
인천	980	892
대전	3,400	3,419
대구	5,400	3,802
광주	1,748	726
울산	518	1,238
충북	1,583	1,389
충남	7,348	3,980
강원	2,755	2,272
경북	9,422	4,102
경남	5,876	6,961.7
전북	5,217	3,680
전남	4,344	1,257
제주	200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