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경북대학교
		2007. 10. 30(화) Tel : (02) 788-2611 Fax : (02) 788-3336

대학 통·폐합 추진이유가 ‘로스쿨’ 선정?

□ 오는 11월 2일 경북대는 상주대와의 통합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은 지난 2004년 12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방안’에서 제시된 국립대 구조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당시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교육여건 해소, 고등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대학특성화 유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제시했으며, 국립대 통·폐합은 대학의 특성, 지역여건, 규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10월 7일 경북대가 대학구성원에게 발표한 통합설명회 자료인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립대 통·폐합의 취지와 별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 통합의 제기배경으로 제시되고 있어 과연 경북대와 상주대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의혹이 제기됨.

□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통합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대학 통폐합과 정부의 대학지원정책 연계’를 제기하면서 ‘대학통합 등 구조개혁 실적은 대학간 경쟁이 되는 주요 지원사업 선정에 정책유도지표로 반영예상’임을 밝히고, 2008년도 주요추진사업으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선정’이라 명시했음. 그리고 통합의 기대효과로 ‘로스쿨 선정’을 꼽고 있음.

Q. 로스쿨은 법학전문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도입정책으로 이는 국립대 통·폐합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이 통·폐합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로 제기되었다는 것은 경북대가 통·폐합을 로스쿨을 선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통합 이후 경북대(대구캠퍼스) 구조조정 계획 부실

□ 국립대 통·폐합의 가장 큰 목적은 대학의 양적팽창 해소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규모이면서 종합화된 국립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대학간 통·폐합도 이들 대학의 특성화와 양질의 교육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재 국립대 통·폐합은 전남대와 여수대 이외에 모두 대규모 일반대학이 중소규모의 산업대 혹은 전문대를 흡수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따라서 거점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일반국립대학이 자체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함.

□ 실제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을 보면, ‘경북대는 통합하지 못할 경우 3,795명을 감축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통합이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임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통합 세부계획에서도 나타남. 통합 세부계획을 보면, 대구캠퍼스(現 경북대)의 단과대학,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은 각각 14개, 1개, 9개, 2개로 통합 전후의 차이가 없으며 대신 상주캠퍼스(現 상주대)의 단과대학은 3개에서 2개로 축소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행정조직의 경우 대구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12과에서 통합 후 3처1국13과로 과가 오히려 1개 늘어나는 반면, 상주캠퍼스는 통합 전 3처1국5과에서 통합 후 2처1관리단3과로 2과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음.

□ 참고로, 2004년 천안공업대와 통합한 공주대의 경우 통합 이전의 6개 단과대학, 13개 학부, 57개 학과에서 현재 5개 단과대학, 6개 학부, 56개 학과로 구조조정 한 상태임.

Q. 대학구성원에게 발표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안’은 대학구성원들에게 ‘통합’은 자체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는 방편임을 강조했다는 인상이 강함. 이에 대한 경북대 총장의 견해는?

Q. 결국, 캠퍼스별로 봤을 때, 대구캠퍼스는 현재 규모를 여전히 유지하고, 상주캠퍼스만 축소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방향으로 국립대 통폐합이 이뤄진다면, 국립 산업대, 전문대는 일방적인 통합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거점 국립대가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산업대, 전문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