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홍업
200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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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한국마사회 질의

1. 국정감사 상시지적사항은 중장기대책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2. 장외발매소 확장보다는 마필산업, 승마산업 저변 육성사업으로 사업전환해야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밝혀라.

4.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라.

1. 국정감사 상시지적사항은 중장기대책으로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질의1. 한국마사회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① 사행산업에 대한 대책,② 경마중독증 대책, ③ 조직 혁신방안, ④ 장외발매소 확장에 따른 민원, ⑤ 불법사설경마 단속대책 등 입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외부전문가의 연구용역이나 진단을 거쳐,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단기처방이 아닌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연차 개선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미진한 실적은 외부의 감독과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마사회는 국정감사 상시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연차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장외발매소 확장보다는 마필산업, 승마산업 저변 육성사업으로 전환해야

질의1. 승마의 대중화 문제점은① 말을 접할 기회가 적어 말에 대한 친밀감 저조, ② 승마장 수가 전국에 작은 수에 불과하고, ③ 개발제한 및 지가상승으로 인해 이용대상자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과 거리가 멀어 이용에 불편하고, ④ 일반인들에게는 마필 이용 또는 구매비용이 고가 이므로 쉽게 즐기기 곤란합니다.

현재 전국승마장 현황을 보면, 민영(등록) 승마장은 27개, 공영승마장은 9개에 불과하여 저변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경마보다는 국민의 승마대중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승마 대중화에 대한 마사회의 추진방안과 함께. 현재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한국마사회는 장외발매소를 통해 세수에 기여하기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확대요청과 마사회의 매출확대를 위해 장외발매소를 늘려 왔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 레저세 1,657억원, 지방교육세 994억원, 농특세 330억원 등 총2,982억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외발매소의 부작용과 역기능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이므로 더 이상 확대하지 말라는 국민적 요구와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소득증대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행성 경마시행 보다는 ①마필생산(1차 산업)에 주력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② 경주마 육성사업(2차 산업)하고, ③ 국민을 위한 승마대중화를 추진해야, 건전승마산업에 앞장서야 합니다.

장수의 경주마 육성목장사업(2002년 1월～2006년 12월)의 경우, 지역주민 위주의 일자리 창출, 지역민 대상 부지매입 보상금 123억원, 목장건설 공사 취득에따른 취득세 납부 16억원 등 지방재정과 경제활성화 기여하며, 인근지역 경주마 생산농가에 소득창출(20억원 규모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마사회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밝혀라.

질의1.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7. 7. 27.부터 (공포일인 ’07. 1. 26.로부터 6개월 후 시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경마․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공익성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림부, 문화관광부, 복권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협의 한 내용과 향후 마사회의 추진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경마는 경륜․경정․카지노․복권․체육진흥투표권 등 다른 사행산업과는 달리, 축산업과의 연계성, 국제적 보편성 등의 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적용받는 다른 사행산업보다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을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라.

질의1.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필산업을 지역경제에 활성화시키고, 승마를 대중화하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경우, 임자도에 「국제해변승마장」을 지난 7월 여름에 개장하였습니다. 1회 전시성 행사로 끝나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행사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이미 마사회에서 현지조사를 1차 완료한 바 있으므로, 후속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참고 자료】

<마사회 관련 사업>

○ 마필생산(1차 산업) : KRA는 우수 혈통의 씨수말을 확보하여 생산농가의 씨암말에 무료 교배지원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

○ 경주마로 육성( 2차 산업) : 경주마는 소․돼지와 달리 육성시설과 전문 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 양성됨

○ 경마시행(스포츠 : 3차 산업) : 훈련된 경주마로 경마를 시행하며 경마 팬은 관전의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베팅 참여

○ 우수마의 마필생산으로 환류 : 경주의 결과능력을 검증받은 경주마는 씨말(종마)로 마필생산에 다시 환류됨(혈통스포츠)

	< 경마중단 시 파생되는 문제점 >
○ 경마산업 생산유발 효과 상실 (약 6조 900억원, GDP대비 0.75%) ○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손실 발생 (‘05년 기준 1조 86억원) ○ 마사회 설립목적사업 및 사회공익사업 수행불가(‘05년 기준 축산발전기금 816억원, 농어촌복지증진사업 204억원, 기부금 129억) ○ 말 생산산업 위축으로 1,000여 생산농가(종사자 약 4,000명) 생계위협 ○ 경마산업 관련 종사자(약 9,600명) 생계 위협 - 마사회 종사자 7,700명, 경마산업관련 종사자 1,900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요〉
□ 목 적 :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 ※ 시행일 : ‘07. 7. 27.(공포일 ’07. 1. 26.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대 상 :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 주요 내용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 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설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능 -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 사행산업 업종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 조정 - 과도한 사행심 유발방지를 위하여 사행 산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지도․감독 -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의 예방․치유 등 사행산업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과 과도한 사행행위 유발 방지를 위한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관한 사항

	< 불법사설경마 운영실태 >
○ 개념 : 개인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를 대상으로 하여 유사마권을 발매,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 ○ 환급금 지급 : 적중 시 마사회 배당률 또는 임의의 약속에 의거 환급금 지급 ○ 시장규모 : 연간 약 3조3,848억원(‘04) ※‘05형사정책연구원 연구용역결과 ○ 성행원인 - 사설경마개설자는 발매세율 18% 탈세가능 (발매 시 레저세 10%,지방교육세 6%, 농특세 2%)하여 막대한 수익 얻을 수 있음 - 고객은 마권구매상한(10만원)제한받지 않고 미적중시에도 구매금액의 10~ 2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선호함 ○ 문제점 - 탈세행위(3조3,848억원의 18%인 6,093억원 추정) - 축산진흥, 농어촌복지증진 사업 등 마사회 목적사업 수행곤란 - 수익금이 폭력조직 불법자금으로 유입

<참고자료: 장외발매소 매출액(2006년 - 2007.5월말)>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7.5월까지	비고
강남	164,706	81,821
강동	100,947	70,129	2006.12월 확장이전
강북	102,401	48,513
광명	126,605	57,914
광주	157,955	79,099
구리	105,118	50,959
대구	77,090	38,847
대전	155,945	73,778
동대문	119,041	57,439
마포	103,911	48,785
부산범일	53,758	26,356
부산연제	56,561	30,106
부천	134,529	66,760
분당	233,512	108,380
서초	151,519	69,363
선릉	94,738	43,908
성동	84,484	35,373
수원	154,744	73,662
숭인	59,659	34,750
시흥	134,626	67,211
안산	144,822	70,603
영등포	244,649	119,943
용산	108,859	50,178
의정부	111,253	57,612
인천남구	421	14,521	2006.12월 개장
인천부평	61,961	31,257
인천연수	84,372	37,588
인천중앙	56,403	24,440
일산	137,871	66,781
중랑	118,649	51,537
창동	118,698	48,113
창원	24,906	14,341
천안	126,627	71,573	2006.11월 확대 개장
총계	3,711,340	1,82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