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

2007. 10. 25(목)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기준 없는 강사선정 시정하라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적절한가?

- 위촉 위원에 대한 기본 자료도(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은 사무국 -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증진방안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기준 없는 강사선정 시정하라 !!!

○ 「국립 환경인력 개발원」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학습기관으로 업무의 특성상 강사가 필요한 기관임.

○ 강사의 선정은 「강사선정 및 교수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제 5조강사선정 심의회 조항에 따라 실시하고 있음.

○ 그리고, 강사 수당 지급은「강사수당ㆍ여비 세부지급기준」따라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별강사, 일반강사(ⅠㆍⅡ)등 6종류 강사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음.

<2007년도 강사수당 조정 현황>

구분	지급대상	강사수당
		현행	‘07년조정(안)
특별강사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 총장(급) ◦기타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200,000 ◦초과 1시간당 100,000	◦최초 1시간 200,000 ◦초과 1시간당 120,000
일반강사(Ⅰ)	◦전․현직 국장급(3급, 고위직)이상 공무원 ◦대학 부교수급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대학 부교수 상당)급 이상인 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100,000 ◦초과 1시간당 55,000	◦최초 1시간 130,000 ◦초과 1시간당 70,000
일반강사(Ⅱ)	◦특별강사, 일반강사(Ⅰ) 이외의 강사	◦최초 1시간 70,000 ◦초과 1시간당 35,000	◦최초 1시간 80,000 ◦초과 1시간당 50,000

○ 이러한 규정이 선정된 강사의 이력서 이외 어떠한 구비서류는 받지 않는 등의 운영상의 미숙으로 인해 규정에 저촉되는 수당지급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질의하겠음.

▶ 본 위원이 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 ‘강사수당 세부지급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한 강사수당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알고 있는지?

▶ 전주 모대학교 초빙교수 권모 강사는 일반강사Ⅱ의 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개발원은 부교수 이상으로 판단하여 일반강사Ⅰ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수당이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엄연한 세금임. 환급받았는지?  또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했는지?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부당한 강사수당 지급문제는 강사 선정 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봄.

▶ 개발원장! 강사 선정 절차와 선정된 강사의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죠? 간략히 설명해 보기 바람.

※ 선정절차 : 선정심의회 → 선정결과 개인 통보 → 강사이력

카드 작성 → 강의일정 통보 → 강의 → 수당지급.

※ 제출서류 : 강사이력카드 작성 이외, 구비서류는 없음.

※ 수당결정은 강사이력카드를 토대로 인력개발과에서 작성

하여 원장이 최종 승인.

▶ 제출서류가 본인이 작성하는 강사이력카드 이외에는 없죠?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이력서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 받고 있음. 이는 공기관의 기본 아닌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되어 부당한 수당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닌가? 원장의 견해는?

▶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는가?

○ 또한 문제는 선정심의회의 적절한 강사선정 심의가 이루어 졌느냐임.

▶ 1년에 두 번 있는 선정심의회의 ‘06년, ‘07년 모두 서면회의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음. 또한 ′06년도 이전에도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 맞는지?

▶ 원장! 강사선정심의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목적에 적합한 강사 선정을 위함이라고 봄. 서면으로 강사선정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위촉 적절한가?

- 위촉 위원에 대한 기본 자료도(증빙서류) 구비하지 않은 사무국 -

○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1항에 분쟁조정위원의 위촉자격을 명시하고 있음.

○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방 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위촉자격과 상이한 자격의 조정위원이 선임된 사례가 있음.

※ 전라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황은경(‘05. 8. 16~ ’07. 8. 15)

- 변호사 재직 6년이 되지 않음

※ 광주광역시 시의회 의원 : 4명(나종천, 김순례, 김난실, 김후진)

- 김후진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중

▶ 위원장!  「환경분쟁 조정법」 제8조 1항 각 호의 법조문을 말씀해 주시죠.

① 1급 내지 3급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자

②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

④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⑤ 부시장 또는 부지사(당연직)

▶ 그럼, 지방의회 의원은 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렇다면 광주 지방 위원회는 법을 어기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실제로 지방의 조정위원회에는 지방의회 의원,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변호사 등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조정위원으로 위촉 되어 있음.

○ 본위원이 조정위원들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자 중앙 및 지방의 조정위원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모든 조정위원회가 조정위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않아 자료를 받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음. 아직도 다 제출받지 못했는데 왜 제출 안하는 건지?

▶ 혹시 조정위원의 경력증명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가?

▶ 앞서 환경인력개발원에서도 지적했지만 국가기관으로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위원장의 견해는?

▶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날까지 관련서류 다 받아서 분쟁조정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바람.

○ 조정위원 위촉자격 5가지 중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03년 ~ 현재) 271명의 조정위원 중 환경관계 업무 전문가의 비율은 8.1%로 단 22명에 불과함.

▶ 위원장! 환경관련 업무 전문가의 비율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위원회의 조정 등의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따라서 환경관련 업무 전문가 비율 제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친환경상품진흥원】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증진방안

○ ‘05년 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상품을 구매해야 할 책무가 있음.

○ 많은 공공기관이 법시행령 이 후 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타 기관에 비해 지방공사 및 공단의 구매율은 법이 시행되기 전 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2003~2006년 기관별 친환경삼품 의무구매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구매액 (억원)	구매율 (%)	구매액 (억원)	구매율 (%)	구매액 (억원)	구매율 (%)	구매액 (억원)	구매율 (%)
국가기관	928	35.2	992	45.3	3,396	66.9	2,839	82
자치단체	1,413	29	1,272	23.8	3,776	33	4,848	52.5
정부투자기관	76	35.8	108	39.7	231	44.3	379	55.2
정부산하기관	209	25.0	177	27.8	300	39.5	306	64.0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70	53.4	125	19.3
출연연구기관					58	40.3	71	42.9
국공립대학병원					39	48.5	48	48.2
합계	2,626	30.8	2,549	31.1	7,870	43.3	8,616	58.3

○ 진흥원 원장께 질의하겠음.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구매율은 ‘05년 53.4%에서 ‘06년 19.3%로 대폭 감소함. 이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03년 25%, ‘04년 27.8%의 구매율보다 저조한 구매율임. 원장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많은 기관과 국민들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진흥원에서 좀더 많은 기관을 교육하고,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