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국정감사(주택공사) 2007년 11월 1일(목)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 의원회관 631호 Tel : 02)788-2220 / Fax : 02)788-3631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384-20(3층) Tel : 031)996-3400 / Fax : 031)996-3404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대한주택공사) 질의 요목

□ “주택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33억원·홍보비로 220억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

□ ‘주공사장’ 여권실세 비호의혹, 그에 따른 논란 가중

□ 주공부채 2006년엔 31조원, 참여정부 이후 3배증가

- 2010년 추정부채는 72조 부채율 416% -

□ ‘반값 아파트 논란’ 누구의 잘못인가?

□ 국민임대주택 10년간 100만채 공급, 연간 10만채 공급계획 허무맹랑

“주택공사, 해외출장비·홍보비 과다 책정, 예산 낭비 심각”

- 3년간 해외출장비로 33억원·홍보비로 220억원 집행, 방만경영 물의 -

현황 및 질의

○ 주택공사 임직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2005년 113건(10억원)을 비롯 2006년 168건(15억원), 금년(8월말기준) 83건(7억5천) 등 총 364건에 33억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됨.

○ 출장인원은 3년간 총 936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이에 따른 1건당비용은 9백만원을 넘어섬.

구 분	출장횟수	금 액	출장인원	1건당 비용
2005	113	1,029	304	9.1
2006	168	1,534	438	9.1
2007.8월말	83	749	194	9.0

※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주택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추이를 보면 2004년 49억원, 2005년 77억원, 2006년 92억원, 금년(8월말 기준)애는 45억원을 홍보비로 집행, 총 금액은 263억원을 넘어섬.

구 분	2004	2005	2006	2007.8월말	합계
금 액	4,907	7,743	9,182	4,485	26,317

※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                              (단위 : 백만원)

- 금액은 TV·지면·기타 광고선전비를 합산한 것임.

해외출장 관련

☞ 최근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음. 감사원에서도 공공기관 감사 결과 외유성 해외연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경영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를 유발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음.

주택공사 임직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을 보니, 2005년 113건, 2006년 168건, 금년(8월말 기준) 83건 등 총 364건에 33억여원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3년간 33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음. 3년간 무려 936명이 해외를 다녀왔으며 1건당 비용이 9백만원을 넘어섬.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그것이 얼마만큼 정책에 반영되는지도 의문인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이중 2006년 7월 비상임이사, 감사 등 10명이 <몽골 도시개발 관련 업무 협의 및 현지답사>를 이유로 몽골, 러시아 등 2개국을 6박7일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됨. (경비 3,600만원 소요)

세부일정을 살펴보니, 도착 첫날, 울란바타르 시내 답사를 하면서 자이산 전망대,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을, 둘째날엔 자연사박물관, 칭기스후레 등을, 셋째날엔 나남축제 관람, 국립공원 테를지 관람, 다섯째날 러시아로 이동, 시내 유명 박물관, 수도원, 키로프광장, 알렉산더 기념비를 돌아보고, 출국 전날엔 바이칼 호수, 생태박물관, 딸지 목조건축 박물관을 돌아보고 온 것으로 드러남.

그리고 금년 3월엔 역시 비상임이사, 감사, 조직관리팀장 등 9명이 9박1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그리스, 터키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됨. (경비 8,400만원 소요)

일정 중 일부(두바이)는 첨단산업도시 및 건설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바이를 제외한 이집트, 그리스, 터키 등에서는 대부분 고대 유적 및 관광명소 등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남.

사장! 주택공사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1~2회씩 해외를 나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들이 해외에 다녀온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임원들이 연례 행사처럼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제기되고 있음. 내용 없는 부실한 보고서 한 장 얻기 위해 매년 이렇듯 해외출장이 잦아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큰 문제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람.

홍보비 관련

☞ 그리고 주택공사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

공사의 연도별 홍보비 집행 추이를 보면 2004년 49억원, 2005년 77억원, 2006년 92억원, 금년에는(8월말 기준) 45억원을 홍보비로 집행하여 총 금액은 263억원을 넘어서고 있음. 이렇듯 홍보비 지출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 파악한 다른 공사와 비교시 엄청난 홍보비를 집행하였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2004년 이후 주택공사의 신문사별 광고내역을 보면 무척이나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2004~2007년 8월까지 총 17개 신문사별 광고 발주내역을 살펴보면, 문화일보가 3억2천7백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세계일보가 3억여원으로 2위를, 경향신문이 2억8천여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 17개 신문사중 국내 3대 메이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순위를 살펴보면, 중앙일보가 15위(1억여원), 동아일보 16위(1억여원), 조선일보는 맨 꼴찌로 17위(1억여원)를 기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예 이 3개 신문사에 대한 광고 발주내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택공사의 홍보비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발행부수, 신문인지도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사장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문사간 경쟁을 부추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 메이저 신문으로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신문사들에 대한 광고 발주내역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대통령의 대언론관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대한 정부의 날선 대립각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사 역시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 출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랍니다.

‘주공사장’ 여권실세 비호의혹,

그에 따른 논란 가중

사장공모를 둘러싼 내정설

변 전실장과의 관계, 대우건설시절 2억9천만원 성곡미술관후원

(사)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 전청와대인사수석

서남해안포럼 후원전시회에서 2007년 2점 1,500만원 미술품 구입

■ 현황

<주공의 최근 5년간 미술품 구입금액>

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금액	4,950,000원	5,700,000원	22,000,000원	17,500,000원	22,000,000원

○ 2003년, 2004년에 500만원 안팍이었던 미술품 구입금액은 2005년부터 급증해 2005년 2200만원, 2006년 1750만원, 2007년 6월현재 2200만원으로 4배 늘어남

○ 주공은 자본예산 중 비품예산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며 배정된 예산없이 필요에 의해 직접 구입.

<최근 5년간 주공의 미술품(외부조형·조각물포함)구입현황>

구분	취득일자	장르	작가명	작품명	구입기관	구입금액	활용도
1	2003.10.07	병풍	김송배, 고영종	병풍1	성지화랑	2,600,00	외빈식당
2	2003.10.07	병풍	홍성복,박기철	병풍2	성지화랑	2,350,000	외빈식당
3	2004.03.10	서양화	오연숙	생명의노래	세종표구사	1,000,000	임원실
4	2004.03.10	동양화	홍성모	황산일기	세종표구사	2,000,000	임원실
5	2004.03.10	동양화	홍성모	무송관산	세종표구사	2,000,000	임원실
6	2004.03.10	서화	소병순	입신수작	세종표구사	350,000	임원실
7	2004.03.10	서화	소병순	임사무의	세종표구사	350,000	임원실
8	2005.10.24	동양화	하태진	하경	제정구기념사업회	9,500,000	임원실
9	2005.10.24	서양화	문혜정	함박꽃	제정구기념사업회	4,750,000	임원실
10	2005.10.24	동양화	김병종	생명의노래	제정구기념사업회	4,750,000	회의실
11	2005.12.20	서양화	김원희	천국처럼	김원회	3,000,000	휴게실
12	2006.07.20	서양화	임근우	고고학적기상도	임근우	6,000,000	회의실
13	2006.09.12	서양화	박석환	새1	박석환	2,000,000	임원실
14	2006.09.12	서양화	박석환	새2	박석환	2,000,000	임원실
15	2006.09.12	서양화	박석환	산	박석환	1,500,000	회의실
16	2006.12.28	동양화	유병익	새우	유병익	6,000,000	임원실
17	2007.02.23	동양화	조돈구	매화	조돈구	1,000,000	임원실
18	2007.02.23	동양화	조돈구	장미	조돈구	1,000,000	임원실
19	2007.04.27	동양화	송만규	섬진강	(사)서남해안포럼	6,000,000	회의실
20	2007.04.27	동양화	강장원	죽림유거	(사)서남해안포럼	9,000,000	회의실
21	2007.06.12	서양화	임근우	모락산성의일출	임근우	2,500,000	회의실
22	2007.06.12	서양화	임근우	모락산성의일몰	임근우	2,500,000	회의실
계						72,150,000

○ 최근 5년간 주공의 미술품 구입현황을 보면 2곳에서 미술품 구입금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관계자에 따르면 2005년 제정구기념사업회 후원회에서 모두 3점 1900만원을 구입하였으며 이는 고 제정구의원의 임대주택에 대한 지대한 공헌에 보답하고자 구입하였다고 함

2007년에 경우에는 (사)서남해안포럼 주최 홍보와 기금마련을 위한 미술품 전시회에서 2점을 1500만원에 구입하였음.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입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초청장을 보내 팀장과 차장이 직접 가 구입.

물품구입에 있어 5000만원까지는 팀장의 전결권한이 있으나 본부장에게 보고 후 제가를 받아 구입한다고 함.

■ 문제점 및 질의

☞ 주공사장은 올 3월8일에 취임 이후 행정복합도시건설의 첫마을사업, 국민임대주택건설, 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수많은 사업들로 인하여 노고가 많을 것으로 여겨짐

하지만 이렇듯 바쁘게 일에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이곳저곳 언론을 통해 주공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첫째, 사장공모를 둘러싼 내정설임. 건교부 장관이 추천위원 13명 가운데 보안이 지켜지는 8명에게 윗선의 뜻을 전달해 모후보를 1위로 만들었다는 것.

둘째, 대우건설사장 재직시설인 2004년부터 3년간 7차례에 걸쳐 성곡미술관에 모두 2억90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했다는 것. 또한 당시 대우건설은 워크아웃을 갓 졸업했음에도 기업들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낸 것이 고교동창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에 대한 것

셋째, 신정아씨 사건에 연류된 ‘제3의 인물’ 논란. 이후 청와대까지 나서서 신정아씨 학력위조 문제를 덮어달라고 장윤스님에게 간접적으로 부탁해 준 사람이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이라는 보도와 그에 대한 청와대의 부인.

넷째, 다행히도 성곡미술관에 기업들이 후원한 것에 대해서는 기업 메세나 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 내렸다는 것과 김창록 산은총재, 박세흠 전 대우건설 사장등이 고교 동기라는 점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임.

☞ 이처럼 취임 후 짧은 기간동안 상임위에서가 아닌 언론속에서 사장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음.

☞ 전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과는 기획예산처 차장 시절이던 2004년 12월 15일 차관실을 직접 방문할 만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혹시 그때 2005년 1월에 장관에 취임했던 것으로 봤을 때 내정된 사실을 알고 축하해 주러 간 것은 아닌가?

○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 의혹이 아니라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계속 듬.

☞ 고교동창이고 차관실까지 직접 갈 친한 관계라면 변 전실장이 후원요구에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과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사장은 변양균이 청와대정책실장으로 있었을 때 주택공사 사장으로 내정될 수 있도록 요구했을 것 이라는 것임.

☞ 사장은 주공직원들이 윗선에서 사장 내정을 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사실 대기업 건설회사의 이사와 사장을 역임했다면 올바로 사장공모를 하였어도 충분히 될 수있다고 보여짐. 하지만 이렇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의혹이 없어져야 할 것임.

○ 불기소처분은 내려졌지만 대우건설 시절 회사공금을 사적인 요구로 특정인을 후원했다는 도덕적 비난은 면치못할 것이며 주공사장을 역임하면서는 이런 사적 운영이나 불법적 행위는 절대로 근절해야 함.

이를 특히나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안의 주공사장들이 비리에 연류되어 계속 사임하였기 때문임.

16대 사장인 권해옥 전 사장은 굿모님시팅에 5억뇌물 수수 후 특별매각이 발각되어 구속되었고 2004년에는 김진 사장의 억대 금품수수 이어 취임한 한행수 전사장은 주택건설업체의 주식을 타인로 갖고 있다가 발각되 사의를 표명하였음.

☞ 이처럼 지금 주공은 비리와 의혹에 대해 더욱 더 투명한 경영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음.

○ 하지만 사장의 취임 후 미술품구입에 있어 또하나의 의혹이 발견되었음.

☞ 그것은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서남해안포럼 후원전시회에서 미술품 2점을 1500만원에 구입했다는 것임.

이 미술품 2점과 관련하여 보고받거나 주최측에서 요구한 적이 있는가?

☞ 물품 담당자에 의하면 서남해안포럼에서 초청장이 왔으며 차장과 팀장이 직접 전시회에 참여하여 직접 2점을 구입하였다는 것인데.

또한 5000만원이하 미술품은 팀장의 전결이 가능하지만 본부장에게 구두상 보고 후 제가를 받아 구입한다고 함.

☞ 하지만 그렇게 믿기에는 너무나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첫째, 일반 사단법인의 후원회에 초대장이 왔다고 해도 공기업인 주택공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1500만원어치의 미술품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며 전 청와대 실세가 전화를 통해 구입요구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과 둘째, 이 후원회에서 물품을 구입한 곳이 주공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 2점, 토지공사에서 1점을 구입했던 것으로 볼 때 조직적인 요구가 없이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임

☞ 사장은 진짜 구입요구를 받지 못했는가? 사실을 말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다면 어떻게 투명한 운영, 도덕성 확보를 할 수 있겠나?

☞ 또한 주택공사는 재정운영에 있어 부채가 건교위 산하 기관 중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휴게실, 임원실, 회의실 할 것없이 수백만원짜리 미술품을 걸고 있으니 방만한 운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함.

☞ 이후에도 이런 방만한 운영과 도덕성이 결여된 행태가 보여진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을 사장은 명심해야 할 것임.

주공부채 2006년엔 31조원, 참여정부 이후 3배증가

2010년 추정부채는 72조 부채율 416%

■ 현황

<참여정부 이후 주공의 재무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자본	56,369	66,617	76,928	87,539	96,977
부채	97,663	101,285	171,646	219,963	309,285
자본대비 부채비율	173%	152%	223%	251%	319%

○ 대한주택공사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여 참여정부 출범이후부터 2006년까지 3배가 증가한 31조원

2005년보다 9조원이 증가하여 2006년도 부채증가율 최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평형, 건설단가 증가 인해 2006년 부채가 증가

<주택공사의 추정재무현황>

(금액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본	113,256	131,803	152,961	173,653
총부채	413,048	524,576	598,078	722,398
부채비율	370%	398%	391%	416%

○ 대한주택공사의 중장기 재무전망을 보면 2007년 부채는 41.3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70%에 달하고, 2010년에 이르면 부채가 72.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16%에 도달할 것으로 예산되고 있음.

※ 국민임대주택의 유형별 공급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구분	공급계획 (100만호)	자금조달 유형별 비율
		재정	국민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주체
사업비계획	56.1조원 (100%)	11.4조원 (20.2%)	22.4조원 (40%)	16.7조원 (29.8%)	5.6조원 (10%)
사업비예상	88.8조원 (100%)	11.4조원 (12.8)	22.4조원 (25.2%)	16.7조원 (18.8%)	38.3조원 (43.1%)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추가부담요인

- 건설평형 : 입주자의 수요반영, 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의 큰평형 건설요구 등으로 인해 정부기준 보다 다소 큰 평형으로 건설(‘05년 정부기준 호당 17.8평→실제건설 19.7평)

- 건설단가 :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 건설관계법령개정으로 인한 건설기준의 강화 등으로 평단 건설단가가 큰 폭으로 상승(‘05년 정부기준 평단 3,640천원→실제건설 4,939천원)

○ 그나마 법정자본금을 8조에서 15조로 증액되었기에 부채비율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래도 자본금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하여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 한국주택공사 재무전망 자료를 보면 2002년 부채 9.7조, 부채비율 173%이었던 것이 ‘06년 31조, 부채비율은 319%로 부채비율은 법정자본금 8조에서 15조로 인상으로 크게 오르지 않았으나 부채는 3배 이상올랐으며 ’10년에는 72조, 부채비율은 416%로 자본잠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 주택공사의 80%이상의 역량을 쏫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건설평형 증가, 건설단가의 상승 등 건설추가부담이 커져 주공이 짊어야 할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선수금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공기업이란 점에서 총 부채가 자본금의 200%가 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런 상태로 간다면 2010년에는 72조원이 넘고 부채비율도 400%가 넘게 되는데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발행이자율이 높아지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됨.

☞ 작년에 법정자본금을 8조에서 15조로 올려서 부채비율은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국민임대주택,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종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과 그에 따르는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자본금이 부채를 따라가지 못해 부채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함.

☞ 특히나 국민임대주택건설계획 단계에서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목표맞추기식 진행은 다시 한번 재고 해야하며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재점검과 부채비율 감소방안에 대한 특단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반값 아파트 논란’ 누구의 잘못인가?

■ 현황

○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 2006년 11월 한나라당 홍준표의원 발의

-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여 개발이익을 전액환수하고 토지비를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내용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 이계안의원 발의

-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되, 매각 시에는 환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선매권(환매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주요내용

○ 시범분양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의 입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 에 2,737세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중 토지임대부 389세대, 환매조건부 415세대 등을 용적률 각각 153%, 159%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시범분양하기로 함.

○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건설의 의의

- 새롭게 제안된 택지개발과 주택공급 방식은 기존의 공영택지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택지의 개발과 보유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공공부분이나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주택 공급자	-지가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 일정비율의 공공택지 보유로 향후 주택계획 수립 및 집행이 용이	- 사업초기 자금 부족으로 재정 부담 과중 - 건물반환시점에 건물잔존가치 주거유지 요구등에 대한 민원발생 -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확대 부담
주택 구입자	- 택지비가 제외되므로 저럼한 주택구입가능 - 전매금지 기간이후에는 매매 가능	- 토지임대료(지대)지불 부담 - 매수층의 제한으로 주택 매도 시 어려움
정책 효과	- 신규 주택 분양가 안전 - 중산층 주택소유 기회 확대 - 공공부문으로 개발이익 환수 가능 - 토지임차권으로 이월되는 대지에 대한 세금납부의무 없어 소유 부담 경감	- 초기 투입된 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업성 악화 - 기존 토지소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 어려움

구분	장점	단점
주택 공급자	- 지가/주택가 상승에 따른 개발이익 사유화방지 -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운영으로 인한 공공부분의 과도한 부담과 조직확대의 문제점 감소	-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공이 과도한 부담 - 분양가격 수준, 환매시 주택가격, 환매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대한 부담
주택 구입자	- 전세금액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소유 가능 - 임대비용 등 추가비용이 없어 주거안전권 보장 - 소유권, 금융 및 세제, 상속, 증여 등의 권리	- 재산가치 증식 불가
정책 효과	- 신규 주택 분양가 안정 - 중산층 주택소유 기회 확대 - 공공부문으로 개발이익 환수 가능	- 재산가치 증식 불가로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구입자들에게 외면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장·단점

○ 정부의 반값아파트 시범사업 논란일정

- 2007년 9월28일 대한주택공사는 10월15일 군포에서 첫 분양 발표

- 2007년 9월29일 조선일보 무늬만 ‘반값아파트’보도

인근아파트 분양가의 90%선

※ 군포 부곡택지지구 아파트분양 계획

	평형	분양가	특징
토지임대부주택	74m2(22평) 84m2(25평)	1억3479만 1억5440만	매월 토지이용료 40만원가량 납부
환매조건부주택	74m2(22평) 84m2(25평)	2억1814만 2억4982만	주택을 되팔 때 주공에만 팔아야

(단위:원)

- 10월5일  홍준표의원은 노무현정부, ‘서민주거안전’의지없다며 군포아파트분양 비판

- 10월17일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군포 부곡지구 시범아파트의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여·야 몰아치는 분위기가 있어 정부는 알고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고 반값아파트 정책의 실패는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라며 모든 책임을 국회에 넘김

- 10월18일 주택공사는 아파트분양 최종마감결과 15%의 청약률 기록

경쟁률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가  0.21:1, 0.11:1을 기록했다고 발표

- 10월22일 경실련은 주공이 군포‘반값아파트’서 2천2백억 폭리 취하려했다며 이용섭장관 퇴진하고 주공·토공 합치라고 주장

- 10월22일 대한주택공사는 경실련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군포부곡반값아파트 분석발표가 문제가 있고 주택분양가 부풀린 바 없다고 보도를 함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9월28일 군포부곡 반값아파트 분양발표 이후 한달내내 치열한 공방이 오갔음.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인근 공공분양 아파트 분양가의 90%선에 가격이 책정되었고 15%의 청약률로 철저하게 외면을 당했음.

본 위원의 경우에도 주변시세에 90%에 용적율 또한 150% 전후에 불과하며 토지임대 기간도 30년에 불과하고 재건축시 우선 입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아파트를 누가 사겠는가?

☞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의 인터뷰내용에서 보듯이 주공도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가 주변시세의 90%로 가격이 책정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나?

천호선 대변인은 이 모든 책임은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라 말했으며 건교부장관이던 주공이던 어느 누구도 반값아파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반값아파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알고 절대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맞는가?

☞ 분양공고 이후 토지임대부 법안을 만들었던 홍준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교부의 ‘반값아파트’공급의지 없음, 비축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대선용, 군포지역 시범사업에는 ‘반값’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이 모두 빠졌다고 주장하였음

전제조건은 국공유지 활용 우선, 용적률 특례를 통한 지가 저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토지임대 기간 40년 보장 및 재건축시 우선입주 보장 등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반박은 또 무엇인가??

☞ 또한 경실련에서 분석한 자료를 인용하여 주공이 주택분양가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주공은 보도해명자료를 내 반박하였음.

해명내용은  건축비의 경우 비교 대상이 적정치 않고 둘째로 택지비의 경우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비용추정 시점의 차이, 토지보상비용 산정 오류 및 사업지구외 도시기반비용 간과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조성원가내역을 내놓아라 그러면 주공이 부풀렸는지 경실련이 잘못 분석한 것인지 홍준표의원안이 현실성이 없는지 본 위원이 분석해 보겠다

☞ 또한 대법원의 판결로 분양원가 공개하게 된 덕정지구1단지의 분양원가 전체내역도 이번주 내로 제출하라. 대법원 판결이 난지 몇 개월이 지났는제 제출할 생각도 안하는 것인가?

■ 정리

☞ 토지임대부 나 환매조건부의 분양제도는 주택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서민주거문제의 해소방안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보완을 하여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 서민주택시장 안정에 보탬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임.

국민임대주택 10년간 100만채 공급,

연간 10만채 공급계획 허무맹랑

승인대비 공급실적 30%안팍, 연간 3만채도 안돼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도 위험수위

2005년 1.9%, 2006년 8.6% 점점 증가추세

정읍신태인 입주시기 한달도 안남았는데 80% 미임대

■ 현황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2003년~2012년동안 100만채를 건설한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위해 주택공사(80만호건설예정),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30년 임대하는 주택

□ 주택공급의 문제점

<국민임대 건설계획 및 실적>

구분	2003	2004	2005	2006
계획	55,000	80,000	75,000	81,000
승인실적	63,501	84,812	75,455	82,216
주택공급실적 (미임대율)	24,142 (-)	27,876 (-)	21,415 (1.9%)	29,248 (8.6%)

○ 실적을 보면 계획대비 승인실적은 높으나 승인실적 대비 주택공급실적이 30%정도로 낮으며 주공의 80%이상을 국민임대건설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신도시건설 및 자체 주택사업도 하는 주공의 역량으로 볼 때 매년 8만원의 계획과 맞추어 공급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임

<연도별 공급실적(계획)>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
공급호수(호)	5,356	9,152	14,187	24,142	27,876	21,415	29,248	49,154	73,006	97,409	80,830	43,775

○ 연도별 공급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43만호정도를 공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2012년까지 주공의 80만호 승인계획에 비해 공급은 50%정도에 불과함

○ 2011년이후 8만호씩 공급한다고 해도 2015년이나 되어야 80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지역별 수요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무리한 공급계획은 미임대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봄.

□ 미임대율 증가의 문제점

○ 2003년부터 시작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2004년까지는 미임대율이 없으나 2005년 1.9%, 2006년 8.6%으로 급격하게 상승되고 있음.

<시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 20%이상 현황>

2007.9.30 현재

시·도	지구명	건설호수	임대(호)	미임대(호)	미임대율(%)	공급시기	입주시기
인천	인천논현2BL	1,278	361	917	72	'07.05	'08.07
인천	인천논현3BL	2,148	1,235	913	43	'07.05	'08.06
광주	광주진월A3	853	665	188	22	'06.11	'07.12
광주	광주진월A1	355	245	110	31	'07.05	'07.12
광주	광주진월A2	384	279	105	27	'07.05	'07.12
경기	김포장기	1,114	835	279	25	'07.03	'08.06
경기	문산선유	917	299	618	67	'07.04	'08.06
경기	원주태장	584	281	303	52	'07.04	'08.05
경기	화성동탄1-1BL	682	264	418	61	'07.05	'08.07
경기	화성동탄1-5BL	963	438	525	55	'07.05	'08.07
강원	삼척건지	503	273	230	46	'05.09	'07.01
강원	동해묵호	341	256	85	25	'05.05	'06.07
강원	태백철암	213	53	160	75	'06.11	'08.10
충북	증평장동	558	307	251	45	'06.12	'08.04
충북	음성금왕3	381	270	111	29	'07.02	'08.04
충남	홍성남장	468	251	217	46	'07.06	'08.09
전북	임실이도	374	261	113	30	'06.04	'06.12
전북	완주봉동	460	271	189	41	'06.09	'07.11
전북	정읍신태인	314	64	250	80	'07.06	'07.10
경남	양산물금7BL	1,260	639	621	49	'07.06	'08.07

○ 국민임대주택 미임대율 20%이상의 현황을 보면 정읍의 신태인의 경우 입주 날이 한달도 안 남았는데 80%의 미임대율을 보였고 태백 철암은 75%, 인천 논현BL2 72%, 문산 선유가 67%의 미임대율을 나타내고 있음.

○ 또한 입주시기가 지난 곳의 미임대율은 삼척 건지가 46%, 동해 묵호 25%, 임실의 이도가 30%를 보임

○ 2006년의 3만호 공급에도 미임대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후 지역별 수요를 무시한 무리한 공급은 과잉을 낳아 미임대율은 더욱 늘어날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실적을 보면 연도별 계획대비 승인 실적은 좋으나 공급실적은 2003년이후 2006년까지 30%안팍의 공급실적에 3만채도 안되게 공급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이라면 2012년이 아니라 2015년까지 공급하여도 주공의 80만호 공급은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 공급계획을 보면 2010년까지 주공의 80만호 공급계획 중 43만호정도를 공급하도록 잡혀있어 2011년이후 8만호씩 계속 공급하여도 2015년이 되어서야 공급되는 것은 아닌가?

☞ 또한 문제점은 연도별 3만호가 안되는 공급에도 미임대율이 2005년 1.9%,  2006년 8.9%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오는데 이처럼 2007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공급량이 지역적 수요예측의 부정확성과 겹쳐 미임대율이 급격하게 늘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현재 20%이상 미임대주택을 살펴보면 입주시기가 한달도 안남은 곳인 전북 정읍 신태인의 경우 80%의 미임대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시기가 지난 곳의 미임대율은 삼척 건지가 46%, 동해 묵호 25%, 임실의 이도가 30%를 보여 만성적 미임대주택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 정리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시행정적 100만호 건설의 문제점, 그 허무맹랑한 계획에 목표치만 따라갈려는 주공의 수동적 자세 및 능력부재, 또한 지역별 올바른 수요예측의 부재와 무분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발생되는 만성적 미임대주택의 증가가 주공에게는 큰 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목표치를 현실성있게 다시 조정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하고 필요한 곳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