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대비 18.4% 불과

국민임대 포함한 전체 임대주택은 58.8%

2005년 계획 대비 실적도 공공임대 19.2%, 전체 임대주택 67%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당초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교부가 공공임대주택 6만가구를 공급(승인 기준)하겠다는 계획(주택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18.4%인 1만1,041가구 공급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합한 전체 임대주택의  계획 대비 공급 실적도 58.8% 밖에 되지 않았다.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은 부산과 경기는 각각 144.8%와 137.4%로 계획물량 이상이 건설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인천 22.7%, 서울 13.5%, 대전 12.9%, 광주 6.4%, 경남 5.0%, 충북 4.9%, 전남 2.5%, 강원 0.7%에 불과했다. 전북, 충남, 제주, 경북, 대구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2005년 공공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도 19.2%로 매우 낮았고 전체 임대주택 계획 대비 실적은 67.0%였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사와 민간 건설업체 등이 정부 예산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지원받아 짓는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된다.

정부가 예산이나 부지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잡다 보니 실제 지어지는 공공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서민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보다 치밀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