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평택을)  정 장 선  국회의원실 ◉

제269회 정 기 국 회 2007년 10월 30일(화)	보 도 자 료	전화. 788-2985 Fax. 788-3621

◇ 국정감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질 의 요 지≫
■ 2단계 활주로 공사, 100억원대 PC 시설물 철거로 국고 낭비, 고철값 약 15억원에 매각 ■ 140억원 들인 화물터미널 물류창고, 텅텅비어 ■ 시스템 에러로 지각 수화물 급증, 高價 화물 파손 대비 Wrapping 서비스 실시 필요 ■ 인천공항 지연운항 증가, ‘07년 4.34%로 ‘04년 대비 약80% 증가 ■ 자기부상열차 사업, 꼭 했어야 하나 ■ 김포공항 전시회 및 공연 미관람자 94%, 누가 보았나 ? ■ 항공기 탑승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하기승객 증가 대책 필요 ■ 저시정․대체공항 운영에 의한 김포 착륙 확대해야 ■ 일본 Asia Gateway 전략, 일본 항공정책 급변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활주로 공사, 100억원대 PC 시설물 철거로

국고 낭비, 고철값 약 15억원에 매각

■ PC구조물 제작장 설치 및 생산사업 현황

○ 사업목적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의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을 Pre-Cast(미리 제작된

콘크리트)화하여 품질확보와 공기단축 및 인력절감 등의 효과 발생

○ 사업기간 : 2003. 10. 27 ～ 2007. 10. 31(48개월)

○ 총사업비: 537억원

○ 계약업체 : 현대산업개발(주) 70% + 리다산업(주) 30%

○ 주요 생산구조물

- PC 배수암거 : 37,996m     - Ditch Box : 12,822m

- U형측구 :	25,626m        - 노견배수로 : 2,808m

- 후폭풍방지벽기초 :1,059m   - 대형호안블럭 : 215,441EA

■ PC 생산시설 철거관련 일지

○ 2007.06.   PC Plant 매각 입찰 공고 (현대산업개발)

○ 2007.06.08 자기부상열차 제안서 제출(인천공항공사, 인천시 공동)

○ 2007.06.26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2007.06.29 PC구조물 생산 완료 보고 (현대산업개발 → 인천공항공사)

○ 2007.07.03 PC공장 및 제작시설물 철거승인요청 (현대산업→인천공항)

- 7월 중순부터 철거 시작

○ 2007.07.05 PC Plant 매매 계약 체결 (현대산업과 삼도산업)

- 약 15억원에 매각

○ 2007.07.11 인천국제공항공사 회신 (인천공항→현대산업)

재사용 여부 등에 대해 공사 내부 검토 및 협의진행중으로 검토결과를

별도 송부까지 철거 착수일정 조정 요청

○ 2007.07.24 PC Plant 철거관련 의견 송부 (인천공항→현대산업 등)

공사 PC 제작장, 도로 등은 자체 재사용으로 존치, 현대산업개발소유의

제작설비(크레인 등)은 ‘도시형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으로 인해

2008. 3/4분기까지 철거 유보(계약연장 등 통해)하는 것 요청

○ 2007.08.10 PC Plant 철거 의견 제출 (현대산업→인천공항)

제작설비 인수업체가 내정되어 있고, 유보시 비용의 발생으로 철거 희망

○ 2007.09.03 PC생산사업 철거 승인요청 회신 (인천공항→유신-감리사)

철거 승인

○ 2007.10.1 PC 플랜트 철거

○ 2007. 10.~’08. 11. :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기본 및 실시설계

■ 문제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에 사용된 100억원대의 콘크리트 제작설비가 인천공항공사의 승인를 받기도 전에 약 15억원의 고철값으로 매각 처리되었음.

① 인천공항과 현대산업개발 등이 체결한 계약서(계약특수조건 Ⅱ, 제12조, 현장제작장 설치 및 해체)에 따르면, 시설물 해체는 공항공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나, 현대산업개발은 인천공항에 해체를 요청하기 전에 이미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계약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인천공항은 매각 공고, 입찰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매각을 사후에 추인할 수 밖에   없었고,

② PC Plant가 인천공항을 순환하는 자기부상열차 건설사업에 재사용 될 가능성이 높으나 해체․매각으로 추후 자기부상열차 사업시 새로운 PC Plant 건설 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게 됨

<인천국제공항공사>

140억원 들인 화물터미널 물류창고, 텅텅비어

■ 현  황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내 물류창고 부족을 해소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2006년 초부터 약 140억원을 투입하여 화물터미널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지난 8월말 건축면적 11,109 m2, 연면적 16,179 m2로 창고, 캐노피, 사무실 등의 시설로 완공했음. 물류창고는 창고와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으며, 최대 22개의 업체가 사용할 수 있음.

■ 문제점

인천공항공사는 물류창고를 임대하기 위해 지난 6월과 7월에 각각 임대공고를 냈으나 10월 말 현재 임대 실적이 전무한 상황으로 수개월째      텅 비어있는 실정임

■ 원  인

○ 물류창고의 임대 실패의 원인은 최초 화물터미널 물류창고 건립 용역  당시와 다른 환경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화물터미널 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창고들이 확장․신축되고 있어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임대료의 경우, 창고는 연간 14만5천320원/㎡, 사무실 임대료는 16만2천276원/㎡으로 다른   항공사 물류 창고와 비교해 볼 약 20~25% 이상 높기 때문임.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상황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단견의 정책수립과  사업성 판단 부족에 있고, 또한 물류창고 건립 중에 인근지역에서 물류창고들이 확장․신축하여 수요의 변화가 발생하여 임대료가 낮아지고, 임대료   인하경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파악치 못하고, 최초 용역 당시의 임대료로 임대공고를 내는 비현실적 탁상행정에 기인함.

■ 질의 요지

- 물류창고 임대 실패에 대한 대책과 향후 임대 전략 및 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스템 에러로 지각 수화물 급증,

高價화물 파손 대비 Wrapping 서비스 실시 필요

항공기 승객이 체크인시 위탁한 수하물이 도착지 공항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되어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바로 찾지 못하는 지각 수하물과 파손, 분실되는 수화물이 증가하고 있음.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지각․파손․분실 수하물 현황>

구분	‘04년	‘05년	‘06년	‘07. 7
지각수하물(개)	433	183	148	573
파손수량(개)	40	19	11	23
분실 수량	79	78	74	56

특히 2007년도의 지각수하물 급증은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설비장애로 발생된 수량임.

이는 2단계 BHS 시운전 과정에서 시스템 에러가 발생하여 자동분류가  되지 않아 수동분류를 하였고, 그로 인해 총 531개의 수하물이 해당 비행편에 탑재되지 못하는 지각 수화물 사고가 발생하였음.

항공편 화물의 경우는 대부분 신속을 요하는 고가의 수화물이 대부분임. 수화물의 지연 및 파손, 분실은 고객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항공사와 공항공사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2단계 BHS의 시운전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에러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으로 재발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최근 여행고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고가품, 명품 소지 고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 운반도중 발생하는 파손․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샌프란시스코, 뉴욕, 파리, 로마공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하물 Wrapping 서비스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고가 화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 지연운항 증가, ‘04년 대비 80% 증가

<지연 운항 현황>

구 분	운항(회)	지연(회)	지연율(%)
2004년	110,726	2,874	2.60%
2005년	122,565	3,407	2.78%
2006년	138,272	4,324	3.13%
2007.7	96,878	4,204	4.34%

정기/여객기 운항 중 국제선 1시간이상, 국내선 30분이상 지연 운항되고 있는 항공편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4년에는 지연율이 2.6%였으나, 2007년의 경우 4.34%로 2004년 대비 약 80% 이상 지연율이 증가 했음.

<국적 항공사 지연율>

구 분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고
2004년	1.74%	1.94%
2005년	1.81%	1.88%
2006년	2.26%	2.27%
2007년	3.11%	3.98%

국적 항공사의 경우는, 취항 항공사 평균보다 낮은 지연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적 항공사의 경우도 지연율이 증가하고 있음

<500회 이상 운항 항공사 지연율 현황>

순위	구분	운항(회)	지연(회)	지연율(%)
1	일본항공	2,561	33	1.29%
2	캐세이퍼시픽항공	2,121	36	1.70%
3	싱가포르항공	2,012	48	2.39%
4	전일본공수	1,269	31	2.44%
6	대한항공	33,094	1,028	3.11%
7	타이항공	1,935	64	3.31%
9	아시아나	24,000	954	3.98%
11	중국남방항공	5,351	311	5.81%
13	중국국제항공사	4,120	292	7.09%
15	루프트한자	641	50	7.80%
17	중국동방항공	6,389	577	9.03%

2007년도의 경우, 500회 이상 운항한 17개 항공사의 지연율을 보면,

지연율이 가장 낮은 항공사는 일본항공, 캐세이퍼시픽, 싱가포르, 대한항공이었으며,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운항 회수를 고려한다면 지연율이 매우 낮은 상황임. 지연율이 증가하는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상습적으로 지연율이 높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자기부상열차 사업, 꼭 했어야 하나

■ 자기부상열차 사업 현황

- 사업기간 : 2007. 8.~2012.12. (6년)

- 시행자 : 건설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 추정사업비 : 3,423억원(차량기술보완 790억 별도)

- 시범노선 : 교통센터 - IBC1 - Water Park - 용유역

- 시설개요 : 본선 : 6.113km

- 추진경과

‘07. 3. 09 시범노선 건설지역 선정계획 공고(건설교통기술평가원)

‘07. 6. 28 시범노선 건설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인천공항/인천시)

‘07. 8. 09 동 사업을 위한 협약서 체결(건기평/인천공항공사/인천시)

■ 사업비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건교부	32.8	110	280	525	552	488	374.2	2,362
인천공항공사				217	228	204	207	856
인천시				52	54	49	50	205
계	32.8	110	280	794	834	741	631.2	3,423

※ 각 기관별 분담률 : 건교부 69%, 인천공항공사 25%, 인천광역시 6%

■ 문제점

2007년 5월 22일 제6차 이사회에서 제기된 자기부상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① 운영측면에서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고, 수요가 부족

② 자기부상열차 기술적 미완성 우려, 운영중 고장시 애로 발생

※ 독일․일본은 고속철도보다 먼저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50년째 개발중이나, 자국 내에서는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음.

푸동에 설치되어 있는 자기부상열차의 경우, 독일이 시범적 설치

③ 자기부상열차가 지역간 고속(110km/h)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선 약 6km, 정거장 6개소인 인천공항에 부적합

■ 질의요지

인천공항공사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위험부담(경제성, 안전성)을 감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함. (이사회 회의록)

<경영성과 및 장기재무전망(Dream 2030 자체용역 결과)>

(단위 : 억)

구분	2005년	2006년	‘07년(추정)	2010년	2015년
매출액	7,925	8,752	9,380	10,987	14,368
당기순이익	1,239	1,451	1,396	545	921
부 채	36,095	38,349	40,791	44,446	67,973

그러나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09년부터 12년까지 856억원이며, 인천공항공사의 추정 부채가 2007년에 약 4조가 넘게 되고, 2010년에는 약 4.6조원, 2015년에는 6.8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당기순이익도 감소되는 상황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의심스러움. 자기부상열차를 추진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전시회 및 공연 미관람자 94%, 누가 보았나 ?

항공안전본부에서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수학여행이 고급교통수단인 항공기를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함에 따라 공항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항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에「공항이용 학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청소년 결과에 따르면,

공항의 인터넷 홈페이지 미인지가 83%로 나타났고,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보통 또는 불편이 60%, 공항터미널 내에서 약속장소 찾기가 보통 및 곤란이 51%로 나타났음.

또한 공항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시회와 공연의 경우 미관람자가 9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김포공항에서 실시한 각종 전시회와 공연을 보면, 2006년도 하모니카   공연을 비롯하여 20회, 2007년도는 통기타 공연 등을 비롯하여 10회에   걸쳐 공연과 전시회가 있었음.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공항내 각종 공연과 전시회가 이용자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공연과 전시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공항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서비스를 위해 마련한 공연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 홍보 및  접근성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무단 하기승객 증가 대책 필요

개인일정 변경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탑승 승객의 하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음.

구분	하기승객 발생에 따른 EOD 출동 현황	비고
2004년	없음
2005년	1회 (김포)
2006년	2회 (김포)
2007.7	9회 (제주 8회, 포항 1회)
합 계	12회

※ 제주공항은 최근 강화된 조치로 하기승객 발생시 마다 EOD 출동

올해 EDO(폭발물 처리반)요원 출동의 급증은 올해 2월 24일 제주발 김포행 비행기에서 승객 하기가 이뤄졌으나,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승객을 하기시켜 보안대책협의회에서 지적된 이후 나타난 현상임.

승객이 항공기 탑승후 하기시 폭발물 기내방치 등 의심에 따라 항공기  정밀점검 대상이 되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 합동조사 시행 및 조사결과에 따라 격리주기, 정밀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함. 또한 항공사의 경우 상황 발생 즉시 공항 종합상황실에   통보해야 함. (과거 테러 사례 : KAL 김현희 테러 사건).

그러나 최근 제주에서 확인된 사례 이전에는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임의 판단하여 처리해왔고, 관제탑 및 종합상황실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함(보안대책회의 결과 3.19).

승객의 탑승후 하기는 해당 비행기 탑승객은 물론, 항공사, 공항 등 관련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

개인일정 변경 또는 개인적인 사유 등에 의한 하기승객 발생억제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임. 또한 승객등에게도 이를 알리고, 홍보해야 할 것임.

<항공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저시정․대체공항 운영에 의한 김포 착륙 확대해야

인천공항의 기상악화 등으로 김포공항에 회항한 항공기가 인천공항으로 재출발할 것인지, 또는 김포공항에서 승객을 하기할 것인지 여부는「인천  국제공항 비정상시 대체공항운용지침」(서울지방항공청 훈령)으로 결정됨.

저시정운영과 대체공항운영으로 인천공항에 착륙해야 할 항공기가 김포공항으로 착륙한 대수는 개항이후부터 '07년 10월말까지 총 250대이며, 이중   김포공항에서 승객을 하기하여 여객을 처리한 대수는 125대, 인천공항으로 복귀한 대수는 125대임.

〈연도별 김포공항 회항현황>

구분	김포공항 착륙대수
	인천공항 복귀	김포공항 승객하기	총 착륙대수
2001년	34(5)	5	39(5)
2002년	14(4)	27	41(4)
2003년	30(11)	43	73(11)
2004년	20(10)	11	31(10)
2005년	6	20	26
2006년	10(4)	14	24(4)
2007년(10월말 현재)	11(2)	5	16(2)
계	125(36)	125	250(36)

※ 괄호 안은 인천공항 복귀대수 중 화물기 대수

인천공항의 활주로 운영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김포공항 착륙 및 승객   하기가 감소하고 있으나,

2007년의 사례를 보면, 김포공항에 착륙후 인천공항으로 재출발한 경우, 평균 1시간 30분 이상 김포공항에 체류했다가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음.

인천공항에 착륙해야 할 항공기가 저시정 등으로 인해 김포공항에 착륙하여 승객을 하기시킬 경우, 환승객과 마중온 사람의 문제, 화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1시간 30분 이상 김포공항에 체류했다가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여   발생하는 승객 불편과 김포공항 장시간 체류(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및  하기를 방지하기 위한 무리한 항행 시도도 있을 수 있어 현재 3시간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는 운용지침을 1시간 이상 체류할 경우로 변경하여 김포 공항에서 승객 하기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질의요지

○ 항공안전본부 :

저시정에 의한 항공기 운항기준 변경 필요성에 대한 규정 변경 필요성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승객편의 관련 대책 수립 여부

<저시정․대체공항 운용에 의한 김포공항 회항 및 착륙 현황>

(2007. 1. 1~9.30현재)

일 자	편 명	김포공항 체류시간	탑승인원 (명)	비 고
‘07. 2. 8	KAL794	(김포하기)	45
‘07. 3. 3	AAR7085 AAR752 CES2039 AAR732 KAL680	(김포하기) 〃 〃 1시간41분 (김포하기)	131 241 131 - 113	인천재출발
‘07. 5. 24	KAL866	1시간8분	-	인천재출발
‘07. 6. 6	CSN369	2시간6분	2 (하기)	인천재출발 (57명)
‘07. 6. 8	AAR990	1시간56분	화물기	인천재출발
‘07. 7. 6	KAL642 AAR604 AAR7103 AAR742	1시간36분 1시간56분 1시간30분 1시간39분	- - - -	인천재출발
‘07. 7. 20	AAR604 AAR103	2시간 1시간33분	- -	인천재출발
합 계	15편	체류후 재출발 10편	663

인천국제공항비정상시대체공항운용지침

제3조(적용기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인천공항에 3시간 이상 지속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항공기 회항 및 회항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한다.

1. 기상악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폭설 등으로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한 경우

11. “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인천국제공항이 기상악화 등 비정상상황시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처리순서 조정 및 승객하기 결정 등 관계기관 업무협조와 원활한 입국수속 지원을 위하여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및 조업사로 구성되며 소집통보 후 1시간이내에 김포공항에 설치되는 상황실을 말한다.

<건교부,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일본 Asia Gateway 전략, 일본 항공정책 급변

2006년 9월, 일본 아베총리는 일본을 개방적 경제사회로 구축하고, 강력한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Asia Gateway’를 구상하고, “Asia Gateway 전략회의”를 발족시켰음.

아시아 게이트웨이 전략회의 보고서를 보면, 항공부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음.

아시아 게이트웨이의 항공부문 전략은 항공자유화(Asia open sky)에 의한 전략적 국제항공 network의 구축, 하네다공항의 국제화 확대, 대도시권   국제공항의 24시간화가 핵심사항임.

구체적으로는 간사이국제공항, 중부국제공항은 일본을 대표하는 국제 거점공항으로서 적합한 노선 개설과 증편이 실현되도록 아시아 각국과 여객 및 화물의 분야에 대해 회사, 탑승 지점, 편수의 제약을 없애는 “항공자유화”를 2국간 협상을 통해 추진하며, 또한 일본 국내공항과 network의 충실과 기능분담 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하네다공항의 경우, 구미편을 포함한 국제전세기 취항을 적극 추진하고,  새로운 특정시간대(여유가 있는 심야, 새벽)에 대해서도 국제전세기 취항을 추진하여 공항을 24시간 완전 활용하도록 함. 또한 북경올림픽 기간 중의 국제 임시전세기 취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공항(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의 용량확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지방공항도 국제화를 추진하여 자유화 협상을 가속화하고 협상타결 이전이라도 노선  개설 및 증편 등을 인정하며, 정기편의 전단계인 국제여객 전세편을 적극 허용하려 하고 있음.

■ 질의 요지

- 건교부 : 일본의 아시아게이트웨이 전략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

- 인천국제공항공사 : 24시간 운영 계획 및 준비 여부,

국내 지방공항과의 역할 분담계획

- 한국공항공사 :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노선 활성화 계획