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29(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의식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정부가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품 시작단계부터 자원순환과 폐기물 억제가 주된 내용임

- 정부의 법안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의 홍보포스터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용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 안되는 처사임.

1. 개요

○ 여름휴가 때 집중되는 국립공원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기위하여 지난 7월 전국의 국립공원 방문 점검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각종 관리일지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여름철 관리실태 또한 사진 촬영하였음. 그러나 근무상황이 다른 국가기관 보다 열악한 점을 감안, 정책적 질의형식의 간단한 질문으로 대체.

○ 최근 환경부는 정부제출 법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임. 주된 내용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자원순환의 개념을 강조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임.

○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한 국제 심포지움의 포스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코팅용지를 사용한 포스터를 사용하였음.

2.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박화강)님과 환경부 정책홍보 관리실장(김상일)에게 간단한 질의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정부법안 중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있지요? 그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예상답변 : 주된 내용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자원순환의 개념을 강조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재활용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것임.

○ 네, 본의원도 정부법안에 대해  시기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터를 보시기바랍니다.(직접 들어 보임) 이번 달 11일에 있었던 국립공원관리공단 주최, 환경부 후원의 국제 심포지움입니다. 전세계 몇 개국 몇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나요?

○ 국립공원에서 만전을 기한 행사였으며 포스터가 본의원실에도 우편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빛나지 않습니까? (포스터를 위에서 아래로 찢음 - 비닐 코팅이라 그때 비닐과 종이 부분이 갈리면서 잘 안 찢어짐)저는 환노위에서 활동하면서 책이나 포스터 등 각종 출판물의 종이나 재질의 재활용등을 관심있게 보곤 했는데 이렇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코팅 포스터는 최근 본적이 없습니다. 무수히 개최되는 국회 내의 토론회나 공청회에서도 이런 비환경적인 재질의 포스터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 그리고 이 책을 보겠습니다. 이 책은 환경부 무․저공해 사업단의 보고서 인데 역시 재활용이 불가능한 비닐코팅으로 표지가 되어있습니다. 자원재활용에 있어서 환경부가 문제입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나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환경부 출판물이나 포스터 작성 시에 재활용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이 책정되어있나요?(없음)

○ 마지막으로, 이건 상하수도협회에서 제작한 출판물입니다. 책 뒤편에 “이 책자는 환경보전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된 노력은 법으로 강제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미 민간에서는 상식인데 오히려 환경부가 뒤쳐져있다고 보일수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어떤 대책이 있겠는지 공단이사장과 환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진술하시오.

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29(월)	환경개선자금은 공해배출기업의 환경시설 개선자금으로 쓰여야 만한다.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차별성 없는 이자율,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자금의 본연의 용도로 쓰여지지 못하고 대기업의 비용절약 창구로 전락.

- 대출자에게 인기 없다보니 심사 부실화된 채 막무가내 대출 이루어져.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환경개선자금	819억원	540억원	500억원

1. 개요

○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은 자금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시설을 설치 할 수 없는 기업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환경개선(환경기초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금임.

○ 그러나 실제금리와의 차이가 크지 않아 시설투자비용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에게 유인책이 되지 않고 있음. 규모가 큰 환경시설이 필요한 대기업에게는 한도금액(30억)에 해당하는 융자가 이율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대기업에게만 융자의 실질적 유인책이 되고 있음. 따라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환경개선자금을 대출한다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음.

○ 환경개선자금이 대기업 - 특히 자금사정이 원활함에도 불구 비용절감차원으로 이용하는 - 에게 집중됨에도 불구 환경관리공단은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임. 환경개선자금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음.

○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자금대출 심사는 형식에 그치고 있음. 2007년도 대출업체를 조사해보면 아예 폐기물 업체의 시설사업자금으로 한도액(30억 까지)변칙 대출된 사례도 있음.(우주엔비텍, 부산자원)

○ 또한, 영풍산업의 경우 대기업 제련소 임에도 불구 한도액 17억이나 오버 된인 47억이 대출되었음.

○ 한편, 산업자원부 소관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시중 금리와의 차별성이 커서 골고루 유인책이 되어 자금본연의 효과를 잘 살리고 있음. 환경개선자금이 효율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수준의 이율이 보장되어야 함.

2. 질의

○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환경개선자금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자금이며 최근 3년간 자금 대출 금액의 현황에 대하여 진술하시오.

○ 자금의 명칭에도 알 수 있듯이 환경관리공단의 홈페이지 소개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변경)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변경), 환경시설의 설치·대행, 환경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하려는 사업자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융자지원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생활환경의 개선, 환경기술의 개발촉진 및 환경산업육성에 이바지하는 데있습니다” 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환경개선자금은 시장 이율과의 차별성인 장기 저리라는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어 사업자에게 매력을 잃고 매년 사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큰 금액이 대출될 때 상대적인 유인책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소규모 투자가 필요한 개인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고 있지 못하여 일부 회사에게 대규모 자금이 집중되어 몰아주기식 자금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7년 대출액 99개 회사 총 332억 중 10개 회사가 약 50%인 155억 대출)

○ 이제 세부로 들어가 보면, 2007년의 대출 현황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은 더 드러납니다. Y산업(영풍산업) 석포제련소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의 아연광산이자 제련소입니다. 이 대기업 계열사에만 올 한해 47억(2007년 전체 대출금액의 14% 대출)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자금융자운용요강(별첨 1)에 의하면 한 기업에 30억이상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융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융자심사위원회까지 거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사장은 대기업에게 요강까지 어겨가면서 대출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환경개선자금은 자금형편이 어려운 오염배출 기업에게 저리의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인 30억원이 대출된 기업 중 W기업(우주엔비텍)과 P자원(부산자원)은 폐기물처리업체이거나 폐기물매립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에게 있어서는 환경개선자금이 아니라 본업을 위한 시설자금인 셈입니다. 리스트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이 두 폐기물 전문 회사에만 60억원이 대출(전체액의 18%)되었습니다.

○ 올해 대출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이런 폐기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이렇게 폐기물업업체의 시설자금으로  대출된  자금이 얼마이며 올해 대출된 금액대비 비율이 정확이 얼마인지 진술하시오.

○ 환경개선자금이 폐기물업체 전용대출 자금화처럼 되어버리면 열악한 오염배출 업체의 환경개선자금이라는 애초의 계획에 어긋나버리게 됩니다.

○ 시중금리와의 차별성이 떨어진 현재의 개선자금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소규모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게 외면을 받고 따라서 대기업이나 폐기물 전문업체의 사금고화 되어 버리는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시중금리	6.16	5.91	5.65	6.08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81	3.06	2.62	3.62
환경관리공단 환경개선자금	4.63	4.34	3.87	4.88

(단위 : %)

○ 위의 표를 보십시다.(파워포인트 - 금리 대조표) 빨간선은 시중 금리이고 노란선은 환경관리공단의 환경개선자금이며 파란선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이율 의 2003년~ 06년간 이율변동표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태양열 주택시공 등 에너지 효율화 시설 도입 시 지원해주는 자금입니다. 표를 보면 자금활성화의 근본원인이 잘 드러납니다.

○ 대기업이나 일부 폐기물 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지원의 원인이 저는 공단의 업무부실이 아니며 근본적인 원인은 이율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환경관리공단이사장은 본인의 견해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진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